EU, 페루 및 콜롬비아와 FTA 협상 마무리

- 스페인, 빠르면 5월 가서명 희망 -

□ EU집행위는 9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페루 및 콜롬비아의 FTA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함. 이에 대해 유럽 의회와 일부 NGO들은 이들 국가의 환경보호 및 인권 문제와 관련해 반대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나,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빠르면 오는 5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EU와 중남미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이 FTA가 가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ㅇ 이번 FTA는 공산품 및 농산물,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공산품과 수산물 교역의 완전자유화를 규정하고 있음. 이 FTA가 발효되면 페루와는 공산품의 80%에 관세장벽이 즉시 철폐. 콜롬비아와는 공산품의 65%에 관세장벽이 즉시 없어지고, 나머지 교역장벽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철폐될 예정임.

 ㅇ EU 측은 페루와 콜롬비아에 자동차, 포도주 및 주류, 낙농제품 등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페루와 콜롬비아는 EU에 바나나, 설탕, 럼주, 닭고기와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품 등의 수출 증대를 바라고 있음.

□ 이번 FTA의 특징은 NGO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EU가 페루와 콜롬비아로 하여금 경제체제를 현대화하고 FTA 혜택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 FTA 반대론자들은 페루와 콜롬비아가 FTA 체결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겪을 어려움을 우려해 왔음.

 ㅇ 또 다른 특징은 지속가능성 조항(sustainability clause)으로, 참여국들이 환경보호 원칙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임.

□ 이 FTA를 놓고 NGO들의 유럽 네트워크인 Solidar의 Mr. Andrea Maksimovic은 중남미 국가에서 취해진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수단이 과거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지적. 특히 콜롬비아는  인권보호 상황을 고려할 때 FTA 협정을 체결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도 중남미의 빈국들에는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ㅇ 리스본 조약에 따라 FTA 비준 권한을 가지게 된 유럽의회에서도 콜롬비아에서 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FTA 서명 이전에 이러한 상황을 정식 조사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함.

 ㅇ EU는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인권보호를 이유로 지난달 스리랑카와의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한 바 있음.

 ㅇ 한편 Karel De Guc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월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콜롬비아에 추가적인 인권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암시함.

 ㅇ 이러한 논란에도 전통적으로 중남미 국가와 광범위한 경제 및 무역관계가 있는 스페인은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5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중남미 국가와 EU 간 정상회담에서 이번 FTA가 가서명되기를 희망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기가 촉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료원 : Euobsever, EU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