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 본격 경쟁국면 돌입

- 한국 국토해양부 MOU 체결 등 행보 가속화 -

- 캘리포니아주에 연방정부 자금 22억5000만 달러 승인 -

☐ 연방정부 자금 승인

 ㅇ 연방기금 22억5000만 달러 지원

  -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법(AA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캘리포니아 고속철 프로젝트에 연방기금 22억5000만 달러 자금 지원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이 2년 6개월 안에 시작될 확률이 높아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은 지난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주채권의 dollar-for-dollar 조건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 건설 자금 45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8년 주민투표에 의해 99억5000만 달러 채권을 조성할 수 있음.

  - 고속철국은 2012년 9월까지 426억 달러 프로젝트를 시작, 2017년까지 완공하지 않으면 받은 자금을 잃게 됨.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은 이번에 받은 자금을 4개의 주요 선로에 어떻게 사용할지 3월부터 의논할 것이라고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번 연방기금을 승인한 것으로 캘리포니아가 타 지역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자금을 확보. 오바마 정부는 이번 고속철 관련 80억 달러 기금 이외에도 고속철 프로그램의 시작을 위해 매년 10억 달러씩 향후 5년간 연방정부 예산을 따로 책정

  -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직업 창출과 연관된 것으로 고속철국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로 약 2만 명의 창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연방정부 기금 22억5000만 달러는 환경 계획과 디자인 (environmental planning and the design) 부문과 4개의 주요 선로 건설에 사용될 예정. 4개의 주요 선로구간은 샌프란시스코-산호세, 로스앤젤레스-애너하임, 프레스노-베이커스필드, 머시드-프레스노

  -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46억 달러의 연방정부 기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12억8000만 달러는 사용하는 칼트래인 선로 보수비용으로 신청했었음.

미 연방자금 고속철별 자금지원 내역

자료원: Reuters

☐ 일부 지자체의 반발

 ㅇ 팔로알토 시의 설립계획 연기 요청

  - 연방정부 기금 수령으로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건설에 관심이 몰린 가운데 팔로알토(Palo Alto)시에서는 산호세-샌프란시스코 고속철 구간 설립 계획을 늦춰달라고 재요청

  - 팔로알토 시장 팻 버트(Pat Burt)는 대안분석 자료 제출 시기를 기존의 45일 대신 90일로 해 달라고 요청

  - 이번 대안분석 자료는 고속철 선로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철이 지상 혹은 터널로 운행할 지역을 선정하는 데 사용될 예정

  - 고속철국은 이미 작년에 비슷한 계획 자료의 심사 기간을 늘렸으나 연방정부 기금 확정을 위해 더 이상의 지연을 막고자 하는 입장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다른 도시들과 같이 팔로알토에서도 가격이 높은 콘크리트 플랫폼보다는 지하 선로를 선호함.

  - 대안분석 자료는 다음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

☐ 국토해양부 양해각서 체결

 ㅇ 한국 국토해양부 방문

  - 국토해양부에서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공청회에 참석해 양해각서 체결을 승인받음.

  - 한국의 고속철 시스템을 소개하며 스페인(2003년), 일본(2005년), 프랑스(2008년), 이탈리아, 독일, 중국(2009년)에 이어 7번째로 양해각서 체결

  - 양해각서는 서로의 협력을 위한 정보 나눔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몇 달간 고속철국의 양해각서 파트너들이 공청회에 방문해 자국의 시스템과 경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

  -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의 초청으로 고속철국은 한국을 방문해 철도 시스템, 건설현장, 조직도 등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음.

  -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스태프 중에는 한국 KTX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음.

☐ 전망및 시사점

 ㅇ 연방정부 기금 확보를 통해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프로젝트 시작이 확실시됨. 환경 조사 및 지역주민과의 의견교류 등으로 시간이 지체됐으나 연방정부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ㅇ 연방 정부 기금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만큼 미국 고속철사업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기술력 이외에도 미국인 고용 및 미국 지사설립에 관심을 둬야 함.

 ㅇ 한국의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고속철국 사업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 증가할 것임. 타국에 비해 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진 만큼 발 빠른 행보를 통해 고속철국 사업권 확보 및 절차에 관심 필요함.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공청회 자료, TeamCalifornia, Reuters, San Jose Mercury News, 실리콘밸리 KBC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