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연도금 강판업계, FTA로 왜곡된 관세구조 시정 촉구

- 원자재 수입 시 7% 관세 부과, 완제품 수입 시 무관세 적용 –

-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의지 결여로 경쟁력 상실 및 수입제품 범람 초래 -

□ 아연도금 강판업계, 수입관세 철폐 주장

 ㅇ 아연도금 강판 생산업체들이 열연강판(HRC)과 냉연강판(CRC)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됨.

 ㅇ 이 업체들은 필리핀 정부의 잘못된 무역협정 체결이 이 같은 관세의 왜곡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함.

 ㅇ 이들은 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등과 양자 및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자국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해 자국산업 보호를 소홀히 한 동시에 외국 수출업체와 형평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봄.

□ 수입관세 철폐 주장의 근거

 ㅇ Filipino Galvanizers Institute(FGI)는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수입 시 7%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열연 및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완제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해 심각한 관세의 왜곡현상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함.

 ㅇ 이러한 왜곡된 관세구조로 필리핀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는 반면, 경쟁업체인 외국의 수출업체들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이로 인해 자국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정부의 자유무역 협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SL)으로 지정, 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제작하는 국내업체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담시키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외국업체에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해,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함.

 ㅇ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FGI는 2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정부의 조치를 요구함.

□ 문제점 및 대책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위와 같은 관세왜곡으로 필리핀 업체들은 자국산업의 피해가 심해지는데, 심각한 것은 관세 차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무관세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의 범람으로 인한 자국 제조기업의 초토화라고 봄.

 ㅇ 필리핀은 제조업이 극히 취약하고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가 형성됐는데, 아연도금 강판 제조업체가 10여 개 있고, 고용인력이 5000여 명에 달하며 간접 고용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1만 여 명에 달함.

 ㅇ 아연도금 강판업체들은 매년 수입관세, 각종 세금, 인하가 수수료 등으로 정부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이 60억 페소(1억3000만 달러)에 달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이 건은 업계의 요청에 의거, 오랫동안 관세무역(TRM ; Cabinet Tariff Reform and Related Matters) 사무소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 계류 중이며, 업체들의 주장에 대한 수용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고심하 것으로 알려짐.

 ㅇ 이러한 문제는 필리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자국업체의 이해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받아들임.

 ㅇ 업계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이미 한국, 중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다자 간 협정 체결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관세 왜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정 체결에 많은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함.

 ㅇ 자국산업 보호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완제품보다는 원자재 수입에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노력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처럼 관세 왜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세심한 주의와 업계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 The Philippine Star 2010.2.17., Philippine Daily Inquirer, 20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