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기후협약회의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 실패

- 러시아 협약회의 전부터 새 기후협정에 회의적 태도 -

 ㅇ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는 이번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참여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함.

 ㅇ 러시아정부의 공식입장은 새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러시아정부나 석유기업들 모두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협정(포스트 교토의정서) 채택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임.

 ㅇ 러시아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크게 부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 모두가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전제조건을 달았었음.

 ㅇ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온실가스 배출제약으로 공업 등 경제발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에너지 수출에 경제의존도가 큰 러시아에 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옴.

 ㅇ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코펜하겐회의 연설에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언급함. 물론 지구온난화가 러시아에 있어 단점도 있으나, 오히려 이는 경제적인 장점들이 상당히 있다고 언급함. 예로 지구온난화는 길고 추운 겨울기후의 러시아에 겨울 난방에너지 소비의 감소, 농경지 및 농업 수확에 이득, 북극해를 통한 수로 물류유통로 개발가능 등의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김.

 ㅇ 러시아 최대 민간석유기업이자 가즈프롬 다음의 러시아 제 2기업인 루코일의 레오니드 페둔 부회장은 “만약 러시아가 새 기후협정에 서명하면 천연가스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새 기후협정은 국제적 사기”라고 묘사했었음.

 ㅇ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비롤 분석가는 “러시아가 새 협정에 서명하면 가스 수출물량이 2020년에는 2008년 대비 약 10%가 줄어든 1800억㎥까지 떨어질 것이고 서명하지 않는다면 2400억㎥를 수출할 것”이라 앞서 밝힘.

 ㅇ 최근 BBC GlboScan의 전체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의 절반 미만인 46%만이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고려한다고 밝혀짐. 이는 설문에 참여한 유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으며, 유럽 외 지역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 미국, 인도의 45% 수준보다 경미하게 높은 수치였음. 러시아인 응답자의 54%가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6%가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한 의정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7%는 기후변화에 관해 국제협정 자체가 필요없다고 여겼음.

 ㅇ 참고로 러시아는 2020년까지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5%까지, 2050년까지는 5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2020년까지 현재 대비 에너지효율성을 4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린피스에 의해 게재된 코펜하겐 시내 지하도의 포스터 : 유감이다. 비극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우리는 하지 않았다. 2020년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자료원 : The Moscow Times, 로이터, 블룸버그,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