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일반관세 인하 통한 개방기조 유지하기로

- 단 318개 민감품목은 관세인하 속도 늦추기로 합의 -

□ 멕시코 일반관세 인하 배경

 ㅇ 멕시코는 현 깔데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관된 개방기조를 유지함. 또한 현재 관세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경제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관세체제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경쟁력 제고를 꾀함을 목적으로 함.

 ㅇ 또한 중소제조기업을 위해 높은 원자재 조달비용과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 등 이용에 대한 행정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일반관세 인하의 목적이 있다고 함.

 ㅇ 멕시코 경제부(SE)는 2008년 12월 24일에 관세인하안을 공포했음. 공포된 관세인하안은 크게 ‘일반관세인하안’과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안’으로 나눌 수 있음.

 ㅇ 이 관세인하안은 깔데론 대통령이 시행하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ollo 2007-12)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통상 간소화 : 구조개혁(Facilitacion Comercial: Una Reforma Estructural)’ 프로젝트의 일부임.

□ 멕시코 일반관세 인하 계획 변경

 ㅇ 경제부(SE)는 2009년 12월 16일 관보(D.O.F.)에서 2008년 말에 공포된 관세인하안의 개정 필요성을 밝힘. 산업계에서도 일반관세 인하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 경제부(SE)는 멕시코산업협회연맹(Confederación de Cámaras Industriales : Concamin)과의 협상을 통해 산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318개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속도를 늦추기로 함.

 ㅇ 이번에 협상된 품목은 철강제, 샤워기, 연마재로 철강제품의 경우 총 700개 품목이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2010년 3.4%, 2011년 3.0%, 2012년 1.4%로 낮출 계획임.

 ㅇ 2010년부터 총 379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함. 이로써 2010년부터는 관세율이 0%인 품목 수는 6361개로 증가함. 해당품목은 대부분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로 WTO회원국에는 모두 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ㅇ 또한 올해 일반관세 인하안을 적용하면서 도리어 원자재나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완제품에 대한 관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도 함께 시정하기로 함. 또한 관세체계 개정을 통해 관세율 구분도 현재의 10개에서 0%, 5%, 7%, 10%, 15%, 20%의 6개 관세율을 기본으로 하기로 함.

□ 멕시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적용

 ㅇ 올해 1월 1일부터 멕시코 남북 국경지역의 회사들은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가 적용됐음.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며 이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임.

 ㅇ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 대상 중 승용차와 치즈가 제외됐음.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국경지역이라도 5년 이상된 중고차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 중고승용차의 경우는 바하캘리포니아주, 바하캘리포니아수르주, 소노라주의 카나네아군, 카보르카군에만 적용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관세인하조치는 무역 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 계획의 일부로 멕시코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및 중간재 조달을 용이하게 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둠.

 ㅇ 멕시코산업협회연맹(Concamin)에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제품으로 목재, 금속용기, 전기기기, 타이어, 트럭, 버스, 의약품, 화장품 등을 언급했으며 제화 및 의류 업체에서도 경제부(SE)와 스터디를 통해 가능한한 관세인하 추세를 늦추도록 할 계획임. 이 연맹에서는 경제부의 입장이 아직도 유연성을 보인다고 판단함.

 ㅇ 아직은 정부에서 관보를 통해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 리스트를 공포하지는 않았으며, 민간부문과의 협상을 통해 입장이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연방관보(D.O.F.),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