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냉키 의장, 출구전략 개념 의회 보고 전망

- 미국 경제회복과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실행할 전망 -

- 유럽 3개 국의 부채문제로 인해 당장 실행은 어려울 듯 -

 

 

 

미국 금융정책을 통괄하는 연준(FRB)의 버냉키 의장이 지난 2월 1일부터 4년간 임기를 연임하면서 향후 미국 경제정책에서의 역할이 기대됨. 특히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 동안 실행했던 경기부양정책을 철회하는 소위 출구전략에 대해 의회(하원)에서 2월 10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워싱턴에 내린 폭설로 인해 연기됐음.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을 받으며 주식시장에 잔잔한 파장을 주고 있음.

 

□ 버냉키 연준의장 연임에 따른 과제

 

 ㅇ 2월 1일, 4년 연임으로 중대한 임무 실행 전망

  -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연준의 위상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버냉키 의장

 

 ㅇ 통화정책의 정상화

  - 금융위기 대처 비상조치의 정상화(출구전략)를 적시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정책효과의 시차 존재 틈새에서 고민할 전망 - 향후 미국경제 향방 좌우

   · 통화정책 정상화가 너무 빠르면 더블딥, 너무 늦으면 자산 버블 초래 위험 높아

  -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충격 최소화와 정책목표 달성 위한 출구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도 매우 중요

 

 ㅇ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 금융 완화기조 축소 또는 긴축기조로 전환에 따른 정치·사회적 반대압력 이겨내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과제

  - 최악의 실업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환수는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 매우 높아

  - 미의회,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근거로 연준에 대한 통제(audit) 강화 움직임 - 상하원 일부 의원들의 지지 받아

  -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불투명한 통화정책이며, 부실 금융기관 선별 구제가 지나치게 재량적이었다는 비판 상존

  - 오는 11월 중간선거 예정이어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 높아질 수 있는 우려

 

□ 버냉키 연준의장의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 발표된 의견

 

 ㅇ 기본 전략 :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 연준이 국민 경제의 장기적 이익 도모 방향으로 실시

  -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피력

 

 ㅇ 2009년 11월 연준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표한 출구전략 시행 가이드라인

 

1) 연설, 증언 또는 FOMC Statement 변경 등을 통해 연준의 정책의도를 시장에 전달

2) MBS(주택저당증권) 및 정부기관채 등의 단순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중단(2010년 3월 말로 예정됐으나 필요 시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

3) 逆RP(환매조건부채권) 또는 기간물예금제도(Term Deposit Facility)를 통해 초과지준 흡수

4) 정책금리 인상

5) 연준이 신용공여 과정에서 매입한 국채, MBS, 정부기관채 등 장기채권 매각

 

 ㅇ 2월 10일 하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발표할 내용 - 폭설로 회의가 연기됨(향후 일정 미정).

  -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발표할 내용이어서 관심 끌어

   · 미국 경제가 회복할 전망임을 확신해, 시행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혀

  - 그 동안 시행한 경기부양안을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뜻 밝혀

  - 가장 중요한 실행시기는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행할 전망

  - 출구전략을 시행함과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사용 계획

  - 상업은행 지급준비금 금리 인상

   · 현재 지급준비금 초과분(초과지준) 금리(0.25%) 인상 - 출구전략 첫 단계로 추정

   · 초과지준 금리인상은 실세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대출 수요 축소해 시중 자금 회수 가능

   · 연방기금 금리인상은 무차별 적용으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위험 높아

   · 초과지준 금리는 시중은행에만 적용돼 파급효과가 제한적, 그러나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에 제한을 줘 위험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어

  - 3월 말까지 국채 매입 종료, 일부 유가증권 매입도 6월 말 종료 - 더 이상 자금 공급 않음.

   · 하반기부터 채권 매각을 통해 유동성 흡수를 개시할 전망도 나와

   · 분석가들과 투자가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표명

 

□ 시사점

 

 ㅇ 유럽 금융 불안사태 촉발로 출구전략 실행시기 지연될 수 있어

  -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채무 문제로 촉발된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 대두로

  - 유럽연합의 지원 확정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상회의 결과에 달려

  - 미국이 출구전략을 실행할 경우 경기위축 가능성이 잔재해 있어 전반적인 불안 가중 가능성 있어

 

 ㅇ 미국의 높은 실업률과 소비지출이 회복되지 않아, 경기회복이 멀어 실행 쉽지 않아

  - 지표상 경제는 회복되지만 실업률과 소비지출 개선 없어 서민경제 회복 멀어

  -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 인상 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자금순환 막을 것으로 우려

  - 거주용 주택경기의 바닥세로 미국인들의 지출 여력 개선 아직 멀어

  -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 발표로 아직 경기회복 멀었다는 전망

  - 이러한 발표만으로도 2월 10일 주식시장이 약세 보여

 

 

자료원 : FRB, 월스트리트저널, CNBC, CNN Money, 한국은행 뉴욕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