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속철 지원금 발표 초읽기 돌입

- 1월 말~2월 초, 고속철 연방지원금 지원대상 프로젝트 발표 예상 -

- 일본, 미 교통부 장관 초청, 신칸센 홍보 세미나 개최 및 적극적 로비활동 진행 -

□ 고속철 프로젝트 지원 위한 경기부양자금 80억 달러 대상 프로젝트 곧 발표 예상

 ○ 오바마 정부, 미국 내 주요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고속철 프로젝트에 전폭적 예산 지원

  - 2009년 4월, 경기부양법(ARRA)에 고속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80억 달러 예산 배정

  - 경기부양예산과 별도로 미 의회에서는 2010년 예산안에 고속철 지원예산 25억 달러를 추가 배정함.

  - 또한 향후 5년간 고속철 프로젝트에 추가로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한 의회 논의 진행 중

  - 지난 1월 21일, DC에서 개최된 일본 고속철 세미나에 참여한 플로리다 하원의원과 하원 교통소위원회(Transpostation Subcommittee on Railroads, pipelines and Hazardous Materials)의 Corrine Brown 위원장은 2~3주 내에 곧 80억 달러 지원대상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 日 정부 및 관련기업, LaHood 미연방교통부장관 초청, 워싱턴DC에서 신칸센 홍보 세미나 개최

 ○ 콘퍼런스명 : High Speed Rail : Mobilizing a New Generation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월 21일, 워싱턴 DC St. Regis 호텔

 ○ 주최기관 : 일본 국토교통성(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일본 외무성, 일본 경제통상산업성, Japan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Policy Studies, Japan International Transport Institute, Nippon Foundation(후원기관)

  - 세미나 주최 및 후원은 주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고, 기업들은 전시 참여형태로 행사 진행

  - 전시업체 : JR, JR Central, Kawasaki, Mitsubishi Electric Co, Sumitomo Metals, KYB

 ○ 세미나 주요 사항

  - 미연방교통부 장관을 포함, 고속철 관련 주요 하원의원 및 주정부 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이목을 집중시킴.

  - LaHood 교통부 장관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미국은 고속철과 같은 차세대 철도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일본, EU와 같이 고속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하이테크놀로지를 보유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

  -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은 이들이 미국 지역 경제회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가와사키 중공업이 네브라스카 공장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제시

  - 이에 덧붙여 선진시스템 시찰을 위해 다가오는 봄에 LaHood 장관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힌 가운데, 미연방철도청장도 일본 방문 예정임.

  - Corrine Brown 하원의원도 표준시스템 및 관련 규제작업이 진행 중인 고속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

  - 표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

  - James Overstar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와 리더십으로 추진되는 고속철 프로젝트는 미국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하며,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이자 적합한 글로벌 파트너로 파리-브뤼셀 구간의 TGV, 도교-오사카 구간의 신칸센, 스페인 Talgo, 독일 ICE를 밝힘.

□ 참가자 반응 및 전망

 ○ 최종 연방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 능력이 주요 고려요소로 검토되는 가운데, 세미나 관련업계 참가자들은 ‘중서부(시카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Tampa-Orlando 구간)’ 혹은 ‘중서부(시카고), 캘리포니아, 북동부 지역(DC-NY)’ 등을 톱 3 프로젝트로 거론하는 분위기임.

 ○ 독일 Siemens, 캐나다 Bombardier, 프랑스 Alstom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은 신칸센 홍보를 위한 전방위적 로비 움직임을 보임.

  - 의회 및 연방정부를 상대로 효과적인 로비 진행을 위해 일본 JR Central은 DC에 US-Japan High Speed Rail(USJHSR)을 세우고, 전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자 대형 국방콘트랙터인 Raytheon International 회장이었던 Torkel Patterson 등과 같은 미국 내 주요 인사를 영입해 활동 중

  - 또한 오는 3월 16일, Japan International Transport Institute에서는 신칸센 홍보 차원의 콘퍼런스인 'New Development in the Tourism Industry'를 DC에서 개최할 계획

 ○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중점적인 경기부양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완전한 경기회복을 보이지 않는 데 따른 국내 여론 악화로 고군분투하는 중

  - 이에 따라 실질적인 미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는 점 없이 단순히 프로젝트 수주를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

  - 국내 기업들도 현지 콘퍼런스 및 공청회 등에 적극적인 참가로 정보 입수 및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미국 현지 정책에 맞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 세미나 참가 및 인터뷰,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