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가세 인상, 시기상조인가

- 전년 15% 부가세로 경기안정 목적 달성. 올 초 17.5%대로 회복 결정 -

- 연말 반짝특수 누렸던 소매판매, 0.9% 감소 전망 -

- 환율,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장기침체 전망 -

□ 2009년 부가세 인하로 연말 소비안정화 성공

 ㅇ 2009년 성탄절과 1월 세일시즌으로 대표되는 대목 쇼핑시기를 돌아본 영국 상업계의 반응은 대부분 새해 영국경제의 성장과 회복을 낙관하는 장밋빛 분위기임. 영국 최대 종합상점체인 John Lewis는 12월 1~2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2% 증가했음을 발표했으며, 이는 “장기간 경기침체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시작한 2009년 한 해를 희망적으로 마감하는 놀라운 성과”라는 분석을 덧붙였음.

 ㅇ 영국 소비자들은 성탄절 당일에만 약 1억3000만 파운드를 소비, 전년 대비 29% 증가치를 보였고 성탄절 다음 날인 Boxing Day 쇼핑객 수도 전년 대비 19% 증가함. 전년에 비해 소매업계의 제고관리가 안정화되면서 도매상들의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임. 영국의 민간소비는 예상 외로 안정적이었음.

 ㅇ 2009년 영국 일반소매시장의 매출 총액은 전년 대비 2.7%나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유로존에서 1.9% 감소한 것과 비교됨.

□ 소매판매 호조는 단기효과일 뿐

 ㅇ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도 영국인들의 소비가 오히려 더 증가한 대표적인 요인은 금리인하로, 이로 인한 모기지(주택마련 대출)비용 하락과 함께 부가가치세(VAT) 인하정책으로 인해 2009년 한 해 부가세가 전년 17.5%에서 15%로 줄어 여유소득이 증가함.

 ㅇ 부가세 인하는 가구당 연 300파운드 정도의 구매력 증가효과를 불러왔으며, 환산해 총 68억 파운드의 일반구매자 소비증가를 가져옴.

 ㅇ 결과적으로 부가세 인하를 통한 GDP 증가효과는 Alistair Darling 영국대장 대신의 발표 당시 기대목표였던 +1%에 못 미치는 +0.5%에 그쳤으나, 현 경제상황에서 안정적 소비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했으며, 시기적절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얻음.

 ㅇ 그러나 주요 경제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부가세 인상을 하반기부터 시행했다면 적절했을 것이나, 연초에는 아직 소비기반이 약해 세율이 올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요가 시장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 따라서 부가세 인상으로 물가상승만 부추길 뿐이란 경고성 전망이 보고됨.

□ 부가세 인상,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ㅇ 영국경제산업연구원(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에 의하면 2010년 부가세율이 17.5%로 다시 인상돼 겨우 회복세를 나타내는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 올해 1/4분기 영국의 소매시장은 0.9% 감소할 전망

 ㅇ 이미 파운드화 약세로 인해 인플레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개도국 경제성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영란은행 발간지표를 분석한 Capital Economics에 의하면 1월 중 인플레이션이 3.5%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

 ㅇ 실제로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2009년 12월에 2.9%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 중 영란은행의 예상치인 3%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지표

자료원 : 영국통계청

 ㅇ 이에 따라 2월 열리는 금융정책위원회의(Monetary Policy Committee)에서 영국정부는 올해 모든 출구전략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0.5%대에 동결시킬 것으로 예상됨.

2009년 12월 기준 영국 금리

자료원 : 영국통계청

 ㅇ 기준금리 0.5%대 유지결정과 같은 영국정부의 인위적 시장간섭정책 고수는 아직 대부분 은행들이 경제회복기를 준비할 만한 충분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분석됨.

 ㅇ 실질적인 시장금리가 5%대인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0.5%를 유지함으로써 저금리 예금과 고금리 대출로 인해 은행권의 재무상황 개선을 꾀하며, 동시에 소비자들의 현금소비를 장려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임.

 ㅇ 그러나 2010년 가구당 구매력 전망치가 전년 대비 평균 1.2% 하락했으며, 동시에 예측되는 물가상승으로 2010년에는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

 ㅇ 고용시장이 아직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아 120만 명에 달하는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 무직자)들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기세를 보임. 이들의 소비활동은 조세비용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생산이 없이 소비만 이뤄져 GDP 성장은 멈춰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고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

 ㅇ 따라서 2010년 하반기 주변국 경제성장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로 접어들기 전까지 영국의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영국통계청, 영국재무성, 영국대장성, 영국경제산업연구원, 영국중앙은행 정보 및 KOTRA 런던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