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외수입 시 환율별 적용품목 발표

- 對한 수입품목, 대부분 석유달러 환율(US$ 1=4.3Bs.) 적용 -

 

 

 

□ 2개 환율 및 베네수엘라 국내생산 여부에 따라 4가지 경우 구분

 

 ㅇ 지난 2010년 1월 13일 베네수엘라정부는 관보 제 39345호를 통해 대외수입 시 환율별 적용품목을 발표함.

 

 ㅇ 경제·재정부령 제 2580호 등 8개 부처의 부령이 결의(Resolución)의 형식으로 게재된 상기 관보에는 1월 8일 복수환율제 도입으로 신설된 2개 환율(US$ 1=2.6Bs 및 4.3Bs.)별로 베네수엘라 국내 미생산 및 불충분생산 확인서 필요 여부에 따라 4가지 경우별 품목이 열거됨.

 

 ㅇ 국내 미생산 및 불충분생산 확인서가 필요없는 경우(List 1)와 필요한 경우(List 2)로 나눠 HS Code 10단위 기준 발표된 품목 내역은 다음과 같음.

 

환율별 및 국내 미생산·불충분생산 확인서 유무별 적용품목

구분	국내 미생산·불충분생산 확인서가 필요없는 경우(List 1)	국내 미생산·불충분생산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List 2)
US$ 1=2.6Bs.	ㅇ 950여 개 품목(HS Code 10단위) ㅇ 과학기술 관련품목	ㅇ 2,100여 개 품목 ㅇ 동물 및 동식물성 생산품, 식품, 원자재 및 과학기술 관련품목
US$ 1=4.3Bs.	ㅇ 144개 품목 ㅇ 과학기술 관련품목	ㅇ 3,600여 개 품목 ㅇ 광물성 연료·에너지, 방사성원소, 각종 원부자재·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소비재 전반

 

 ㅇ 이번 발표의 여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기 6800여 개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름.

  - 향후 정부 관련부처 대표자로 구성된 ‘부처 간 조정기술위원회’(Comité Técnico de Coordinación Interministerial)를 설치, Cadivi(외환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List 1 및 List 2 품목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실시함.

  - 향후 부통령실 경제재정 담당부서, 정부 관련부처, Cadivi 및 Seniat(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추적검사위원회(Comité de Seguimiento)'를 설치, 재화 및 서비스의 국내생산과 관련된 수속 및 절차를 통제함.

  - 이번 결의를 위반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속임수로 외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행정제재와 함께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받음.

  - 이번 결의는 관보에 게재된 후 적용됨.

 

□ 대한 수입품목별 적용현황

 

 ㅇ 이번 발표내용에 의거, KOTRA 카라카스KBC가 자체분석한 바에 의하면 향후 베네수엘라 수입상들이 한국에서 수입 시 대부분 석유달러 환율(US$ 1=4.3Bs.)이 적용되며, 정부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베네수엘라 미생산 또는 불충분생산 확인서가 필요(List 2)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09년 베네수엘라의 對한 30대 수입품목별 적용환율 및 확인서 필요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예 : 향후 수입상이 HS Code 853720호 수입 시 석유달러 환율이 적용되며, 베네수엘라 과학기술부(MPPCTII)의 국내 미생산 또는 불충분생산 확인서가 필요함.

 

2009년 베네수엘라의 對한 30대 수입품목별 적용현황

HS Code	품명	수입액(US$)	적용환율 (Bs/US$)	LIST	관련부처
8537.20.00.00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전압 1,000V 초과)	44,382,182	4.3	LIST 2	MPPCTII
9803.00.00.00	자동차 조립용 부품 (HS Code 8703호의 것)	29,843,316	2.6	LIST 1	MPPCTII
9406.00.00.00	조립식 건축물	12,344,999	4.3	LIST 2	MPPCTII
8450.20.00.00	세탁기(1회 세탁능력 건조 섬유제품 중량 10㎏ 초과)	12,053,153	4.3	LIST 2	MPPCTII
7307.99.00.00	광산용 커플링	11,414,931	4.3	LIST 2	MPPCTII
8525.20.00.00	무선전화/전신용, 라디오 방송용, 텔레비전용 수신기기 갖춘 송신기기	10,972,869	4.3	LIST 2	MPPCTII
4011.20.90.00	고무제 공기타이어 (신품/버스 및 화물차용의 기타의 것)	8,873,968	4.3	LIST 2	MPPCTII
7326.90.00.00	철강제의 기타 제품	8,187,860	4.3	LIST 2	MPPCTII
8532.90.00.00	축전기부품(고정식, 가변식, 프리세트식)	6,973,847	2.6	LIST 2	MPPCTII
7304.10.00.00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6,397,141	4.3	LIST 2	MPPIBAM
8473.29.00.00	기타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등의 부품	6,360,725	2.6	LIST 2	MPPCTII
8419.81.00.00	음료제조용/음식물의 조리, 가열기기	6,152,233	4.3	LIST 2	MPPCTII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5,620,714	2.6	LIST 2	MPPCTII
4011.10.10.00	고무제 공기타이어 (신품/승용차용/레이디얼구조)	5,529,704	4.3	LIST 2	MPPCTII
8708.10.00.00	완충기 및 부품	5,442,338	4.3	LIST 2	MPPCTII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5,276,884	2.6	LIST 1	MPPCTII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4,731,104	4.3	LIST 2	MPPCTII
8414.30.40.00	냉장 및 냉동차량의 압축기	4,722,155	4.3	LIST 2	MPPCTII
8414.90.10.00	기체펌프, 압축기, 환풍기 등의 부품	4,409,986	2.6	LIST 2	MPPCTII
8415.10.10.00	공기조절기(창문형, 벽형/분리형)	4,281,738	4.3	LIST 2	MPPCTII
8415.82.20.00	공기조절기 (냉장유니트 결합/30,000BTU 미만)	4,224,525	4.3	LIST 2	MPPCTII
4002.20.91.00	기타 부타디엔고무(1차 형태)	4,002,426	2.6	LIST 2	MPPCTII
8429.52.00.00	건설장비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가진 기계)	3,864,805	2.6	LIST 2	MPPCTII
9401.90.90.00	의자 부분품	3,857,466	4.3	LIST 2	MPPCTII
8418.10.00.00	냉장, 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 갖춘 것)	3,514,853	4.3	LIST 2	MPPCTII
8470.50.00.00	금전등록기	3,253,196	4.3	LIST 2	MPPCTII
8708.99.39.00	자동차용 기타 부품	3,214,607	4.3	LIST 2	MPPCTII
7419.99.00.00	동제의 기타 제품	3,190,205	2.6	LIST 2	MPPCTII
3901.10.00.00	폴리에틸렌(비중 0.94 미만)	3,111,803	2.6	LIST 2	MPPCTII
2929.10.00.00	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966,444	2.6	LIST 1	MPPCTII
계		239,172,177	-
2009년 베네수엘라의 對한 수입실적		366,595,254	-

자료원 : 베네수엘라 무역은행(BANCOEX 및 KOTRA 카라카스KBC 분석)

 

□ HS Code별 확인 방법

 

 ㅇ HS Code별 적용환율 및 확인서 필요여부는 베네수엘라 대법원(TSJ/Tribunal Suprema de Justicia) 사이트에 게재된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내 관련업체는 아래를 참조해 확인바람.

  - www.tsj.gov.ve → GACETA OFICIAL(관보/화면 오른쪽 상단) → 달력 2010.1.13.(왼쪽 상단) → 본문 4번째 단락(Ministerios del Poder Popular para Economía y Finanzas, para el Comercio, para las Industrias Básicas y Minería, para la Agricultura y Tierras, para la Salud, para la Energía y Petróleo, para Ciencia, Tecnología e Industrias Intermedias, y para la Alimentación)

 

 ㅇ 관보용어 설명

  - CODIGO : HS Code

  - DESCRIPCION : 품목

  - MINISTERIO RESPONSABLE : 정부 관련부처

   · MPPC(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el Comercio) : 상업부

   · MPPCTII(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Ciencia Tecnología e Industrias Intermedias) : 과학 기술 및 중간산업부

   · MPPENPET(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Energía y Petróleo) : 에너지석유부

   · MPPIBAM(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s Industrias Básicas y Minería) : 기초산업 및 광업부

   · MPPINAL(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Alimentación) : 식품부

  - LISTA : LISTA 1은 베네수엘라 정부 관련부처가 발행하는 국내 미생산 및 불충분생산 확인서가 필요없는 품목, LISTA 2는 확인서가 필요한 품목을 의미

  - TIPO CAMBIO : 적용 환율

 

 ㅇ 관보 페이지

  - US$ 1=2.6Bs./LISTA 1 품목 : 3페이지부터

  - US$ 1=2.6Bs./LISTA 2 품목 : 8페이지부터

  - US$ 1=4.3Bs./LISTA 1 품목 : 20페이지부터

  - US$ 1=4.3Bs./LISTA 2 품목 : 21페이지부터

 

자료원 : 베네수엘라 관보 39345호, BANCOEX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