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담당 EU 집행위원 지명자, 탄소관세 반대입장 천명

- 풍력터빈, 솔라패널 등 환경제품에는 관세면제 지지 -

☐ Karel De Gucht 통상담당 EU 집행위원 지명자는 최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탄소관세(carbon tariff) 부과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ㅇ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관세 부과 주장은 지난해 7월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여타 EU 회원국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음. 그러나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기후회담이 EU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나게 되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탄소관세 부과안이 거론되기 시작함.

 ㅇ EU가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온실가스 억제정책을 취하고 있어 EU 역내기업들은 생산공정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만큼 생산비용이 올라가 역외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이럴 경우 역내산업이 위축되거나 역외로 생산설비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탄소관세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임.

☐ Karel De Gucht 집행위원 지명자는 탄소관세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시장법규(market laws)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이 집행위원 지명자는 풍력터빈이나 솔라패널과 같은 환경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그러나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WTO 차원에서 제기할 의사는 없음을 밝힘.

 ㅇ 한편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 지명자도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green taxation 방향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세 안을 내놓을 계획임을 밝힘. 현재 입안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세 안은 탄소함유량에 따라 연료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Karel De Gucht 집행위원 지명자는 벨기에 외무장관 출신으로 2009년 7월부터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담당 EU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출범할 제2기 바로수 집행위의 통상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됨.

 ㅇ Karel De Gucht 집행위원 지명자는 한-EU FTA도 유럽 경제에 큰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올 봄 이 서명 이후 유럽의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임을 언급함. 또한 유럽의회 동의 이전에라도 잠정발효될 수 있음을 밝힘.

 ㅇ 또한 이 지명자는 중국 위앤화의 과소평가가 유럽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산 여러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는 부분적인 해결책밖에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당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임을 밝힘.

  - 중국 세관당국이 최근에 발표한 2009년 수출통계에 의하면 물량면에서 중국이 독일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유럽의회는 19일까지 집행위원 지명자들의 청문회를 마치고 1월 26일 집행위원 지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승인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임.

자료원 : EuActiv, EUobserver, EU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