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 평가절하

- 대외수입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는 않을 듯 -

 

 

 

□ 복수 환율제 도입에 의한 평가절하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2010.1.8.자 관보 39342호에 게재된 외환규약(Convenio Cambiario) 제 14호를 통해 2005년부터 유지된 기존의 공정환율(US$ 1=2.15Bs./볼리바르)을 폐지하고 복수환율제를 도입함.

 

 ㅇ 베네수엘라의 제조업 및 농업 등 생산분야의 활성화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1.8. 밤 차베스 대통령이 국영 TV의 ‘Alo, Presidente’(Hello, President) 프로그램에서 직접 발표한 이번 조치는 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기존 공정환율에서 17% 평가절하된 US$ 1=2.6Bs. 및 50% 평가절하된 US$1=4.3Bs.의 2개 환율을 기본으로 하고 중앙은행의 공공부문 획득 외환 매입 시 적용되는 2개 환율을 추가해 총 4개 환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임.

 

 ㅇ 각각의 환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환율	적용 대상
US$ 1=2.6Bs.	- 식품, 보건, 교육, 기계류·장비 및 과학기술 관련품목 수입 시 - 외국거주 가족 송금 시 - 해외 유학생 송금 시 - Cadivi(외환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건강회복, 스포츠, 문화, 과학적 조사 및 기타 긴급한 경우 - 외국거주 연금 수령자 송금 시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의 외환 구입 시 - 비석유 공공부문의 지급 시(외채상환 포함)
US$ 1=4.3Bs.	- 이전의 각종 외환규약에 따른 공정환율(US$ 1=2.15Bs.) 적용 대상 중 상기 환율(US$ 1=2.6Bs.)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US$ 1=2.5935Bs.	- 공공부문 획득 외환 매입 시  · 단 석유·가스 수출 및 비석유 공공부문의 수출로 획득한 외환 매입은 예외(아래 참조) - 석유 및 가스 수출로 획득한 외환의 매입 시 :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석유 및 가스 수출소득 외환의 최소 30%는 이 환율로 매입
US$ 1=4.2893Bs.	- 석유 및 가스 수출로 획득한 외환의 매입 시 : 상기 환율(US$ 1= 2.5935Bs.) 미적용 시 - 비석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수출로 획득한 외환의 매입 시 - 중앙은행의 금 매입 시 - FONDEN(국가개발기금)의 PDVSA(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 지입금 매입 시

 

 ㅇ 이번 조치에 포함된 여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DVSA가 중앙은행에서 외환을 구입 시에는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US$ 1=2.6Bs. 또는 4.3Bs.의 환율이 적용됨.

  - 민간 수출기업(자연인 포함)은 수출로 발생한 외환소득의 30%(종전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금융채무가 아닌 수출활동에서 발생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이 대외채무의 원금, 이자, 보증금 및 기타 지불을 위한 외환 구입 시 Cadivi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및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환율로 외환을 구입할 수 있음.

  - 외환으로 발행되는 베네수엘라 정부 채권은 정부 및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환율로 구입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외환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국내시장에서 매입 및 매각할 수 있음.

  - 외환의 구입 및 판매 시 중앙은행에 2010년 1월 8일까지 외환 집행(liquidación)이 요청된 경우에 한해 이전의 공정환율(US$ 1=2.15Bs)로 외환의 구입 및 판매가 가능함.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의 외환 구입 및 판매는 2010.1.8일까지 외환운용기관에 요청된 경우에 한해 이전의 공정환율로 외환의 구입 및 판매가 가능함.

  - 크레딧 카드로 구매한 경우 거래내역이 은행에 등록된 일자에 유효한 환율로 대금지불 가능함.

 

 ㅇ 차베스 대통령은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언급함.

  - 이번 도입된 US$ 1=4.3Bs. 환율을 ‘석유 달러’(Dólar Petrolero)로 명명

  - 수입 시 석유 달러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자동차, 통신, 화학, 금속, 정보, 고무 및 플라스틱, 가전, 섬유, 전기, 서비스, 건설, 전자, 그래픽, 담배, 음료수 등을 예시

  - 외환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 및 중앙은행의 평행시장(mercado paralelo) 개입

  - Cadivi를 통하지 않는 외환(즉 평행시장 환율)에 의한 수입을 억제

  - 수출 촉진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기금 창설

  - 이번 평가절하로 가격을 올리는 기업의 단속 등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

      

 

□ 국제사회는 긍정적 반응

 

 ㅇ 볼리바르화의 과대평가는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음. 이번 평가절하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0.1.8. 평행시장(mercado paralelo) 환율은 US$ 1=6.15Bs.로 공정환율은 평행시장의 약 1/3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볼리바르화의 과대평가는 고질적인 정부 재정적자, 제조업의 몰락, 수출부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이러한 환 차이를 이용한 투기로 인해 2009.11월 말에는 4개 은행이 국유화되기도 함.

 

 ㅇ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석유 수입의 2배 확대(석유달러 환율/US$ 1=4.3Bs. 적용) 및 세수 증가 등이 가능케 돼 정부재정도 더 이상 공채발행에 의존치 않게 됐으며, 그동안 빈사상태에 빠졌던 제조업도 어느 정도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수출 증대도 기대됨. 특히 최근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제사회는 이번 평가절하조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임.

  - 신용평가기관 Standard&Poor's는 베네수엘라의 신용상태를 BB- 단계로 상향조정

  - 투자은행 JP Morgan은 베네수엘라 공채를 ‘시장평균’에서 ‘시장평균 초과’로 평가

 

□ 인플레 억제가 향후 과제

 

 ㅇ 인플레 우려는 더욱 높아짐. 베네수엘라는 물가수준 유지에 도움이 되는 낮은 공정환율 하에서도 2008년 30.4%, 2009년 27.4%(예상)의 높은 인플레율을 보였는데, 생필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수입 시 종전 환율의 2배인 석유달러 환율 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인플레 억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함. 특히 2010년 9월 말 실시 예정인 총선은 인플레 우려을 더욱 가속화함.

  - 실제로 이번 조치가 발표된 다음날인 1월 9일부터 시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한 극심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남. 컴퓨터, 냉장고, 가구 등의 일부 품목은 가격이 30~40% 인상됐음에도 불구, 오전 중에 동이 나기도 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소비자보호원(INDEPABIS) 직원 및 군인(GN)들을 동원, 물가 단속을 실시함.

 

베네수엘라의 인플레 추이

연도	2006	2007	2008	2009(예상)	2010(전망)
인플레율	17.0%	22.5%	30.4%	27.4%	31.3%

자료원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및 EIU

 

 ㅇ 올해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임에 따라 Cadivi의 수입용 외환 공급도 2009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어떠한 사유로 Cadivi 외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평행시장 환율이 급등하고 이는 바로 수입비용으로 전이돼 극심한 인플레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당초 우려와는 달리 평가절하 2일째인 1.12. 현재 달러당 매입 6.10Bs.(1.8일 6.05Bs.), 매출 6.40Bs.(6.25Bs.)로 평행시장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대외수입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 미치지는 않을 듯

 

 ㅇ 이번 평가절하조치는 일단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외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간주됨.

  -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는 2개 환율(US$ 1=2.6Bs. 및 4.3Bs.)별 적용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환율별 적용품목이 발표돼야 품목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수출품목은 대부분 석유달러 환율(US$ 1=4.3Bs.) 적용 예상

 

 ㅇ 그러나 2009년과 비교 시 오히려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상당한 것으로 보임.

  - 2009년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Cadivi 외환공급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공정환율(US$ 1=2.15Bs.) 자체가 의미가 없었으며, 핸드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입상들은 평행시장 환율(US$ 1=5-6Bs.)로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나 올해는 국제유가 회복으로 Cadivi 외환공급도 개선될 전망이며, 특히 9월 실시 예정인 총선은 이러한 전망을 더욱 확실하게 함.

  - 이와 같이 Cadivi 외환공급 증대를 위한 내·외부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기회에 수입품의 가격을 보다 현실화시킨 후 Cadivi 외환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의 석유달러 환율을 신설한 것으로 수입상들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 이러한 판단이 현실과 부합할 경우 수입상들은 판매가격을 2009년의 평행시장 환율보다 낮은 석유달러 환율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오히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ㅇ 이에 따라 對베네수엘라 거래 업체들은 바이어와 긴밀히 협의해 베네수엘라 평가절하에 따른 향후 진출전략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 베네수엘라 관보 39342호, El Universal/El Nacional 2009.1.9., 11.자, 수입상 의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