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올 하반기에 FTA 2건 타결

- 내년부터 말레이시아 및 GCC 와 발효 예정 -

 ○ 외국과 FTA 체결에 적극적인 뉴질랜드는 2009 하반기에 2건의 FTA를 타결했음. 2건의 FTA는 말레이시아 및 GCC와 체결한 것으로 모두 2010년에 발효 예정임. 이에 따라 뉴질랜드가 체결한 FTA는 호주, 태국, 싱가포르, 중국 등 9개국으로 늘었는데, 올 하반기에 체결한 말레이시아 및 GCC의 FTA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체결

 ○ 개요

  - 뉴-말 FTA가 2009.10.26 쿠알라룸푸르에서 체결됐으며, 후속 국내절차를 거쳐 2010년 발효될 전망임.

  - 이번 협상은 2009년 5월 5일 제1차 협상 개시 이후 4년간 10차례 협상을 거쳐 체결됨. 말레이시아는 뉴질랜드 7번째(중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ASEAN, TPP)로 FTA를 체결한 국가임.

  - 말레이시아는 뉴질랜드 제8위 수출대상국이며, 지난해 對말레이시아 수출규모는 약 NZ$ 10억을 기록함.

   · 08년 수출규모는 04년 대비 80%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로의 평균적 수출 증가율과 비교해볼 때 2배 이상으로 평가됨.

   · 특히, 교육산업 등 서비스분야의 교역이 급증, 유학생수는 현재 1만5000명으로 03년 대비 70% 증가함.

  - 뉴질랜드측은 금번 협정 체결로 교육, 환경, 경영(management) 컨설팅, 수의(獸醫)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기회가 새롭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함. 다만, 말레이시아의 종교적 이유로 와인수출등 주류 제품은 협정에서 제외됨.

  - 이 협정 발효 이후 7년간(10~16년 예상) 뉴질랜드 수출품 99.5%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 수출업자들은 연간 약 NZ$ 1000만 (2009.12.31. 환율 NZ$1=US$0.72)의 절약효과(duty-savings)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0년부터 키위(키위 수출은 지난 3년간 이미 2배 이상 증가), 버터, 치즈, 분유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

   · 철강제품 및 페인트제품은 2016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은 2012년까지 관세가 폐지될 예정

   ·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는 현재 50% 이상인데, 2016년 까지 폐지될 예정

  - 양국은 항공, 해상, 수산 등 서비스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MFN)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48시간 이내로 완료될 것임.

 ○ 평가

  - 뉴질랜드측은 지난 3월 지역 차원의 호-뉴-ASEAN FTA 체결에 이은 양자 차원의 이번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로의 통합 및 시장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對뉴질랜드 주력 수출 상품이 우리의 주요 교역 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크게 경합하지 않고 있어 이번 뉴-말 FTA 체결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 인력진출 등 비관세 분야의 경우, 금번 FTA 상에는 특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뉴질랜드-GCC FTA 협상 타결

 ○ 개요

  - 뉴질랜드 정부는 11.2(월) 뉴-GCC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는 바, GCC(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의 FTA 협상은 2007년 7월 개시돼 2년간  6차례의 협상과정을 거쳐 금번에 종료됨.

   · 이후 합의문안이 국내 법정검증 등을 통해 공개되는 과정을 거쳐 각국별 내부 승인이 이뤄지면 2010년 상반기중 협정이 공식 체결될 전망임.

  - 뉴-GCC간의 연간 통상규모는 NZ$ 38억5000만이며, GCC는 뉴질랜드의 제7대 교역대상 그룹임.

   · 뉴질랜드의 對 GCC 수출규모는 지난해(2009년 6월 기준) NZ$13억을 기록해 2000년 대비  218% 증가함.

   · 현재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은 낙농업, 양고기, 목재 등 주요 산업분야의 제품이나 정보통신  기술(ICT) 및 교육, 환경, 전문 서비스 분야 등의 교류에도 관심이 급증 추세.

 ○ 평가

  - 뉴질랜드측은 그간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교역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FTA 협상 타결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동지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 세계경제침체의 회복과 함께 뉴질랜드의 對 중동지역의 수출증대도 촉진시키는 역할 기대

  - 특히, 주요 수출품인 낙농 및 육류 업계에서는 동 FTA를 계기로 GCC로의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기대하고 있음.

   · GCC로의 육류 수출규모(2008년도)는 NZ$ 1억8890만이며, 현재 GCC는 뉴질랜드산 수입 냉동 소고기˙양고기에 5% 관세를 부과 중

   · 뉴질랜드의 對 GCC 낙농제품의 수출규모는 NZ$ 7억5000(2008/09년)

□ 참고 사항

 ㅇ 2009년 말 뉴질랜드와 FTA 협상 중인 국가는 아래와 같음(협상 완료 국가 포함).

     주 : 이 외에 FTA에 준하는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약체결국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임.

     자료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www.mfat.govt.nz)

자료원 : 재뉴한국대사관 및 오클랜드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