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0년 경제회복을 좌우할 4가지 주요 변수 점검

- 2010년 미국 경제 약 3% 수준의 미미한 회복세 보일 전망 -

-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자금 효과 소진 이후 경제자립 여부가 회복의 관건 될 듯 -

 

 

 

□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 주된 관건은 ‘일자리 창출’

     

 ○ 저점을 지나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미국 경제는 2010년 제한적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09년 3분기 2.2% 성장률을 보이며 1년 만에 반전을 보였던 미국 경제는 4분기에도 약 3%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예측됨.

   * ‘09년 4분기 성장률 예측 : Capital Economics사 3%, Macroeconomics Advisersㅅ사 3.8%, BNY Mellon사 3~3.5%

  - 또한 ISM(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도 소폭 등락을 거듭하나, 경기팽창을 의미하는 지수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경기회복 전망에 대한 기대를 가능케 함.

 

	‘09.6	7	8	9	10	11
PMI(제조업지수)	44.8	48.9	52.9	52.6	55.7	53.6

자료원 : ISM

  

  -  미국 경제는 2010년에도 미미한 수준의 소폭 회복세를 보일 전망임.

   * 주요 은행 2010년 미국 경기성장 전망 : 골드만삭스 연평균 2.1%, JP Morgan 연평균 3.4%

  - 글로벌 자산운용사 BNY Mellomg 수석이코노미스트 Richard Hoey는 2010년 미국 경기는 현재와 비슷한 3.0~3.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현상보다는 높으나 통상적인 경기회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above-trend but below-normal)’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함. AFP(Associ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 금융전문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회원의 51%가 2010년 하반기 이후, 22%가 2011년 이후로 경제 회복 시기를 전망하는 것으로 발표됨.

    

 ○ 소비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고실업률 해소가 핵심 요소

  - ‘09년 10%라는 최악의 실업률 사태가 단기적으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신규 고용창출은 소비자 수요 증대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임.

  - 특히 2010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최대 국정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임.

  - 지난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 및 신규고용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인프라 지출 확대, 주택 내후화 작업에 대한 세금공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계획안을 발표함.

     

□ 기업 신용경색 완화와 투자 활동 재개 여부

 

 ○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신용대출시장 개선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   

  - 2010년 신용대출시장 전망에 대해서 AFP 금융전문가들의 약 2/3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1/4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함.

  - 하지만 2007년 여름부터 시작된 신용경색 문제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개선안과 신용 대출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도는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

  - 경기회복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단기 대출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2010년 여전히 보수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2개월 동안 단기 대출 확대 여부에 대한 기업 재무담당자들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확대 20%, 현재와 동일한 수준 52%, 감축 32%로 나타남(AFP 2010년 경기전망 보고서).

     

□ 정부의 인공적인 경기부양자금 지원 효과 사라지는 2010년, 미국 경제의 자립 여부

 

 ○ 경제회생을 위한 미국정부의 대대적인 재정지원이 2010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독자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제 자생력이 관건

  - 2009년 7870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및 재정지출 등의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2009년 경기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함.

  - 골드만삭스는 미국정부의 재정지출이 2010년 상반기까지 연 2% 수준의 경기부양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인위적인 공적자금 지원 효과가 2010년 하반기부터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및 기업들이 어떠한 대응 패턴을 보이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

  - 따라서 의회 및 백악관은 기업 고용확대 지원 프로그램, 지방정부 지원 및 인프라 분야 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추가적으로 계획하나 치솟는 재정적자 문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 추락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소비자 수요 회복을 견인할 주택시장의 활성화 여부

  - 미국 신용위기를 몰고 온 진원지였던 주택시장 붕괴는 제조업 활동지수 등과 같은 다른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

  - 정부의 모기지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주택구매자 세금 혜택 프로그램 등 공적자금 지원의 핵심 분야였던 주택시장은 개선과 악화의 혼전 양상을 보이며 회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미연준에서도 2010년 모기지담보채권(MBS) 매입규모 축소 및 세금혜택 만료 등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이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이던 주택시장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상황

  - 미의회는 2009년 11월 30일자로 종료 예정이던 주택매매 세금 혜택(생애 첫 주택구매자 최대 8000달러, 일반 주택구매자 최대 6500달러 프로그램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연장 조치함.

          

□ 전망 및 시사점

     

 ○ 2009년 건강보험개혁과 기후변화에 올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자 감축에 국내 정책 현안 집중할 전망

  - 하지만 상당수 경제전문가 및 기관들은 연 3% 수준의 미약한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2010년에 완전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내다봄.

  - 미연준 일부에서도 공적자금지원 효과 소진으로 경제회복이 역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특히 경기 사이클상 최악의 경기 시점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게 되는 주, 시정부들의 경우,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자금 지원 또한 감소돼 올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전망임.

  - 따라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과 경기회복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지출 지속 필요성의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임.

 

 

자료원 : AFP, FT,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