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자동차 등 에이전트 지분, 정부가 100% 소유키로

- 12월 30일, 9월 30일자 신규 에이전트법 전면 수정 공표 -

 ㅇ 리비아 정부는 '09년 12월 30일, '09년 9월 30일자로 공표했던 신 에이전트법을 전면 수정한 에이전트법(Decision of the GPC No.615)을 새로이 공표함. 이번 법령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Decision of the General People's Committee No. 615

 ㅇ 1항 : 아래 분야의 에이전트는 ESDF(Econ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und : 경제사회개발기금)가 설립 및 관리하는 지주회사(Shareholding Company, 저소득층이 100% 소유한 기업)여야 한다.

  - 승용차, 트럭 및 버스(Cars, Trucks and Buses)

  -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류(Heavy Construction Equipments and Machines)

  - 농업용 중장비(Agricultural Heavy Equipments)

  - 도로용 중장비(Heavy Road Equipments)

  - 의료용 장비(Medical Equipments used for diagnosis and treatment)

 ㅇ 2항 : 지주회사는 1항에서 언급한 분야의 에이전트로 리비아 도시별 배급업자를 통해 언급한 분야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배급업자는 저소득층, 구직자, 정부기관 퇴직 후 개인사업을 희망하는 층 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ㅇ 3항 : 이번 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기업은 제조기업으로부터 리비아 내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리비아 배급업자는 능력여부에 따라 AS센터 설립,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 등의 권한을 가진다.

 ㅇ 4항 :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는 ESDF와 협의를 통해 이 법규를 시행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조건 등에 부합한 기업설립절차에 대한 인증을 담당한다. 지주회사는 상법 및 기타 법에 따라 자본금의 가치, 활동분야 및 기타 규정 등을 결정한다.

 ㅇ 5항 :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는 이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에이전트 승인 취소를 위해 필요한 제반절차를 수행한다.

 ㅇ 6항 : 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Decision No 437호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폐기된다.

 ㅇ 7항 : 이 법령은 공표일로부터 발효된다.

 ㅇ 이번에 새로 공표된 법령은 올해부터 5개 분야의 에이전트 선정 및 관리 등 제반활동에 대한 관리활동을 리비아 정부가 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리비아 현지 및 외국 관련업계는 이 법령과 관련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