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조세회피국 불명예 씻을 수 있을까

 ㅇ ’80년대 Noriega 독재정권 당시 파나마 금융기관을 ‘마약자금으로 꽉찬 여행가방’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OECD가 파나마를 금융시장 투명도가 높지 않은 '회색국가군(Greylist)'에 포함시킨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음.

 ㅇ 케이맨제도, 리히텐슈타인 등 한 때 이름을 날리던 조세회피국들은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세개혁을 선언하기도 했으나, 파나마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남미를 선도하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공고히하는 데 주력해왔음.

 ㅇ 파나마 내 주요 인사들은 자국의 금융시스템이 청렴의 본보기가 돼 왔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침제로 인해 세수확보에 굶주린 부국들이 파나마를 불공평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조계 한 인사는 미국 또한 외국인들의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세회피국임에도 이와 관련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파나마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이중잣대”라고 비난함.

 ㅇ 사실 일부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파나마는 이전의 조세천국 명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실제로 파나마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들은 상당한 규제를 받고 계좌 하나 개설하는 데에도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거래가 크다 싶으면 감시기구의 눈을 피하기도 쉽지 않음.

 ㅇ 파나마는 또한 돈세탁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있어 Financial Action Task Force(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조사한 30개국 중 4위에 자리잡았으며, 실제로 내국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과세함.

 ㅇ 반면 외국인, 자본에 대한 과세는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파나마는 OECD에서 요구하는 12개가량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조차 거부하는 상황임. 이 협정은 OECD의 '회색국가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한 필수조건임. 대신 Martinelli 신정부는 OECD의 조세정보공유 요구조건도 만족시키고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서명하겠다고 언급함. 그러나 Martinelli 신정부가 시간벌기게임을 하고 있다는 비난만을 남긴 채 국제사회와는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음.

 ㅇ 파나마의 느슨한 법인설립법 또한 정밀조사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문. 이 법률은 파나마에서 신속한 회사설립뿐 아니라 해외영업활동에 대한 과세면제를 허용하고, 익명의 주주를 이용한 소유권 위장도 합법화해 상당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유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 더불어 은행의 비밀보장, 달러통용, 우수한 운송·통신 네트워크도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임. 파나마는 현재 외국기업의 자회사 및 법인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고, 해마다 4만5000여 개에 달하는 역외회사가 새로 등록됨.

 ㅇ 사실 파나마는 매력적인 돈세탁 국가임. 파나마는 남미에서 북미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마약운송경로이고, 한 해 19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이 오고 가는 콜론자유무역지대(이하 CFZ)는 돈세탁에 최적의 환경임. 현재 붐이 일고 있는 건축업도 대표적인 돈세탁 수단인데, ‘08년 4월에서 ‘10년 12월 중으로 약 1만8000개의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 풀릴 정도로 건축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으며, 현지인들조차 신축 고층빌딩 대개가 마약자금과 관련된 소위 '코카인타워'라고 부름. 또한 러시아 투자자들도 부동산시장에 물밀 듯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제 3자 브로커를 경유해 보이지 않을 뿐 상당수준에 이를 것이라 추정됨. 반면 정부의 돈세탁방지 전담반은 단지 열댓 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올해 21건의 사례만 조사했을 뿐임.

 ㅇ 올해 들어 프랑스와 스페인계 대형은행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파나마지사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과의 FTA 비준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Martinelli 신정부는 외부의 압력에 즉각 응하진 않고 있으나, 다양한 역학관계 고려 시 현재 조세회피국으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ㅇ Dulcidio de la Guarida 재경부 차관은 파나마 경제가 이미 상당수준에 이른 만큼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많아 협상이 어려움을 언급. 또한 “파나마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더불어 국익도 항상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혀 조세회피에 대한 국가정책의 향방 및 귀추가 주목됨.

 ㅇ 이는 향후 파나마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경영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현지에 이미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The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