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기자동차 지원제도 추진할 계획

- 물품세 면제 및 보조금 지원제도 등장할 듯 -

□ 대만정부, 전기자동차 발전 지원제도 수립 추진 중

 ○ 대만정부는 향후 6년 내에 전기자동차 판매량(내수 판매량 및 수출량 포함) 6만5000대 달성 및 전기자동차 생산액 2000억 대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기자동차발전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현재 대만 경제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대만의 전기자동차 발전 지원제도는 6개년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전후 3년씩 2단계식 추진을 계획함.

 ○ 1~3차 연도까지는 10개 지역을 선정해 1개 지역당 300대씩, 총 3000대의 국영사업체(우체국 등) 공무용 차량 또는 대중교통(택시, 렌터카 등) 시범운행기간을 실시할 계획임.

 ○ 4차 연도부터는 전 국민성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해외 선진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지원정책을 표방해 지원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 대만 경제부는 2차 추진기간(4~6차 연도)에 대만 내수 전기자동차 생산량은 6만5000대에 달하고, 수출 전기자동차 생산량은 1만5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실질적으로 대만 내수 전기자동차시장의 확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2차 추진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만약 현금보조방식을 채택할 경우 해외 선진국의 평균 지원금액이 10만~50만 대만달러인 것을 고려해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짐.

  - 만약 대출금리 지원 방식을 채택할 경우, 소비자가 무이자 대출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 이 외에도 전기자동차 물품세의 전면 면세를 지원할 계획임.

  - 사실상 전기자동차 물품세 전면 면세 방안은 2009년 11월 11일 이미 대만 입법원(국회)의 초심을 통과했음.

  - 초심을 통과한 대만 ‘물품세조례’ 개정 초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물품세를 5년간 전면 면세하고 실시상황에 따라 5년간 재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그러나 대만 재정부 측에서 ‘전기자동차발전방안’ 수립 추진 진도가 중간검토단계인 것을 연유로 전기자동차 물품세 면세정책 실시를 당분간 연기할 것을 제의했으며, 대만 입법원(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삼독을 거쳐 입법이 완성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전기자동차의 물품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동일하게 일반 자동차 물품세의 절반이 과세됨.(일반 자동차 물품세 기준 절반 세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 12.5%,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 : 15%, 트럭과 대형여객버스 및 기타 차량 : 7.5%)

 ○ 대만 경제부에서는 현금보조방식으로 약 20만 대만달러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총 100억 대만달러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추산, 대출금리 지원방식을 채택할 경우 약 50억 대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함.

 ○ 대만정부는 현재 시중의 전기자동차 가격은 약 160만 대만달러 수준으로 비용부담이 높으므로 물품세 면세와 보조금 지원제도를 실시할 경우 전기자동차 가격을 약 100만 대만달러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시사점

 ○ 세계적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도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편 대만의 경우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이 전무한 상태로 현지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를 자극할 만한 기반제도가 없어 자동차업계에서도 대만 전기자동차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함.

  - 실제로 대만 최초 국산 브랜드 자동차 제조업체 Yulon그룹의 경우 이미 4종의 전기자동차 제품 개발을 완성, 2009년 두바이 모터쇼에 참가한 데 이어 2010년 4월에는 베이징 모터쇼 참가를 계획하며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진출을 시도하는 반면, 대만의 전기자동차 관련 법제환경이 구체화되지 않아 자국 시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대만 전기자동차시장은 ‘전기자동차발전방안’의 윤곽이 명확하게 구체화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경제일보, 공상시보,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