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2010~11년 전망

- 2010년 플러스 성장 이후 2011년 본격 회복될 전망 -

- 정치적 안정이 2010년 경제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 -

     

 

 

□ 요약

     

 ○ 루마니아는 사회민주당(PSD)이 자유민주당(PDL)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이후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자유민주당(PDL) 정권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

 

 ○ 루마니아 대통령은 11월 4일 Lucian Croitoru를 총리로 지명했지만 의회에서 거부해 두 번째 후보로 Liviu Negoita를 총리로 지명함.

 

 ○ 루마니아의 신정부는 대통령 결선투표 이후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공지출 축소, 임금삭감, 연금개혁 등 IMF에서 요구하는 개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가 IMF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노조와의 마찰과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켜야 함.

     

 ○ IMF는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하락, 조세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루마니아의 통합 재정적자 수준을 2009년 GDP의 7.3%, 2010년 5.9%로 상향하는 것을 용인함.

     

 ○ 루마니아 경제성장률은 1분기 및 2분기 심각한 경제침체를 감안할 경우 2009년 마이너스 7.6%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1%의 플러스 성장에 이어 2011년 4% 성장이 예상됨.

     

□ 최근 동향 및 전망

     

 1) 정치동향

     

 ○ 루마니아는 사회민주당(PSD)이 연합정부에서 탈퇴한 10월부터 정치적 혼란을 겪기 시작했으며, 의회는 10월 13일 Boc 총리를 불신임 가결함으로써 현재 정권 공백시기를 겪고 있음.

     

 ○ Traian Basescu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임명한 Lucian Croitoru는 기존 정부의 장관 및 과학자로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11월 4일 정부구성안을 부결시킴.

     

 ○ Basescu 대통령은 자유민주당 소속의 Liviu Negoita를 두 번째 총리로 임명하고 정부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로부터 거부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될 전망

     

 ○ 루마니아 연정이 붕괴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Basescu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의 원인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사회민주당 Micea Geoana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짐.

     

 ○ 12월 6일에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Basescu 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민주자유당 정부를 구성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 의회 해산 후 조기총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2) 대외관계

     

 ○ EU는 2008년 루마니아에 14억 유로(21억 달러)의 EU기금을 제공했으며, 또한 EU는 루마니아가 경제적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지원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루마니아 사법개혁을 요구함.

     

 ○ EU집행위는 7월 22일 루마니아의 사법개혁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루마니아가 2009년 6월에 민법 및 형법 그리고 소송법 개정으로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으나 고위층의 부패방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3) 정책동항

     

 ○ 국가자유당(NLP)이 집권하던 2007~08년에 재정 및 임금정책을 느슨하게 운영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키워왔으며, 금융정책을 민간자본의 유입에 의존함.

     

 ○ 그 결과로 루마니아는 거시경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됐으며, 2008년 9월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게 됨.

     

 ○ 루마니아 경제위기는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투자가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급격히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 루마니아 화폐가 급속히 평가절하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로써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3월 INF, EU 및 유럽투자은행(EIB) 그리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195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됨.

     

 ○ 루마니아는 국제기구에서 지원받는 구제금융으로 인해 환율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함.

     

 ○ 기금 지원조건으로 루마니아는 통합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7.3%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 재정적자 수준은 당초 GDP의 4.6%에서 크게 상향조정된 것임.

     

 ○ IMF가 지원한 기금은 2011년부터 갚도록 돼 있으나 주로 EU로부터 받는 기금을 통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

     

 ○ IMF 및 EU가 지원하는 자금은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조건부 패키지론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인기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4/4분기부터 공공부문의 임금삭감, 고용감축 및 무급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금법을 개정함.

     

 ○ 루마니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0월 5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 파업을 단행했으며, 연금법 개혁과 관련해 야당에서 10월 13일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함.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치적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IMF 프로그램 이행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돼 자금지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루마니아와 IMF 간 체결된 협약이 파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4) 재정정책

     

 ○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8월 IMF와의 재협상을 통해 통합 재정적자 목표를 2009년 GDP의 7.3%로 수정하는 데 성공했음.

     

 ○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적자 목표를 수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당초 예상보다 GDP가 하락했고 조세수입의 감소, 프로젝트 지출확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급 등이었음.

     

 ○ IMF와 협의해 개정한 예산은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 중 공공부문의 임금삭감이 대부분을 차지해 4/4분기에 의무적인 무급휴가를 통한 15.5%의 임금삭감을 단행함.

     

 ○ 루마니아의 정치적 위기는 이와 같은 임금삭감 방식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이로 인해 2010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함.

     

 ○ 루마니아 재무부는 2010년 재정적자를 GDP의 5.9%를 목표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임금을 대규모로 삭감해야 하는 실정임.

     

 ○ 한편 EU는 루마니아가 당초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폭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5) 금융정책

     

 ○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2009년 인플레를 3.5%로 유지하고 2010년에는 2.6%를 목표로 하나, 환율로 인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은 환율이 안정되고 인플레율이 목표치에 있다는 판단 하에 통화공급을 위해 수차례 정책금리를 인하, 9월에 8%로 금리를 인하함.

     

 ○ 이자율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환율에 영향을 미쳐 이자율 인하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루마니아의 정책금리는 2010~11년에 점진적 하락이 전망되며, 인플레율 인하와 함께 은행 간 이자율도 정책금리 수준으로 인하될 것이 전망됨.

     

 6) 인플레

     

 ○ 루마니아의 인플레는 2009년 평균 5.4% 수준으로 안정된 이후 2010년에는 더욱 하락해 3.5%, 2011년에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초에는 환율의 평가절하 영향으로 인해 인플레가 상승했으나 세계적인 원유가격의 하락과 국내수요의 감소로 인해 인플레가 안정됨.

     

 ○ 2009년 소비자 물가는 1~9월 3.2%가 상승해 연말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3.5%+/-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 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수행하고 공공부문 임금삭감에 성공한다면 2010년 말 기준 인플레는 3.8%로 하락하고 2011년 말에는 3.3%가 될 것으로 전망

     

 ○ 루마니아 인플레 인상요인으로는 현재 하락세에 있는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과 2010년 부가세 인상이 예상됐기 때문임.

     

 7) 환율

     

 ○ 루마니아의 화폐인 레우(Leu, 통상적으로 복수인 Lei로 칭함.)는 2009년 2월 중앙은행이 환율방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1달러에 3.4레이, 1유로당 4.3레이로 폭등함.

     

 ○ 그러나 3월 IMF 등 국제기구에서 루마니아 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레이화 환율은 급속히 안정을 찾았으나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정치위기로 인해 환율이 다시 1유로당 4.3레이로 상승함.

     

 ○ 루마니아 화폐는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공공부문의 지출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중앙은행은 환율의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임.

     

 ○ 루마니아는 2009년 9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283억 유로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루마니아의 환율이 장기간 과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환율의 인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동유럽 다른 국가들의 환율이 2009년 평가절하된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루마니아 환율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분석돼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음.

     

 8) 대외교역

     

 ○ 루마니아의 경상수지적자는 크게 감소해 2009년 1~8월 경상수지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79%나 축소된 24억 유로임. 루마니아 경상수지적자 감소는 주로 수입 감소에 의한 무역수지적자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

     

 ○ 그러나 2008년 4억4800만 유로(6억3000만 달러)에 달했던 이전수지 흑자가 31%나 감소하고 서비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 경상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줌.

     

 ○ 2008년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12.4%에 달했으나 2009년 급속히 감소해 GDP의 5%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0년 및 2011년에도 여신 및 임금 인상률이 억제돼 수입과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9년 50% 이상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다시 정상수준으로 회복할 것이 전망되고, IMF와 EU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경우 외환위기와 같은 문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9) 경제성장

     

 ○ 루마니아 경제는 2009년 상반기 7.6%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2009년 마이너스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0년 다소 회복된 1%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1분기 마이너스 6.2%의 경제성장률, 2분기 마이너스 8.7%, 3분기 마이너스 7.1%에 이어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 경제는 2010년 1%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2011년 4%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나 2011년까지 EU에서 제시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서유럽과 발칸반도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의 수출에 크게 연동돼 있는데, 이 지역으로의 수출이 2009년 12.5% 감소에서 2010년 1.8% 증가, 2011년에는 3.8%로 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루마니아 경제성장에서 긍정적인 부문을 본다면 2011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외국자본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임.

     

 ○ 부정적인 부문으로는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정부지출은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점임.

     

 ○ 그러나 2011년부터 서유럽 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루마니아 경제는 4%대의 경제성장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루마니아의 경제지표 전망

                                                                                                          (단위 : 십억 레이, %)

구분	2008	2009b	2010c	2011c
민간소비	199	174	175	181
(증감률 %)	(8.4)	(-12.4)	(0.2)	(3.8)
공공소비	12	12	12	12
(증감률 %)	(3.7)	(1.0)	(-2.0)	(1.0)
총 고정투자	80	68	69	74
(증감률 %)	(19.3)	(-15.0)	(1.0)	(7.0)
최종 국내수요	291	255	256	267
(증감률 %)	(11.0)	(-12.5)	(0.3)	(4.6)
자본 축적	3	-6	-1	1
총 국내수요	294	249	255	268
(증감률 %)	(11.7)	(-15.4)	(2.3)	(5.2)
상품 및 서비스 수출	106	89	93	102
(증감률 %)	(19.4)	(-15.3)	(4.5)	(9.1)
상품 및 서비스 수입	180	135	143	157
(증감률 %)	(17.5)	(-25.2)	(6.5)	(9.3)
대외수지	-74	-45	-50	-55
국내총생산	221	204	206	214
(증감률 %)	(7.1)	(-7.6)	(1.0)	(4.0)

주 : 2008년은 실적, 2009년은 예상, 2010년 및 2011년은 전망

자료원 : EIU 2009년 11월

 

 10)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분	2008a	2009b	2010c	2011c
실질경제성장률(%)	7.1	-7.6	1.0	4.0
산업생산 성장률(%)	6.0	-8.0	0.5	3.0
실업률(연말기준, %)	4.4	7.6	5.9	4.9
소비자물가 인플레(%) - 평균 - 연말	7.8 6.3	4.2 5.5	3.8 3.6	3.3 3.5
은행대출 이자율(%)	15.1	17.5	15.0	11.0
통합 재정수지 - GDP 비율	-4.8	-7.5	-6.3	-4.1
상품수출(십억 달러)	49.4	38.5	42.7	49.0
상품수입(십억 달러)	76.2	49.4	55.4	61.6
경상수지(십억 달러) - GDP 비중(%)	-24.8 -12.4	-8.4 -5.0	-9.9 -5.4	-10.3 -5.0
외채(연말, 십억 달러)	97.8b	105.7	113.0	114.4
환율(Lei : 유로, 연평균)	3.99	4.33	3.97	3.97

주 : a 실적, b 예상, c 전망

자료원 : EIU 2009.11

 

 

자료원 : EIU Country Profile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