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체결에 따른 관세율 변화

 

 

 

□ 관세동맹 체결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벨로루시 민스크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관세동맹 협정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정부와 이타르타스(ITAR-TASS) 통신사가 밝힘.

 

 ○ 러시아를 주도로 3국은 2010년 7월까지 공동관세 구역을 설치하고, 2011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통해 관세철폐와 관련 제도 정비, 단일통화 도입 법률안 편성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음.

 

 3국 동맹 체결 후 각국 대통령 모습

출처 : Yandex 포털

 

□ 관세동맹의 배경

 

 ○ 관세동맹은 1999년 경제통합을 목표로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이 자유무역지대 형성 완료 후 관세동먕 형성을 추진 합의해 5개국의 수입관세를 철폐했음.

 

 ○ 현재, 관세동맹은 2001년 5월 설립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범위내에서만 추진해왔으나, 2006년 8월 이후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개국만 추진되고, 나머지 2개국은 관세동맹 설립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음.

 

□ 관세동맹 추진 러시아 의도

 

 ○ 관세동맹 추진에 관련해 러시아의 의도는 구 소련시대때의 CIS 지역 영향력 제고 및 주도권 강화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WTO 우회 가입하려고 추진 중임.

 

□ 관세동맹에 관한 각국의 입장

 

 ○ 관세동맹이 발효되면 3국 간 상호 교역량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 경제의 경쟁력과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벨로루시 정부가 관세동맹의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 육류 수입금지 공동관세법 및 수입관세율에 대한 국가간 이해가 달라 원활한 관세동맹 출범 및 기능 수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경우 3국 내 자동차 관세율이 인하되면 러시아 국민이 자국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인하된 외제 중고 수입차량을 구매하게 돼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제품별 관세 변화 예상

 

 ○ 의류의 경우 관세는 명목적인 관세는 인하되나 관세 측정방법이 무게로 가늠하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예상됨.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할 경우로 예상되나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고가 가전제품은 이전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의 경우 육류의 관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쌀의 경우에도 관세가 인상될 예정임.

 

제품별 관세율 변화 예상

출처 : 러시아 관세 위원회

 

□ 전망

 

 ○ 관세 동맹 출범 후 러시아 내 1850개의 제품의 관세가 폐지 혹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관세 시스템 조정을 위한 증명서, 쿼터제, 허가증, 승인서등의 법제화는 최소한 2~3년 정도 걸릴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전체적으로 관세동맹 이후 러시아의 평균 관세는 1% 감소, 카자흐스탄은 2% 증가, 벨로루시의 경우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3국 관세동맹 이후 러시아 중고차 시장의 관세율 변화

 

 ○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위해 관세 협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나 수입 중고차 관련 관세는 3국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현재, 러시아의 신규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을 지난해에 25%에서 30%로 인상됐으며, 중고차 수입 관세는 기존보다 약 3배, 화물차량의 경우 약 2배 인상됐음.

 

 ○ 러시아 관세위원회는 현재 러시아의 중고 자동차 관세는 자동차 가격의 60~80%로, 2009년도 1~10월까지의 수입된 차량대수가 전년동기대비 27배 감소했다고 함.

 

 ○ 베돔모스찌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로 수입되는 자동차 중 3~5년 사용, 2ℓ의 엔진을 가진 차량 가격이 1만 유로일 때 관세는 약 5400유로이나 벨로루시의 경우에는 관세가 800유로로 러시아관세에 비해 6배 가량 낮은 세율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보고했음.

 

러시아, 벨로루시의 사용 중고차 사양별 관세 비교

사용 연수	배기량(㏄)	러시아 관세	벨로루시 관세
3년 미만	1500㏄ 미만	54%, 3.5유로/㎤	0.6유로/㎤
3년 미만	1800~2500	54%, 5.5유로/㎤	0.7유로/㎤
3~5년	1500~1800	2.5유로/㎤	0.4유로/㎤
3~5년	1800~2300	2.7유로/㎤	0.4유로/㎤
5~7년	1800~2300	4.8유로/㎤	0.4유로/㎤
5~7년	2500~3000	4유로/㎤	0.6유로/㎤

출처 : ATRANT-M

 

출처 : ATRANT-M

 

□ 전망

 

 ○ 3국 동맹 출범 이후 러시아의 중고차 시장의 관세율이 다소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벨로루시에서 수입된 외국산 중고차량의 관세율 감소로 러시아 자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벨로루시를 통해서 외국산 중고차가 러시아로 수입될 경우 3~6년 사용된 Audi A6, Mercedes Benz E-Class 중고차량이 러시아 AvtoBAZ에서 생산되는 신형 Lada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돼 러시아 중고차 시장뿐 아니라 자국산 차량 생산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임.

 

 

자료원 : Vedomosti, 러시아 관세위원회, RIA Novosti, ATRANT-M, 연합뉴스,Ya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