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비즈니스 세제개혁 추진

- 50년 만의 법인세제 대개혁 -

- 사업환경이 더 나아질지는 미지수 -

 ○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월에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개혁이 의회에 제안될 예정이라고 함.

  -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세제변화가 있었지만, 이번 개혁안은 지난 50년 내의 최대 개혁안으로 알려짐.

  - 아직 구체적인 개혁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의 점진적인 인하와 Payroll Tax의 표준화가 주내용임.

 ○ 호주의 법인세는 현재 30% 수준으로 다른 경쟁국가들의 중간수준을 유지함.

  - 인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세율이 낮으며 독일, 영국, 한국, 중국 등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임.

주요국별 법인세율 비교(%)

자료원 : www.business.nsw.gov.au

  - 호주정부는 법인세를 앞으로 27%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25%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

 ○ Payroll Tax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가 직원들에게 총액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는 기업들에 그 초과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별로 그 기준이 다름.

주별 Payroll Tax 기준 현황

주 : NSW-New South Wales, ACT-Australian Capitol Territory, VIC-Victoria, TAS-Tasmania, QLD-Queensland, SA-South Australia, WA-Western Australia, NT-Northern Territory

  - Payroll Tax는 위 도표처럼 주별로 그 기준이 너무 달라 업체들의 불만이 쌓인 대표적인 기업대상 세제임.

 ○ Payroll Tax는 주별로 다른 기준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업체들에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지게 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됨.

  - 먼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회사의 규모를 더 확장하지 않고 그 한도 내에 소형업체로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했음. 이는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호주산업의 약화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적됨.

  - 업체들이 성장을 해 Payroll Tax 기준에 다다르면,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직원의 확충보다는 기계나 설비 방면으로 투자를 하게 됨.

  - 경제위기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무엇보다 직원들을 줄이거나 급여를 인하하는 방식의 위기타결책을 선호했음.

 ○ 이번 세제개혁의 주내용 역시 이러한 Payroll Tax의 문제점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다양한 Payroll Tax의 기준을 표준화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일부 기업인들은 이번 개혁 역시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금을 확충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업체들에는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함.

자료원 : KOTRA 시드니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