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수입 모니터링 강력 요청

- 11월 오바마 대통령 중국 방문 앞두고 미-중 통상분쟁 심화 예상 -

- 바이어들 중국 소싱 불확실함 느껴 탈중국화 가세 가능성 -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미-중 양국간 통상분쟁이 더욱 첨예해짐. 지난 6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 발동과 이에 맞선 중국의 WTO 제소로 본격화된 통상분쟁은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미국의 각 산업단체 및 노조의 자국산업 보호조치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미국 섬유산업연합회, 중국 정부 중상주의적 조치 비난

 

 ○ 지난 9월 22일, 미국 섬유산업연합회(NCTO)는 미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WTO 양허 준수 관련해 의견 제출

  - 최근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건으로 미-중 통상분쟁이 첨예해진 가운데, 피츠버그 3차 G20 정상회의 이틀 전인 22일 의견서 접수

 

 ○ 현재 NCTO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본 의견서는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보호주의적(Protectionist), 중상주의적(Mercantilist)’ 정책들을 확인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미국이 더욱 확고한 무역정책을 집행하는 데 지지 의사를 표명

 

 ○ NCTO는 중국 정부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의 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섬유산업분야에서 시장점유율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여러 중상주의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지목

  - 중국은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말까지 어떤 보호무역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음.

 

□ NCTO가 지목한 중국의 보호주의·중상주의 조치

 

 ○ 중국 정부의 섬유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섬유류(의류 및 직물) 수출증치세 환급률 11%에서 16%로 인상

  - 이로써 중국 정부는 자국 섬유산업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보조금 지원한 셈

 

 ○ 여러 형태의 수출보조금 지급

  - 중국 정부는 자국 섬유 제조업체에 리서치 및 기술 지원금, 은행대출 프로그램, 세금 혜택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막대한 산업보조금 지속 제공

 

 ○ 중국 보조금 구조의 불투명성

  -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구조 또한 매우 불투명하고 불분명해 실제 자국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될지 판단하기 어려움.(외부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실질적 보조금액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 내포)

 

 ○ 중국의 2009 新섬유산업 활성화 플랜

  -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채택한 본 활성안 플랜에는 다양한 보조금과 함께 사회보험금 납입 면제를 통한 인건비 삭감, 섬유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융자·신용보증 연장, 섬유산업 리서치와 장비 업그레이드 정부 지원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

 

 ○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

  - 글로벌 경제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와 달리,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는 지난 14개월동안 꾸준한 안정세 유지

  - 미국 섬유업계는 이러한 환율이 약 40% 평가절하된 것으로 믿으며, 중국 수출업체에 엄청난 재정적 이득을 제공

 

□ 오바마 행정부에 4단계 조치 시행 촉구

 

 ○ NCTO는 이러한 현 상황이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지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현재 섬유산업의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미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지지는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4단계 조치 취해줄 것을 촉구

  - 1. 오바마 대통령 당선 전 선거캠페인 당시 약속했던 중국산 섬유류 수입 모니터링을 신속히 시행할 것

  - 2. 최근 중국의 섬유제품을 포함한 기타 산업제품에 대한 중국의 중상주의적 조치들을 강도 높게 비난할 것

  - 3. 산업분야별 중국 정부의 보조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중앙 공공 정보저장시스템(Central public repository)을 만들 것

  - 4. 불공정 무역 이득을 취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인지하고, 중국 정부에 위안화 절상을 강요하든지, 또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나 기타 조치들을 집행할 것

 

□ 시사점

 

 ○ NCTO, 최근 미국시장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 입지가 줄고 있음에도 이같은 보호무역조치 지지 의미 담은 발언

  - 최근 중국산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조치를 통해 자신감 얻은 것으로 파악

  - 미국 섬유류 제조업체 노조들도 중국산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앞두고 미-중 통상분쟁 더욱 심화 가능성

  - 미국의 타이어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중국 정부 WTO 제소

  - 중국 내에서는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WTO 제소 옵션보다 미국산 제품에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해 대응하자는 의견까지 제기

  - 미국의 대중국 섬유류 수입쿼터가 작년말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쿼터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 점유율 등이 감소추세 상황이어서 세이프가드 발동시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전망

 

 ○ 양국간 통상분쟁으로 미국 섬유류 바이어들 중국 소싱 불확실함 느껴

  -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탈중국화 경향.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소싱 전환 발생중

  - 언제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 가동될지 몰라 중국 소싱 약세 가중

  - 아시아에서 생산중인 한국 업체들 향후 양국 통상문제 주시하고, 섬유업계 소싱 지형 변화 지속 확인 필요

 

 

자료원 : 미국 섬유산업연합회(NCTO), 미국 상무부, 현지 무역∙관세법률전문업체, 바이어 인터뷰, KOTRA 뉴욕KBC 보유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