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에 기후변화 관련 큰 역할 요구

- 난징에서 제12차 EU, 중국 간 정상회담 개최 -

□ EU는 11월 30일 중국 난징에서 가진 중국과의 제12차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보다 큰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함.

 ㅇ 이번 정상회담에 EU 측에서는 현 EU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Frederik Reinfeldt 총리, Barroso EU 집행위원장, Benita Ferrero-Waldner 대외관계 담당 EU 집행위원 등이 참가했고 중국 측에서는 원자바오 총리 등이 참가함.

 ㅇ 양측 간 11차 정상회담은 지난 5월 20일 프라하에서 개최됐으며, 2008년 말로 예정됐던 그 이전 정상회담은 달라이라마의 EU 방문과 관련해 취소됐음.

□ EU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은 다음주 코펜하겐에서 열릴 UN 기후회담을 앞두고 기후변화 관련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Reinfeldt 총리는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의식이 없이는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힘.

 ㅇ 중국은 지난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경제생산 단위당(per unit of GDP)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45% 줄이겠다고 약속함. 이 감축량은 정상적인 비즈니스활동(business as normal)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감축량이기는 하나 절대량면에서는 앞으로도 몇 년간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ㅇ EU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자국의 감축안이 기후변화 대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ㅇ UN의 국제기후변화 위원회는 중국과 같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활동(business as usual) 대비 15~3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했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1990년 대비 25~40%의 배출량 감축을 권고함.

 ㅇ 이와 관련 덴마크의 컨설팅기관인 Ecofys는 중국의 감축안은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밝힘.

 ㅇ EU 측은 이미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다른 선진국들이 같은 목표를 내세운다면 30%까지 목표치를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이번 EU, 중국 정상회담에서 EU 측은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EU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ㅇ Jean-Claude Trichet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중국 관리들이 2005년 시작한 통화개혁 약속을 반복하면서, EU 측은 이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힘.

 ㅇ 중국은 2005년 완만한 평가절상을 밝혔으나 국내 생산업체 지원을 위해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인민폐를 약세의 달러화에 연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유로화는 인민폐에 비해 15% 평가절상됐고 그만큼 중국에서의 유럽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됨.

□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에서 EU 지위를 높여줄 리스본조약 발효(12월 1일) 하루를 앞두고 개최된 점에도 의의를 부여하고, 상기와 같은 의제 외에 경제회복, 국제적인 금융개혁, 학생 등 인적교류 확대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함. 특히 인적교류와 관련해서 2018년까지 학생 및 젊은층 교류를 3배까지 확대키로 함.

□ 그 밖에도 이번 EU와 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정들이 서명됨.

 ㅇ Near Zero Emission Coal Project(NZEC) 제 2단계 시행에 관한 MOU

 ㅇ EU, 중국 간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금융협정

 ㅇ 중국의 지속가능교역 및 투자시스템 지원을 위한 금융협정

 ㅇ 산업분야 컨설팅 및 협력체제에 관한 MOU

 ㅇ 건설분야 에너지효율 제고 협력증진에 관한 MOU

 ㅇ 1999년에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정 갱신

□ EU와 중국 간 외교관계는 1975년 수립돼 1985년 통상 및 협력협정이 체결됐고, 2007년부터는 이를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PAC : Partnership and Cooperation)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됨. 중국은 EU의 제2 교역파트너이며, 중국에 EU는 제1의 교역파트너임.

자료원 : EurActiv, Euobserver, T & 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