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차기 10년 서부대개발 준비하는 쓰촨성

- 중앙정부에 '서부대개발 특별 우대 정책 2020년까지 지속' 건의 -

□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실현

 ○ 쓰촨성 정부는 ‘미래전망, 쓰촨성 서부대개발 제2차 10년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3단계 목표를 통해 전면 샤오캉 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힘.

 ○ 3단계 전략

  - 1단계 : 2010년까지 GDP 1조5000억 위앤, 1인당 평균 GDP 1만8000위앤 달성

  - 2단계 : 2015년까지 GDP 2조6000억 위앤, 1인당 평균 GDP 3만1000위앤 달성

  - 3단계 : 2020년까지 GDP 4조7000억 위앤, 1인당 평균 GDP 5만5000위앤 달성

□ 발전 목표를 위한 중점 사안

 ○ 서부 교통 중추 건설

  - 철도, 도로, 수운, 항공, 관도(파이프라인) 등 현대식 입체 교통네트워크 구축

  - 주변 지역인 간쑤성, 윈난성, 티베트, 충칭직할시 등과 연결되는 철도, 도로 건설을 통해 국제 운송통로 확보

  - 청두 쌍류 국제국항 제2 활주로 공사 및 신공항 역사 건설, 야딩, 루저우, 이삔 등 지역공항 건설 및 개조

  - 향후 10년 내 청두 지하철 1~7호선 건설 및 신도시 건설 박차

철도, 도로, 수운 건설 계획

자료원 : 사천일보

 ○ 산업 배치

  - 쓰촨성은 ‘7+3산업(전자정보, 장비제조, 에너지원 전력, 석유가스 화공, 바나듐·티타늄·철강, 음료식품, 현대중약 등 7가지 우위 산업과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 바이오 공정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산업) 규획’에 따라 ‘7+3 산업’이 2020년까지 규모이상 공업 기업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며, 60개 이상의 국가급 기술센터의 건립으로 신제품의 비율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임.

  - 또한 미래 10년 발전 방향으로 천연가스 화공자우원과 철강제련산업, 자동차산업, 대형 항공기 프로젝트 등을 위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함.

 ○ 도농개혁

  - 2007년 6월 ‘전국 통합 도농 종합개혁 시범구’로 지정된 이후 도농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토지승포, 농촌산업 건설용지, 농촌토지유전, 농촌 호적제도 개혁 등을 가속화할 계획임.

□ 서부대개발 촉진법 제정 및 서부대개발 특별우대정책 지속 건의

 ○ ‘서부대개발 촉진법’ 제정 건의

  - 서부대개발 10년 동안 서부지역은 기초시설 건설에서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서부와 동부 연해안 도시 지역과의 경제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 국가의 서부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지지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임.

  - 이를 위해 국가에 ‘서부대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서부대개발 지도방침, 전략목표, 중점 임무, 조직영도기구, 개발자금 채널 등을 법률 형식으로 확정해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임.

 ○ 서부개발은행 설립 및 서부개발복권 발행

  - 쓰촨성은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부개발 자금 모집을 위한 중앙재정 예산 내에 ‘서부대개발 전문 자금’을 설립하고 중점프로젝트 건설 자금 배정 시 서부지역 배정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국가서부개발은행’ 설립 및 ‘서부개발복권’ 발행을 통해 서부대개발 지속 실시를 위한 자금 비축의 통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서부대개발 세수 우대정책 지속 건의

  - 쓰촨성은 서부대개발 세수 우대정책이 실시된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부담 및 서부지역 투자의 흡인력으로 2010년까지 끝나게 되는 서부대개발 특별우대정책을 2020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서부지역에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자 기업에 기업소득세를 현재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하고 소수민족 자치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3년 면세를 실행해 줄 것을 건의함.

  - 또한 서부지역의 교통, 전력, 수리, 우정, 방송국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기업소득세 2년 면제, 3년 절반 감세정책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함.

  - 이 외에 서부지역의 증치세 세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비율을 75% : 25%에서 60% : 40%로 조정해 서부지역 재정 수입을 늘리고, 소비세에서는 각각 50%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 시사점

 ○ 서부대개발 10년 동안 서부지역 GDP는 연평균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대개발 120개 중점 프로젝트에 약 2조2000억 위앤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여전히 동부지역과의 경제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난 10월, 제10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및 제2회 중국서부국제협력포럼 개막식에서 원쟈바오 총리는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전략은 결심이 흔들리거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며, 추진강도 또한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현재 중국정부는 차기 10년 서부대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 서부지역 발전을 떠나서는 중국 전체의 발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 때문에 서부대개발 특별우대정책은 향후 10년 동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내수시장 확대 및 서부지역 특색 우위산업 및 장려산업 위주의 투자에 여전히 우리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 成都商報, 中國西部開發網(www.westchina.gov.cn), 四川日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