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총선, 내년 1월 18일로 연기

- 뒤늦은 선거법 통과로 준비기간 필요 -

- 총선은 악화일로의 치안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

□ 정보내용

 ㅇ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이라크 선거법이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으나, 이로 인해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던 이라크 총선이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1월 18일로 연기됨.

 ㅇ 파라즈 알-하이다리 선거관리 위원장은 당초 1.21로 변경한 후 대통령위원회(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 등 3명으로 구성)의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시아파 추모일인 "아르바인"과 겹치는 관계로 1.18일로 조정받았음.

  - "아르바인"이란 40번째라는 아랍어로, 시아파에서는 이맘 후세인이 순교한지 40일째 되는 날을 추모하고 있음.

 ㅇ 이라크 선거법은 대형 유전지대가 있는 키르쿠크지역을 어디에 편입시킬지, 그동안 아랍계 의원과 쿠르드계 의원 간 심각히 대립하다가 11월 8일 극적으로 통과됐음.

  -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선거법에 동의할 수 없다던 쿠르드계 의원들이 선거법에 동의한 조건은 내년 총선을 2009년 선거인 명부를 토대로 치르되, 명부상 종족별 유권자 수가 지난 4년 전의 총선 때 명부와 차이가 날 경우 선거결과를 1년간 잠정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양자 간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키르쿠크는 전통적으로 쿠르드족이 다수를 차지했던 지역이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 견제를 위해 아랍인들을 전략적으로 이주시키면서 현재는 여러 민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 됐음.

 ㅇ 선거법 논란은 선거법 미통과로 내년 1월 총선이 미뤄질 경우 미군의 이라크 철수계획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아 왔으나 다행히 통과돼 차질없이 수행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군은 2010년 8월까지 전투병력을 철수하고, 2011년 말까지 나머지 미군을 철수할 예정

□ 정보분석 및 평가

 ㅇ 내년 총선은 이라크의 치안 및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총선일이 늦어지기는 했으나 차질없이 시행된다는 것은 악화일로의 치안상황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내년 총선이 미군 철수를 앞두고 신·구정권 사이의 정권 재탈환 등 미묘한 갈등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치안사정은 총선까지 예측불허의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ㅇ 지난 6월 미군의 도심지역 철수 이후 이라크 내 치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격히 악화됨. 특히 그동안 테러공격이 주로 미군 및 여타 종파를 대상으로 이뤄진 데 반해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치안 안정화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말리키 총리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중앙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형 폭탄테러가 8월 19일, 10월 25일에 발생함.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유사한 테러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03년 이후 사망자 120명 이상이 발생한 10대 테러공격 중 7건이 바그다드에서 이뤄졌으며 올해 8월, 10월의 바그다드 테러공격은 ’07년 4월 이후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최대 피해 규모의 테러공격임.

자료원 : Nooz 등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