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지원 합의

- 체코에 대한 예외조치 허용으로 리스본조약, 12월부터 발효 기대 -

□ 10월 29~30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EU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데 합의함.

 ㅇ 또한 체코에 대한 예외조치를 허용함으로써 체코의 리스본조약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빠르면 12월부터 리스본조약의 발효가 기대됨. EU 정상회담 정식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임명될 EU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공식으로 협의됐는데, 그동안 물망에 올랐던 토니 블레어는 그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이번 EU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12월에 개최될 코펜하겐 기후회담을 앞두고 EU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었음. 이와 관련 EU 정상들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주도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됨.

 ㅇ EU 정상들은 2020년이 되면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는 데 매년 1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EU가 부담할 것임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음.
 

 ㅇ EU 부담금을 EU 회원국 간 분담하는 것에 대해 서유럽 회원국과 중동부 유럽 회원국 간 의견이 대립됐는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9개국은 자국에 과다한 부담금이 돌아올 것을 우려해 국민 소득수준에 따라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ㅇ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Frederik Reinfeldt 스웨덴 총리는 ‘이제 EU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며, 바로소 EU 집행위원장도 ‘이제 우리는 다른 국가에 우리가 할 일은 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평함.

 ㅇ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국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EU는 이미 지난해 자체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이 호응해 준다면 30%까지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를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 Vaclav Klaus 체코 대통령이 리스본조약 서명의 전제조건이었던 기본권 헌장에 대한 예외(opt-out)를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리스본조약 발효를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음.

 ㅇ 체코는 2차 대전 이후 추방당한 독일인들이 재산권 회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며 리스본조약에 포함된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의 예외를 요구해 왔음. 체코 헌법재판소는 11월 3일 리스본조약의 체코 헌법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위와 같이 예외가 인정돼 체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체코 대통령의 서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임.

 ㅇ 이와 관련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리스본조약이 ‘의심할 여지없이’ 12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며, 이후 EU 대통령이 선출돼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EU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최근 EU에서는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나타날 EU 대통령(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과 외교장관(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Policy) 등 2개 직책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 정식 의제로 토의되지 않았음.

 ㅇ Reinfeldt 스웨덴 총리는 체코의 리스본조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고위직 후보를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체코의 비준이 이뤄지면 11월 말에 2개 고위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임을 밝힘.

 ㅇ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EU 대통령 후보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수상이 거론됐으나, 점차 반대하는 회원국이 늘고 있는 상태이며, EU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룩셈부르크의 Jean-Claude Junker가 새로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음. 그 밖에도 네덜란드의 Jan-Peter Balkenende, 라트비아의 Vaira Vike-Freiberga 전 대통령, 에스토니아의 Toomas Hendrik Ilves 대통령 등이 거론되고 있음.

자료원 : EU집행위, Euobserver, EuropeanVoic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