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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SBY 정권 2기 출범과 국민들의 기대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09-10-2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SBY 정권 2기 출범과 국민들의 기대

 

 

 

□ SBY의 비전과 계획

 

 ㅇ Susilo Bambang Yudhoyono(이하 SBY)는 국민들 60% 이상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

  - 총 7387만 표를 획득.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직선제 투표결과임.(2위는 Barack Obama 6700만 표)

  - 야심찬 경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 중앙은행 총재였던 Boediono를 부통령으로 임명

  - 5년 임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걸친 개혁을 위해 SBY는 2025년 비전 선포. 나아가 이 비전 달성을 통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자 함.

     

2025년 인도네시아 비전

① 강력한 통합과 사회조화

② 정치적 안정성 강화

③ 민주주의와 투명성 강화

④ 법, 질서 체계의 지속적 확립

⑤ 경제성장의 유지 및 강화

⑥ 국민복지 향상

⑦ 부패척결 및 국정운영의 개선

⑧ 환경보호

⑨ 지역발전 강화

⑩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 강화

 

 ㅇ 5번 공약인 ‘경제성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SBY는 2014년까지 7%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3200만 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워 경제개혁을 추진할 예정

  - 주요 경제정책을 7%대의 경제성장률 달성, 4%대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유지, 실업률 및 빈곤율 하락에 초점을 맞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성장률

4.3

5.5

6.2

6.6

7.1

7.2

1인당 GDP

2,229

2,540

2,667

2,800

2,948

3,108

인플레이션

5

5

5

4.5

4

4

실업률

8.1

8

7.5

7

6.5

6

빈곤율

14.1

13

12

11

10

9

주 : Ministry of Finance

 

□ SBY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Globe Asia’의 설문에 따르면 SBY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15대 해결과제를 제시

 

 ㅇ 기업인들은 도로, 전기,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를 요구

  - 자카르타에서 바탐까지의 컨테이너 물류비가 싱가포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물류비의 약 2배

  - 또한 인도네시아의 컨테이너당 Handling 비용이 80달러로 태국의 42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함.

 

 ㅇ 이러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안정적으로 달성되려면 관료주의 개혁과 부패척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

 

 ㅇ 더 많은 외국인투자유치와 인도네시아 경제의 강점인 내수경기의 진작을 위해선 루피아 강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ㅇ 연료보조금의 경우 고소득자들의 혜택이 더 크므로 보조금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SBY 정부가 해결해야 할 15대 과제

① 투자환경 개선

② 인프라 추가 건설

③ 관료주의 개혁

④ 국영기업 개혁

⑤ 조세 개혁

⑥ 부패 척결

⑦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⑧ 루피아 안정성 유지

⑨ 연료보조금 삭감 및 보조금 메커니즘의 철저한 조사

⑩ 예산집행 개선

⑪ 제조업부문 활성화

⑫ 비도시 지역 개발 활성화

⑬ 중소기업 활성화

⑭ 다자 간 협상 시, 인도네시아 국익 방어

⑮ FTA로 인한 국내경제 영향 대처

 

□ 국민들의 기대

 

14세 이상 성인남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Roy Morgan’의 설문에 따르면 설문대상의 51%가 향후 5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 현 SBY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설문대상 51%가 향후 5년 내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 극소수지만 4%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

  - 즉 인도네시아 인구 10명 중 1명이 현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

 

 ㅇ 응답자 중 55%가 보다 많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실업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

  - 도시 거주민보다 비도시 거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더 큼.

  - 이는 SBY 정부가 도·농 간 경제격차를 줄이는 데 더욱 큰 노력을 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2025년 비전 9번 과제(지역발전 강화)의 적극적 추진이 기대됨.

 

 ㅇ 설문자 중 53%가 5년 내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SBY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큰 무게를 둘 전망

 

 ㅇ 인도네시아 인구 과반수 이상이 SBY 정부가 부패척결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14%는 지금보다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

 

 

자료원 : Globe, Roy Morgan, 각종 언론자료,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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