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멕시코, 바이오연료 생산용 옥수수 수입 허가

- 멕시코 주식인 옥수수 사용 문제로 논란 -

- 미국 바이오연료업체의 멕시코 투자유치 조심스럽게 기대 -

□ 멕시코, 수입 옥수수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허가

 ㅇ 멕시코 정부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수입 옥수수 사용에 대해 허가를 얻을 필요없이 농축수산부(SAGARPA)에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함. 또한 국내산 옥수수의 경우 국내 식량수요 충족 후 초과생산분에 한해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할 수 있음. 초과생산 여부는 경제부(SE)에서 판단, 사용에 관해서는 농축수산부(SAGARPA)가 허가권이 있음.

 ㅇ 현재 멕시코에서는 흰색 옥수수는 식용으로, 황색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수입하고 있음. 위에서 국내생산 초과분에 대해 바이오연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으나 멕시코 내에서 소비되는 옥수수의 약 30%는 수입되고 있으므로 국산 옥수수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사용은 현실성이 떨어짐.

 ㅇ 이 건은 현재 식량안보차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비정부기관(NGO)에서는 결국 바이오연료용 옥수수 수입이 국내시장 교란 및 위기 시 식량 수급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함.

□ 2008년 2월 ‘바이오에너지 개발 진흥법’ 제정, 그러나 세부법령 제정 지연

 ㅇ 2008년 2월 1일에 공포된 ‘바이오에너지 개발 진흥법(Ley de Promoción y Desarrollo de los Bioenergéticos)’은 아래의 5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식량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이오연료 생산 진흥

  - 지방 농업경제 활성화와 고용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관련 투자 촉진

  - 특별히 산업 발달이 더딘 낙후지역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

  - 바이오연료 사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 공조

 ㅇ 이 법안에서는 2008년 11월까지 에너지부(SENER)에서 세부법령(Reglamento)을 제정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 법령이 공포되지 않고 있음.

 ㅇ 이에 대해 바이오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세부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현재 농축수산부(SAGARPA)에 등록된 바이오연료 프로젝트는 31개 정도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미 토지, 기계, 장비 등을 확보하고 착공허가만을 기다리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부(SENER)의 법령제정 지연으로 은행대출은 물론 착공도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빠른 법령제정을 촉구함. 착공 후 약 2년간의 건설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바이오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는 그리 경제성이 크지 않다고 하며, 현재의 저유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인해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이전 같지 않은 편임. 그러나 현 상황은 시장 수요 부족보다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연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함.

 ㅇ 이런 상황 가운데 수입 옥수수의 바이오연료 생산 사용 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이전부터 바이오연료의 경우 내수시장보다 수출상품으로의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춤.

 ㅇ 에탄올의 경우 전 세계 생산의 45%를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44%를 생산하고 있음.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당량을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음. 이 때 브라질산은 갤런당 54센트의 종량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멕시코산의 경우 무관세임. 또한 운송비 등을 고려했을 때 멕시코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임.

 ㅇ 또한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옥수수를 사용하는 등 차이가 있음. 즉 정부의 바이오연료용 수입 옥수수 사용 허가는 미국시장 공략은 물론 미국 바이오에너지 업체의 멕시코 직접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연방관보(D.O.F),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BBC World,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