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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럽, 바이오연료 소비 부진
  • 경제·무역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09-10-28
  • 출처 : KOTRA

 

유럽, 바이오연료 소비 부진

- 2008년 유럽 내 소비된 운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차지비중 3.3% -

- 2010년 목표비율 5.75% 달성 못할 것으로 예상 -

 

 

 

□ 2008년 소비된 운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비중 3.3%

 

 ㅇ 유럽연합은 바이오연료 생산 촉진을 목표로 2003년 5월 EU Directive 2003/30/EC를 발효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 내에서 소비되는 운송연료 중 일부를 바이오연료로 사용하도록 권장함.

 

 ㅇ 관련 법령 발효 시 목표된 소비비율은 유럽전체를 기준으로 2005년 2%, 2010년 5.75%였으며 각 유럽국가는 자국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각각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을 책정함.

 

 ㅇ 2008년 기준 사용된 운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소비량은 1000만TOE(석유환산톤)로 소비비율이 3.3%였으며, 전년 대비 0.7% 증가해 미미한 수준에 그침.

 

 ㅇ 이와 같은 부진한 소비비율 성적으로 인해 당초 2010년에 목표했던 5.75%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운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사용량(’07, TOE)

국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기타*

총소비량

독일

296,515

2,906,266

696,653

3,899,434

프랑스

272,095

1,214,200

-

1,486,295

스페인

130,000

259,000

-

389,000

영국

77,924

270,596

-

348,520

네덜란드

88,000

220,000

3,000

311,000

스웨덴

182,244

102,762

24,076

309,082

총 유럽 27개국

1,200,510

5,898,735

734,906

7,834,151

주 : *식물성기름

자료원 : EurObserv’ER 2009

 

운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사용량(’08, TOE)

국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기타*

총소비량

독일

402,000

2,477,983

377,203

3,257,186

프랑스

403,510

2,020,690

-

2,424,200

영국

105,189

691,335

-

796,524

스페인

125,000

519,000

-

644,000

이탈리아

-

557,280

-

557,280

폴란드

118,794

340,560

-

459,354

총 유럽 27개국

1,765,964

7,900,279

397,906

10,064,149

주 : *식물성기름

자료원 : EurObserv’ER 2009

 

 ㅇ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 2007년 대비 2008년 바이오연료 소비량은 약 28.5% 증가했음. 하지만 ’05/’06, ’06/’07 증감률이 각각 71%, 45.7%인 것을 감안하면 바이오연료 소비 증가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ㅇ 유럽연합국가 중 바이오연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며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이 뒤를 이음.

 

□ 바이오연료 사용 부진 원인 : 국가적 지원정책 약화

 

 ㅇ 유럽 재생에너지 관측기관인 EurObserv’ER에서는 이와 같은 바이오연료 소비증가량 감소현상의 원인을 2008년 중반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주요 소비국가의 지원정책이 약화된 점을 꼽음.

 

 ㅇ 이는 바이오연료 사용촉진을 위해 소비되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독일 및 영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지원정책을 약화했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는 바이오연료 소비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독일의 경우 2007년 390만TOE 가까이 소비됐던 바이오연료가 2008년에는 325만TOE로 무려 64만TOE 감소함.

 

 ㅇ 2007년 소비비율이 7.2%에 육박했던 독일은 2008년에는 6.1%로 감소했으며, 당초 목표했던 2009년 소비비율은 6.25%였으나 5.25%까지 하향조정했음.

 

 ㅇ 그 밖에 아일랜드, 스웨덴, 포르투갈 같은 기타 유럽국가에서는 목표 소비비율조차 마련되지 않아 바이오연료 소비에 있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 지적됨.

 

□ 스페인 내 바이오연료 소비량 지속 증가

 

 ㅇ 2008년 스페인의 경우 운송용 바이오연료 소비량이 전년 대비 65.5%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이로써 2008년 소비비율이 1.9%에 다다르며 당초 목표했던 2%에 근접함.

 

 ㅇ 이는 스페인정부에서 바이오연료 소비에 대한 세금면제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정책 노선변화가 있지 않는 한 2012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임.

 

□ 전망

 

 ㅇ 운송 관련 분야 중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의 개발 및 보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앞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비록 최근 예기치 못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정부는 지출을 줄이려고 지원정책을 축소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기가 회복된 이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유럽 내에서 소비되는 바이오연료 중 대부분은 유럽기업(Diester Industrie, ADM Biodisel, Abengoa Bioenergia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최근 미국 및 브라질 등지에서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으로 생산된 값싼 바이오연료가 유럽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시장 내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앞으로 유럽기업과 비유럽기업 간 바이오연료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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