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만, 빠르면 2011년부터 에너지세와 탄소세 징수

- 산업계와 민간, 은근히 탐탁지 않은 기색 –

-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자동차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듯 -

□ 대만, 에너지세 및 탄소세 징수 추진에 박차

 ○ 2009년 10월 19일, 대만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賦稅改革委員會)는 2010년에 에너지세와 탄소세 관련 입법을 완성하고 빠르면 2011년경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함.

 ○ 에너지세, 탄소세 징수 대상

  - 휘발유, 경유, LPG, 천연가스, 항공연료, 연료유, 등유, 석탄을 사용하는 개인 및 산업

  - 예 : 휘발유 및 경유 사용자(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자, 운수업), LPG 및 천연가스 사용자(일반 가정 및 여관업), 항공연료 사용자(항공운송업), 연료유 사용자(제지·방직·인조섬유산업 등), 등유 사용자(석유화학업), 석탄 사용자(전력·철강업)

 ○ 에너지세와 탄소세 세율

  -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과세액을 늘릴 계획임.

  - 아직까지 확정된 세율 방안은 없으나 대만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에서는 아래 도표와 같은 세율을 제시함.

  - 대만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에서는 탄소배출 톤당 500~1000대만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탄소배출 톤당 750대만달러 기준을 장려하는 편임.

  - 한편 현지 산업계에서는 탄소배출 톤당 200대만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건의함.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 제시 에너지세 및 탄소세(세액조정 최종연도 기준)

       (단위 : 대만달러)

자료원 :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

□ 현지 반응

 ○ 산업계, 환경보호 대세에 순응해 에너지세 과세에 찬성하는 대신 산업지원책 마련해 달라

  - 대만공업총회는 에너지세 과세에 따라 석탄, 연료유, 전기 사용량이 많은 방직업, 인조섬유업, 제지업, 시멘트업, 철강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국내산업의 해외 이전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탄소세 징수제도를 실시하는 선진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하되 선진국가의 국민소득이 대만의 3~5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대만의 에너지세 과세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말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대만전기전자협회에서도 가전제품에 과세되는 물품세 폐지 등의 방법을 동원해 에너지세 및 탄소세 과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민간, 환경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활고 가중 걱정이 앞서

  - 에너지세와 탄소세의 환경보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유류 및 전기 사용료 상승에 따른 생활비 가중 부담에 우려를 나타냄.

  - 대만 최고 행정기관의 행정원장 측은 대만 경기가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들어서지 못했으며, 민간인 생활여건도 확연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서민 생활고를 감안해 에너지세와 탄소세 징수일정은 경솔하게 확정하지 않겠다고 해명

□ 시사점

 ○ 재생에너지산업 도약의 발판 마련

  - 재생에너지산업계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 징수를 통해 대체에너지산업 발전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 지지 의사를 보임.

 ○ 자동차시장,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세대교체 촉진

  - 에너지세와 탄소세 과세를 앞두고 현지 자동차업계에서는 유가가 3~4배 폭등할 것으로 예상, 결과적으로 대만 자동차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세 및 탄소세 과세 실시 후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여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단 소수의 고소득 소비자층을 겨냥한 최고급 자동차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함.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聯合報, 經濟日報, 工商時報, 中廣新聞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