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

- 한-미 FTA, 한-EU FTA 차이점과 유사성 비교 -

☐ USTR, 10월 15일 가서명된 한-EU FTA와 계류 중인 한-미 FTA 예비 비교분석자료 발표

 ○ 한-EU FTA는 한-미 FTA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닌 협정

  - 한-EU 협정문 및 관세 일정은 한-미 FTA와 유사하면서도 비교할 점이 많음

  - 한EU FTA 3년간 한국 관세의 92%를 철폐, 한미 FTA는 94.5%의 관세철폐를 목표

  - USTR의 Carol Guthrie 대변인은 “최근 가서명된 한-EU FTA는 KORUS FTA와 유사한 점도 있는 동시에 차이점도 있음. KORUS FTA에 대해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USTR은 한-EU 협정을 주의깊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EU 협정이 미국에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뜻을 표명함.

☐ 한미 FTA와 한 EU FTA의 비교

 1) 자동차분야

  - 한국과 EU 모두 엔진 용량에 따라 3~5년간 자동차관세 철폐 예정이나 세부조항에 대한 차이점 존재

  -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관세 8%는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미국은 소형차 관세 2.5% 즉시 철폐, 대형차(3000㏄ 이상 급) 관세는 3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

  - 특히 한-미 FTA에는 한국이 양국 간 협정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되물리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

  - 반면 한-EU FTA에서는 '스냅백' 조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관세부분은 한국 측 자동차 관세조정이 최혜국대우(MFN)에 기초해 이뤄질 것임을 간단히 밝힘.

  - 트럭의 경우 KORUS FTA에 따르면, 한국 측 관세 10% 즉시 철폐, 미국 측 관세 25% 10년간 점진 철폐 예정이나 한-EU FTA에서는 한국 측 대부분의 트럭관세가 즉시 철폐, EU 트럭관세 22%는 3~5년간 점진 철폐가 예정됨.

 2)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에 대해 미국과 EU가 다른 접근방식을 보임.

  -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자동차를 연간 최대 6500대까지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얻어냄.

  - 반면 한-EU FTA에는 이러한 예외사항 대신, 한국이 EU기준에 맞춰 한국의 안전기준 일부를 조정할 것에 대한 합의조항이 포함됨.

 3) 투명성 확보 및 기타조항

  - 한-미 FTA에는 규제 투명성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광범위한 조항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규제조치 개발 준비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

  - 또한 한-미 FTA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주요 분야인 재제조품을 원산지 제품(originating goods)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별조항이 포함됨.

 4) 투자가 보호조항

  - 한-미 FTA에서는 투자가 보호조항 포함된 반면, 한-EU FTA에는 투자 관련 장(章) 혹은 투자가-국가 간 분쟁해결조항이 부재

 5) 서비스시장 개방 접근방식

  - 한-미 FTA에서는 한국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으로 신생서비스가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접근법을 채택

  -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접근법을 채택함.

☐ 시사점 및 전망

 ○ 다른 산업 대비 자동차분야에 대한 자세한 비교분석은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과정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이 최대 중점사안이 되고 있음을 시사

 ○ 미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업계에서는 미국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확대를 위한 한-미 FTA의 조속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의회에서 FTA 관련 논의가 쉽사리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

  -  미제조업연맹(Manufacturers Alliance/MAPI) Ernest Preeg, 미상공회의소 Tamy Overbi 부회장 등은 한국이 현재 EU, 인도와 진행 중인 무역협정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기업들의 아시아지역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한 한-미 FTA 체결이 시급함을 촉구함.(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 中)

  - 하지만 정치적 파급영향이 엄청난 FTA 이슈가 현실적으로 미의회에서 다뤄지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제기됨.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논의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며, 내년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2010년 초에 FTA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2011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 中, Timothy Keeler, Mayer Brown LLP 고문, 前 USTR Chief of Staff)   

자료원 : USTR, KEI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