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후변화에 승부수 건다

- 지구 환경보호 명분과 앞선 녹색기술 및 금융 연계로 신시장 주도 꿈꿔 -

- 전기차, 탄소배출이 없는 주택공급 등 한발 앞선 정책도입 등 -

 ㅇ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해 10월 19일 런던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17개국)에서 브라운총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가 미비할 경우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 등 소극적인 국가들에 대해 선진국은 재정지원, 개도국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

  - 재정지원에 대한 진전은 없었으나 영국은 별도로 EU 재무장관회의(10.20,룩셈부르크)에서 100억 유로 펀드조성를 제안할 예정

 ㅇ 이처럼 영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재앙으로까지 예견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구 환경보호 파수꾼의 명분과  탄소세 도입 등 글로벌 녹색관련 규제 강화 시에도 제조업비중이 낮아 그 영향이 적고, 탄소거래 및 전기차 도입 등 이미 앞선 환경기술 활용 외에도 발달된 금융산업을 통한 역할도 클 것이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ㅇ 영국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22%, 2050년까지 8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법'을 발효(’08년 11월)했으며,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를 신설(’08년 10월)하는 등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임.

 ㅇ 예로,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유럽기후거래소)를 설립해 ‘08년 기준 EUA(European Union Allowane, EU에 할당된 탄소배출권)의 84.9%를 거래하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주도함.

  - ECX는 2010년까지의 탄소 거래량을 6억 파운드로 추정

 ㅇ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라는 기관 설치를 통해 탄소배출라벨제도(Footprint) 도입 등 탄소감축을 위한 사업개발,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 등을 하며,  2016년부터 ‘제로카본 주택정책’ 도입을 통해 신규주택은 탄소배출을 제로화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친환경 주거단지인 베드제드(Beddington Zero Fossil Energy Development)마을을 운영 중임.

  - 런던 중심에서 남서쪽으로 기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베딩턴에 위치하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붕 위와 창문에 부착된 태양광 패널(PV Panel)과 지역 목재소에서 버리는 목재 부스러기를 탄소중화 동력장치(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이하 CHP)로 연소해 합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원을 모아 온수와 전기를 얻고 있음.

 ㅇ 허나 최근 영국 기후변화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탄소 배출량은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매년 평균 0.5% 감소했지만 2050년 목표(Green targets)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2~3%의 감소가 요구되고 있어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이를 위해 자동차 통행료 징수, 고속도로 속도제한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권고

  - 속도에 따라 연료소비량은 급증하기 때문에 현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mph에서 60mph로 제한할 경우 매년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혼잡통행료 인상에 따른 차량감소 등으로 2020년까지 총 배기량의 5%인 약 56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2040년에는 15%까지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영국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감소량(2003~22)

영국 연도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감소량(2003~22)

 ㅇ 이 외에도 원자력발전소 설립, 전기차 도입 등이 추진 중임.

기후변화위원회 추진계획

주 : ♣-가능성 척도

자료원 : Committee on Climate Changes

 ㅇ 위원회는 탄소가격의 하락, 에너지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저탄소에너지 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국정부의 시급한 U-turn 정책이 요구된다며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의 저탄소 에너지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탄소가격이 톤당 50파운드선이 돼야 연구 및 신규투자가 발생하나 2009년 10월 기준, 탄소가격은 톤당 12파운드(13유로)를 기록

 ㅇ EU 내 탄소관세(Carbon border tax, 기후협약 비가입국가 상품에 대해 탄소관세 부과) 도입 논의도 일고 있는 등 환경 관련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일부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도 필요

자료원 : 기후변화위원회, FT, TIMES 등 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