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파헤치기(중)

- 대만기업이 평가하는 중국의 투자 환경 및 리스크 –

- 중국 진출 추천도시 및 비추천도시 -

 

 

 

□ 중국 투자환경 대한 평가

 

 ○ 자연환경, 기초 인프라, 공공시설, 사회환경, 법제환경, 경제환경, 경영환경 등 총 7대 분야의 47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중국 투자환경을 평가한 결과, 최근 5년간 대만기업의 중국 진출 자신감은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09년과 전년 평가결과를 대조해 본 결과, 자연환경분야의 ‘현지 토지 취득 가격의 합리성’을 제외한 나머지 46개 세부평가지표가 일제히 상승돼 중국 투자환경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음을 나타냄.

 

 ○ 자연환경분야

  - ‘생태 및 지리환경 조건’과 ‘에너지원 보유량’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반면, 엄격한 토지관리제도와 토지 취득 가격의 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지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지 토지 취득 가격의 합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됐음.

 

 ○ 기초 인프라분야

  -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사회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초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 특히 ‘현지의 해상, 육상, 항공 운송의 편리성’에 대한 평가는 5년째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그 외에도 ‘통신설비,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수준’, ‘현지 물류처리수준’에 대한 평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만기업의 중국 기초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오수 및 폐기물 처리설비 구축수준’의 경우 기초 인프라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됨.

 

 ○ 공공시설분야

  - 특히 ‘의료·위생·보건시설의 질·양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함.

  - 실제로 약 70%의 대만기업은 중국의 의료수준이 미덥지 못해 대만으로 돌아와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2000년부터 중국정부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중국 유치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한 이래 최근 들어 일부 대만기업이 중국 진출 대만기업인을 겨냥해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2009년 6월에는 동관 대만기업협회에서 대만기업을 위한 병원 시공에 착수했으며, 중국 진출 대만기업인도 대만의 의료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함.

 

 ○ 사회환경분야

  - ‘대만기업 투자진출에 대한 현지 민간인 및 정부의 환영도’와 ‘치안수준’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크게 향상함.

  - 한편 ‘현지인 생활 및 문화 수준’, ‘현지 사회 분위기 및 민간인의 가치관 수준’, ‘현지인의 신용도 및 도덕관념’의 경우 기타 세부평가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박약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환경분야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 법제환경분야

  - 2005년부터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7대 분야 중 평균종합지수가 가장 저조한 항목임.

  - 총 13개의 세부평가지표 중 특히 ‘현지 관료의 청렴도 수준’이 가장 저조함.

  -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의 2008년 세계 부패지수 순위에 따르면 총 180개국 중 중국은 72위로 평가됐으며, 중국 최고 감사원 통계에 따르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 공직자 수가 2007년의 2만3000명에서 1년 만에 약 3만4000명까지 급증함.

  - 대만기업인의 눈에 중국정부는 여전히 법치주의보다 인치(人治)주의가 우선되는 국가로 평가됨.

  - 한편 ‘현지 정부의 모조품 적발에 대한 적극성’과 ‘현지 정부의 지적재산권 중시’에 대한 평가는 2008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 경제환경분야

  - 경제환경은 7대 분야 중 기초인프라 다음으로 평가지수가 높은 항목임.

  - 세부평가지표 중 ‘해당 도시의 미래 경제발전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금융체제 완비수준과 대출 취득 편리성’은 가장 저조하게 평가됨.

  - 이는 대다수의 대만기업이 고정자산과 담보물을 대만에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업 대출을 취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불편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최근 대만과 중국이 금융 MOU 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체결이 성사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대만의 은행기관이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승격할 수 있으므로 대만기업의 자금융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경영환경분야

  - 경영환경의 세부평가지표 중 ‘시장의 미래 발전잠재력 수준’과 ‘내수시장 발전환경’에 대한 평가는 높은 편이었으나 ‘현지 전문·기술인재의 공급’은 저조하게 평가됨.

  - 특히 현지 전문·기술인재의 공급에 대한 평가지수는 총 47개의 세부 평가지표 중 최근 5년간 하위 10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재 결핍문제는 중국 투자환경에서 장기적으로 골칫거리가 되는 사항으로 분석됨.

 

□ 중국 투자 리스크에 대한 평가

 

 ○ 사회·법제·경제·경영면 리스크 등 4대 분야의 총 31개 세부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중국 투자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 2009년 투자 리스크 지수가 전년 대비 하락함.

 

 ○ 사회면 리스크

  - 세부평가지표 중 ‘현지 직원의 빈번한 시위 발생에 따른 리스크’가 2008년 대비 가장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노동법이 정상괘도에 진입함에 따라 대만기업 고용주와 노조 간의 관계가 호전됐기 때문으로 분석됨.

  - 또한 중국 지방정부가 경제진흥과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현지 치안과 질서 개선에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사회 치안 불량과 질서 불안정’ 지표에서도 상당한 개선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 법제면 리스크

  - 법제면에서 특히 ‘현지 정부의 빈번한 행정규정 변경’과 ‘대만기업의 합법적 토지 사용권 취득에 대한 약정 위반 소지’, ‘현지 정부와 협상과정 중에 존재하는 불안정성’은 총 31개 세부평가지표 중 투자 리스크 수위가 가장 높은 항목임.

  - 예년 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 2005~08년 법제면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으나 2009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가 일련의 경제진흥방안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법규 개정도 빈번해짐에 따라 법제적 리스크가 상승한 현상으로 분석됨.

 

 ○ 경제면 리스크

  - 세부평가지표 중 특히 ‘현지 은행기관에 대한 자금융자 취득상의 어려움’과 ‘엄격한 외화관리 및 이윤 송금상의 불편함’, ‘현지 정부의 빈번한 조세정책 변동’의 투자 리스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영면 리스크

  - 예년의 평가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03~04년에는 4대 리스크분야 중 2위로 평가됐으나 2005~06년에는 3위로 밀려났으며 2007~08년에는 4위로 떨어짐.

  - 2009년 평가순위는 3위로 상승하기는 했으나 경영면의 리스크는 대만기업이 중국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데 있어 주요 골칫거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됨.

  - 경영면 리스크의 12개 세부평가지표 중 ‘현지 공급선의 불안정성’, ‘현지 운송비용의 부당성’, ‘직원의 충성심 부족에서 비롯된 높은 직원 유동성’ 문제는 예년 대비 별로 개선되지 않은 반면, ‘현지 정부의 간섭’과 ‘수출·입 통관 시 현지 세관의 방해’ 문제는 전년 대비 상당수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평가 지표별 추천도시 TOP 10

순위	종합 지수	개발 평가 지표
		도시 경쟁력	투자환경	투자 리스크	대만기업 추천
1	쑤저우 쿤산(蘇州 昆山)	上海	天津 濱海	蘇州 昆山	蘇州 昆山
2	난징 장닝(南京 江寧)	北京市	蘇州 昆山	蘇州工業區	無錫 江陰
3	쑤저우 공업단지(蘇州工業區)	廣州	南京 江寧	揚州	南昌
4	톈진 빈하이(天津 濱海)	天津市	南昌	南京 江寧	成都
5	닝보 베이룬(寧波 北侖)	蘇州	杭州 蕭山	南昌	廈門島外
6	상하이 민항(上海 閔行)	深圳	寧波 北侖	寧波 北侖	寧波 北侖
7	항저우 샤오산(杭州 蕭山)	杭州	上海 閔行	廈門島外	重慶
8	난창(南昌)	南京	蘇州工業區	青島	蘇州工業區
9	베이징 이좡(北京 亦莊)	寧波	寧波市區	上海 閔行	杭州 蕭山
10	우시 장인(無錫 江陰)	沈陽	北京 亦莊	杭州市區	揚州

 

평가 지표별 비추천도시 TOP 10

순위	종합 지수	개발 평가 지표
		도시 경쟁력	투자환경	투자 리스크	대만기업 추천
1	란저우(蘭州)	北海	蘭州	蘭州	蘭州
2	하얼빈(哈爾濱)	吉安	哈爾濱	哈爾濱	哈爾濱
3	창춘(長春)	莆田	長春	太原	東莞 厚街
4	이창(宜昌)	九江	東莞 厚街	深圳 龍崗	長春
5	베이하이(北海)	汕頭	深圳 龍崗	長春	東莞 石碣
6	타이웬(太原)	贛州	東莞 虎門	宜昌	深圳 龍崗
7	동관 허우지에(東莞 厚街)	桂林	東莞 石碣	東莞 厚街	東莞 虎門
8	동관 스지에(東莞 石碣)	漳州	深圳 寶安	東莞 石碣	太原
9	동관 후먼(東莞 虎門)	宜昌	太原	東莞 虎門	江門
10	장먼(江門)	淮安	深圳市區	武漢 漢口	深圳 寶安

 

□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추천도시 및 비추천도시

 

 ○ 대만기업이 추천하는 10대 도시 중 쑤저우의 쿤산, 우시의 장인, 난창, 청두, 쑤저우 공업단지, 항저우의 샤오산, 양저우 등 7개 도시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10위 반열에 오름.

 

 ○ 특히 전년 대비 종합평가지수가 상승한 주요 도시 쿤산, 샤먼, 총칭의 투자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지역마다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었음.

  - 2009년 최적의 투자진출도시로 추천된 쿤산의 경우, 약 3300개의 대만기업이 진출한 주요 투자진출 거점인 만큼 금융위기와 중국 산업구조 변천 등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지 정부에서 주동적으로 나서 대만기업에 대한 지도지원정책과 융자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성을 보임. 따라서 대만기업의 투자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샤먼은 외향형 경제체제의 특색을 보유한 지역으로 경제특구와 대만기업 투자단지, 수출가공단지, 보세단지, 신기술 단지 등 다원화된 외자유치체제를 구비한 만큼 대만기업의 투자진출 관심도도 예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 총칭시는 2002년 이래 평균 경제성장률이 중국 전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속도를 자랑하는 주요 내륙시장으로 총칭시 인구는 대만 전체인구의 1.4배에 달할 뿐 아니라 공산품 90% 비중이 내수로 판매됨.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내수시장이 부상하는 가운데 총칭시에 대한 대만기업의 투자추천도 역시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 10대 비추천도시 중 란저우, 하얼빈, 창춘, 동관의 스지에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비추천도시로 지목됨.

  - 그 중 최악의 비추천도시로 꼽히는 란저우의 경우 지리적 입지조건이 열악해 운송비용이 높으며, 사회발전의 낙후로 인재 양성수준이 낮고 경제발전이 더뎌 도시화나 공업화 수준이 저조함. 또한 금융시장구조가 허술해 자금유동이 어려워 창업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대만기업의 중국 진출 추천도시 및 비추천도시

추천 강도		도시명
추천	강	쑤저우 쿤산(蘇州 昆山), 난징 장닝(南京 江寧), 쑤저우 공업단지(蘇州工業區), 톈진 빈하이(天津 濱海), 닝보 베이룬(寧波 北侖), 상하이 민항(上海 閔行), 항저우 샤오산(杭州 蕭山), 난창(南昌), 베이징 이좡(北京 亦莊), 우시 장인(無錫 江陰), 청두(成都), 샤먼 섬외(廈門島外), 항저우 시내(杭州市區), 쑤저우 시내(蘇州市區), 닝보 시내(寧波市區), 다롄(大連), 양저우(揚州), 칭다오(青島), 쑤저우 신취(蘇州新區), 샤먼 섬내(廈門島內), 우시 시내(無錫市區), 전장(鎮江)
	중	총칭(重慶), 쑤저우 장자강(蘇州 張家港), 창저우(常州), 랑팡(廊坊), 우시 이싱(無錫 宜興), 옌타이(煙臺), 롄윈강(連雲港), 후아이안(淮安), 지난(濟南), 상하이 시내(上海市區), 상하이 푸동(上海 浦東), 닝보 펑화(寧波 奉化), 쉬저우(徐州), 난징 시내(南京市區), 타이저우(泰州), 난통(南通), 쟈싱(嘉興), 쑤저우 타이창(蘇州 太倉), 허페이(合肥), 웨이하이(威海), 타이안(泰安), 닝보 츠시(寧波 慈溪), 광저우 톈허(廣州 天河), 수저우 창수(蘇州 常熟), 쑤저우 우장(蘇州 吳江), 푸저우 시내(福州市區), 샤오싱(紹興)
	약	푸톈(莆田), 지우장(九江), 톈진 시내(天津市區), 닝보 위야오(寧波 餘姚), 주하이(珠海), 중산(中山), 난닝(南寧), 상하이 송장(上海 松江), 선양(沈陽), 쿤밍(昆明), 췐저우(泉州), 포산(佛山), 베이징 시내(北京市區), 산토우(汕頭), 푸저우 마웨이(福州 馬尾), 원저우(溫州), 상하이 쟈딩(上海 嘉定), 간저우(贛州), 꾸이린(桂林), 광저우 시내(廣州市區), 지안(吉安), 우한 한양(武漢 漢陽), 장저우(漳州), 동관 창안(東莞 長安), 우한 우창(武漢 武昌), 창사(長沙), 우한 한코우(武漢 漢口), 스자좡(石家莊), 시안(西安), 동관 시내(東莞市區)
비추천		선전 시내(深圳市區), 선전 바오안(深圳 寶安), 후이저우(惠州), 선전 롱강(深圳 龍崗), 장먼(江門), 동관 후먼(東莞 虎門), 동관 스지에(東莞 石碣), 동관 허우지에(東莞 厚街), 타이웬(太原), 베이하이(北海), 이창(宜昌),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란저우(蘭州)

 

 

자료원 : 2009년 중국 투자환경 및 리스크 조사(TE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