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스페인 풍력발전기 교체 지원정책, 관련 업계 회의적인 반응

□ 스페인 정부, 풍력 생산능력 향상 관련 법령 제정

 ○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내 설치된 풍력단지의 에너지 생산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법령 ‘Roayl Decree 661, 2007’을 제정함.

 ○ 위 법령은 2001년 이전에 건설된 풍력단지를 대상으로 풍력단지의 기존 풍력발전기를 에너지 발전능력이 향상된 최신 풍력발전기로 교체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이와 같은 법령이 제정된 이유는 스페인 내 풍력단지가 처음 건설된 지역이 바람이 가장 많은 곳으로 전기 에너지 생산량이 많지만, 구식 풍력발전기를 사용해 전기 발전량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임.

 ○ 풍력발전기 교체에 대한 지원은 현재 풍력에너지 발전에 지원되던 보조금 외에 ㎿당 7유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001년 이전에 등록된 풍력단지는 Acciona(880㎿), Iberdrola(890㎿), Endesa(377㎿) 등을 포함해 총 3000㎿ 규모의 풍력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이 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정부가 목표한 풍력에너지 생산량인 2만155㎿ 중 2000㎿가 풍력발전기 교체를 통해 추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10년에는 목표 생산량인 4만 ㎿ 중 5000㎿가 추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됨.

□ 풍력발전 기업의 부정적인 반응

 ○ 이와 같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풍력발전 기업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임.

  - 풍력발전 주요 기업 중 하나인 Iberdrola Renovables사의 경우,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이 흥미로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점이 있음을 밝힘. 그 이유는 현재 전기를 생산하며 아직 수명이 남아있는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함.

  - 정부가 제안한 1㎿당 7유로 추가 지원은 현재 총 지원금보다 8~10%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파악됨. 1㎿ 건설 비용이 120만~150만 유로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 추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더군다나 새 풍력발전기로 교체할 경우 기초 공사는 물론 전기시설, 변전소 등의 일부 교체 및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풍력발전 기업의 풍력발전기 교체시기는 2015년 경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의 수명은 15년이기 때문에 기존 풍력발전기의 수명이 다해 해당 제품의 신규 구매가 필요할 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봄.

□ 세계 3위 풍력발전 국가,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요

 ○ 2008년 기준, 스페인 풍력에너지 규모는 1만6000㎿로 스페인 전기 총 생산량 중 1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함. 스페인은 누적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3위임.

 ○ 생산된 전기에 대한 지원금은 비교적 적어 2008년 기준 총 생산량이 3500㎿ 밖에 되지 않는 태양광 산업보다 지원금이 적게 책정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풍력산업 관계자들은 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풍력발전이 스페인의 주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