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우크라이나에 구제금융지원 중단 경고

-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3차 검토협상 험난 예상 -

□ IMF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경고

 ㅇ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Max Alier IMF 키예프 소장은 현지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IMF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과도하게 재정적자를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다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우크라이나가 재정적자 등의 일탈행위와 같이 구제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정신과 목적에 모순되는 의도된 정책들을 초래한다면 IMF는 협력을 끝낼 것이라고 밝힘. Alier 소장은 만약 우크라이나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면 IMF는 협력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ㅇ 국가예산적자를 늘리는 조치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할 경우, 예측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환율상승과 통제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ㅇ 참고로 IMF는 2009년 7월, 2차 구제금융 검토 시 경제사정 악화를 반영해 GDP의 4%였던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6%로 확대하는 한편, NAFTOGAZ의 재정적자를 별도로 2.6%까지 허용하기로 목표치를 완화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재무부도 구제금융 3차 검토협상 험난 우려

 ㅇ 우크라이나는 10월, 4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3차 검토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프로그램 이행실적이 목표수준을 상당히 벗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임.

 ㅇ Valeriy Alioshyn 재무부 차관은 2009년 9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4차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3차 검토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ㅇ 제3차 검토작업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2009년도 예산안 수정을 위한 논의 필요성과 관련돼 있다면서 양측은 2009년도 국가부채 최대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무부 및 경제부의 접근방법과 2009년 국가예산에서 조정돼야 할 지표(parameters)들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과정이 아주 힘들 것이라고 전망함. 협상은 2009년도 정부예산법 하에서 허용가능한 전체적인 정부 부채 규모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힘.

 ㅇ 우크라이나의 전체 정부 직접채무 및 정부 보증채무가 2009년 7월 16%, 금액으로는 45억7900만 달러 증가해 332억6200만 달러에 달했고 2009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체 부채는 35.2%, 금액으로 86억6300만 달러가 증가함.

 ㅇ 2009년 7월 말 기준, 정부의 직접부채는 약 UAH 1850억으로 2009년도 정부예산법에서 설정한 최대 부채한도인 UAH 1930억의 96%에 달함. 정부는 2009년도 예산법에서 정한 정부채무보증(guarantees) 한도인 UAH 370억을 넘겨 UAH 400억을 기록함.

□ 시사점

 ㅇ IMF-우크라이나 정부 간 의견대립이 갈수록 불거지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적자가 당초 한도를 초과하면서 계속 확대되기 때문으로 IMF는 연금제도 개혁, 국영 가스공사(NAFTOGAZ)의 만성적인 적자운영 해결, 각종 유틸리티의 원가를 고려한 요금책정 등 재정적자 원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

 ㅇ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2010년 1월 1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국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늘리거나 금전적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ㅇ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럴 경우 IMF로서도 구제금융지원 실패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됨.

 ㅇ IMF의 구제금융지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달러화 대비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09년 9월 2일, 은행 간 현금 매도율 기준으로 달러당 8.7그리브나를 기록함.

 ㅇ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총 164억 달러의 구제금융(Stand-By Arrangement) 가운데 이미 105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이제 남은 지원금은 60억 달러이며, 이 중 38억 달러는 2009년 연말까지 지원될 예정임.(4차 지원금 38억 달러 지원을 위한 3차 검토협상이 10월경 추진 예정)

자료원 : IMF, Interfax, Kontrakty,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