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현지언론을 통해 본 한-EU FTA와 G20

 

 

 

□ 개요

 

 ㅇ 한국-EU FTA 협상이 완전히 타결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으로 연기

 

 ㅇ 이미 앞 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스탠드스틸(Standstill: 신규보호무역장벽 도입금지) 이행을 합의한 바 있어 미결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EU FTA 협상 전개 및 주요 관세철폐 합의 내용

 

 ㅇ 2007� 5월 협상개시 이후 지난 해 12월 확대수석대표회의까지 7차례의 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음.

 

 ㅇ 지난 2월 8차 협상에서40여 개의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에 대해 5년 내 완전철폐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도출이 이루어짐.

 

 ㅇ 특히 한국의 대영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관세율 4.5%), 무선통신기기부품 (관세율2~5%) 등의 제품들에 있어 협정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합의함으로써 한국산 제품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ㅇ 기타 또 다른 주요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1500cc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3년 내, 1500㏄ 미만 차량은 5년 내 철폐에 합의함.

 

 ㅇ 기타 주요 수출품목인 컬러TV (14%), 광학기기(6.7%), 순모직물(8%) 등에 있어서도 5년 내 완전철폐가 이뤄질 예정임.

 

 ㅇ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관련 내용들은 아직 미해결 분으로 남아 이번 G20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

 

□ 한-EU FTA 관련 현지 언론 전개

 

 ㅇ 한-EU FTA 협상개시 이후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분석기사를 쓴 언론사는 없으며 한-미 FTA 등과 결부된 작은 기사가 대부분임.

 

 ㅇ Financial Times(2007.10.15)

  -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및 농산품 수입자유화 문제가 한-EU FTA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그렇지만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는 훨씬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Financial Times(2008.2.1.)

  - 현재 협상이 70% 이상 진전됐으며 아직 중요한 어려운 이슈들이 남아있음. 양측이 그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미뤄왔으며 지금부터 산업관세, 자동차, TV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함.

  - 한-EU간 연간 교역량은 6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이어 2번째의 큰 교역상대국임.

 

 ㅇ Financial Times(2008.11.3.)

  -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한국과의 FTA가 자동차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회계, 법률, 컨설팅 등의 산업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 이들은 한국이 자동차시장에서의 국제기술표준을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비관세장벽에 해당. 또한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원산지 부품 사용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 또한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제시

 

 ㅇ Financial Times(2009.3.10)

  - 한국의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한 기사를 통해 한국이 무역협상체결 등을 통해 보호주의 철폐를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음.

 

□ G20 2009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 조명

 

 ㅇ 영국의 주요 매체들은 기사를 통해 이번 2009년 G20 회담에서 영국, 브라질과 함께 3개 관리국(트로이카)이며 2010년 의장국인 한국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큰 기대와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

 

 ㅇ 한편 영국 정부는 런던 G20 정상회담과 관련 www.londonsummit.gov.uk 라는 사이트를 통해 각 국의 정보 및 뉴스를 전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영국대사관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런던G20 정상회담에 대한 온라인 토론사이트를개설한 것을 소개

 

 ㅇ BBC도 G20에 대한 별도 페이지를 구성하고 기본적인 Q &A부터 한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 회원국 소개 및 주요 토론주제들에 대한 개요 및 뉴스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런던 G20 정상회담 주요 이슈

 

 ㅇ 월드뱅크는 최근 새로운 조사 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신용경색사태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들에게 약 5200억 파운드(75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또 9000만 명의 새로운 빈곤인구 출현으로 세계 빈곤인구가 거의 10억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보고한 바 있음.

 

 ㅇ 따라서 이번 런던 G20정상회담을 통해 무엇보다도 회원국가들의 세계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 도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아프리카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펀드 조성 과제 및 기타 빈곤국의 인프라기반 조성을 위한 현금출자 등이 주요 이슈화 될 예정임.

 

 ㅇ 또한 세계경제침체 상황하에서의 보복성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통한 세계경제 무역공조가 이번 회담간 핵심과제인 가운데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회담을 며칠 앞두고 뱅킹시스템 개혁 및 일자리 보존을 골자로 하는 재정고무책 및 자유무역, 그리고 해외원조예산 확대 등을 담은 자신의 아젠다 지원호소를 위해 브라질 방문중임.

 

□ KBC에서 바라본 시사점과 전망

 

 ㅇ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인 만큼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 및 경제위기의 타격이 큰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그리고 자유무역/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공조구축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와 긍정적인 결과도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EU FTA 역시 이 과정에서 협상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언론과 기업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제 한-EU FTA 체결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기업은 협상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이나 일반 기업들의 한-EU FTA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음.

 

 ㅇ 한-EU FTA의 세부조항이 확정된 상태여서 협상체결이 성사될 경우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한-영 무역 및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BERR, BBC, FT, www.londonsummit.gov.uk,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