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온실가스 배출량 6.5% 감소

 ㅇ CCOO(스페인 노동위원회연합)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내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과 비교해 6.5% 감소했으나 교토의정서를 통해 목표했던 감축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온실가스 배출은 하락세에 있으나 목표량에 크게 못 미쳐

 ㅇ 스페인은 지난 2008년, 총 4억1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에 따라 4억4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던 2007년에 비해 배출량이 약 6.5% 감소했음.

 ㅇ 이 같은 감소량은 1990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기록된 최대 감소폭임. 즉 교토의정서 체결을 통해 스페인은 2008~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5% 이상을 넘지 않음을 약속했으나,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약 3~8% 증가함에 따라 2007년에는 1990년 기준치에서 무려 52.6%나 초과했음. 하지만 2008년 배출량이 전년과 비교해 6.5% 하락하며, 1990년 기준치의 42.7% 초과로 온실가스 배출이 하락세로 돌아섬.

 ㅇ 이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무엇보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업생산량 하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실제로 2008년 공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2007년에 비해 2.3%나 하락해 공업생산량이 2000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됨.

 ㅇ 공업생산량 하락 외에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기소비 및 차량사용의 감소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락한 데 기여함.

최근 스페인 온실가스 배출 초과량 및 배출 허용 범위

자료원 : CCOO

□ 재생에너지 전기발전방식의 비중 높아져

 ㅇ 현재의 경제상황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그간의 전기발전방식의 개선도 큰 도움이 됨.

 ㅇ 즉, 석탄 수입가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전력생산방법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분야로 눈을 돌린 것이 큰 도움이 됨. 2008년 전체 전기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 20.5%였으며, 특히 풍력과 같은 분야는 전체 전기생산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스페인 전력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

□ 2012년까지 당초 목표 초과량인 15% 수준에는 기한 내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ㅇ 하지만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높은 전기생산 기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토 목표량을 달성하기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스페인(EU 15개국)이 체결한 교토의정서에는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치보다 15%까지만 초과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락세에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교토 목표량까지는 아직 26.3%의 격차가 남.

 ㅇ 스페인 정부는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초과량이 37%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따라서 부족한 22%를 교토의정서에 의거, 삼림자원을 증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매우 큰 규모의 공공자원이 쓰이게 되므로 스페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장려정책 필요

 ㅇ 앞으로의 시장 경기상황을 고려할 시, 2009년에도 공업생산량이 하락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8년에 이어 계속 줄 것으로 예상됨.

 ㅇ 하지만 CCOO는 이러한 시장불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보다는 더 강력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통해 녹색전력의 비중을 높여야 함을 권면함.

 ㅇ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분야에 대한 조세 및 재정적 혜택을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최근 재정된 건축법(공공 및 상업 건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화)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함.

 ㅇ 그 밖에 정부차원에서 기존 건물의 친환경 리모델링 촉진계획을 세워야 함을 강조함. CCOO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붕괴된 건설산업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전력에너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고용시장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