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기한내 달성할 듯

- CDM 사업과 배출권거래를 적극 활용 –

□ 불황이 온실가스 감축 유도

 ㅇ 스페인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교토의정서에 의해 스페인은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국으로서 2012년 전까지 ‘90~'95년간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15%만 초과할 수 있는 목표가 부여됐으나, 청정에너지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를 이행한 결과, 이 목표가 15%에서 37%로 상향됨.

  - 교토의정서 EU 15개 회원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비율은 8%로 설정됐으나 EU는 이 목표를 회원국 간에 다른 비율로 분배해서 달성하도록 함.

 ㅇ 유럽기후거래소(ECX, European Climate Exchange) 최근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은 ‘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90~'95년 평균 배출량보다 30%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07년까지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90년 기준보다 51%를 초과하던 수준이 ’09년에 30% 선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활동 급감, CDM 사업을 비롯한 탄소시장 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이 있음.

□ ETS 대상 산업에서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3%로 감소

 ㅇ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09년 스페인 방출량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EU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설정된 할당량(3억9700만 톤)을 밑돌 것으로 전망. 이러한 할당량에 구속되는 산업은 ETS(유럽온실가스배출권거래재) 부문과 ETS 제외부분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스페인의 경우 ‘09년 ETS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3600만 톤에 그쳤으며 ETS 제외부문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경기침체로 작년 2억4300만 톤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EU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① 유럽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uropean Emission Trading Scheme, EU ETS), ② ETS 제외부문에서의 회원국별 Effort Sharing을 통한 감축, ③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 ④ 기타(항공, 자동차 등) 등으로 구성됨.

  - EU ETS 대상 산업 : 발전,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 EU ETS 제외 산업 : 건물, 교통, 농업, 서비스업 등

 ㅇ 스페인의 경우 ETS 대상 산업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9년 중 1억3600만 톤으로 확인됨. 이는 전년 배출량 1억6300만 톤 대비 16.3%의 감소한 상황이며, 주요 감소 원인은 스페인이 겪는 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활동 저하에 기인함. 스페인 ’09년 산업생산지수는 연간 평균 -15.8%를 기록한 바 있음. 주요 산업별 이산화탄소 감축률을 보면, 시멘트와 석회가 21%, 철강이 20%, 도자기와 타일이 45%를 기록함.

 ㅇ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상당량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일례로, 올해 1~3월간 전기발전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덕에 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료 및 화력발전 분야의 ‘09년도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산업활동 하락으로 8900만 톤에 그치면서 15.5%를 보임.

  - 재생에너지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04년 1만1004㎿에서 ’08년 2만1921㎿로 2배로 확장돼 세계 강대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함. 특히 풍력, 태양열, 태양광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냄.

  - 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용량의 경우 미국과 독일 다음으로 세계 3위이며, 태양광분야로는 ‘08년 발전량 기준 독일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함.

 ㅇ ETS 제외부문(건물, 교통,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스페인에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08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어 ’08년에 나타난 2억4300만 톤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09년에는 스페인이 이산화탄소 상한선(3억9700만 톤) 목표를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스페인 경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소 주도로 온실가스가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EU27의 ‘09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9%에 그친데 반해 스페인은 16.3%의 감소를 나타남.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단위 : 백만 톤)

자료원 : 환경부

‘09년 주요 유럽국 이산화탄소 감축률

자료원 : 환경부

□ CDM 사업과 배출권거래를 적극 활용

 ㅇ 스페인은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청정에너지개발체제(CDM) 사업과 배출권거래를 적극 활용함.

 ㅇ 스페인은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녹색분야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음. 아울러, 탄소펀드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함.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스페인 환경부, EC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