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 ‘보호주의자‘ 낙인 면하기 위한 수동적 자유무역정책 경향 -

- 산적한 국내 현안에 밀려 자유무역협정 논의 쉽지 않을 듯 -

□ 표면적으로 자유주의 옹호 표명…실제 정책에서는 보호주의적 성향 표출

 ○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강력한 보호주의 옹호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애매한 입장을 견지함.

  - Craig Van Grasstek 하바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을 “수동적인 자유무역주의자 (Passive Free trader)”라고 하며, 보호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피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함.

  - 집권 이후 주요 정책 포커스가 경기부양, 의료보험개혁, 환경 정책에 집중되면서, 통상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보호주의 확산 억제를 공동으로 외치면서도, 실제 미국 내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무역 파트너들의 강력한 비난과 반발을 받음.

  -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8월 멕시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We have not seen some sweeping steps toward protectionism).”고 발언함에 따라 현재 미국의 자유주의적 상황을 옹호함.

□ 오바마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들

 ○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촉발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

  - 2월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기부양금을 사용한 모든 공공프로젝트에는 미국의 철강 및 제조품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함.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을 의식해 WTO 국제조달협정 가입국은 이 조항의 적용 예외를 설정함.

 ○ 멕시코의 트럭킹 프로그램 중지로 촉발된 미-멕시코 무역논쟁

  - 국내 운송업계의 일자리 보호와 이해 상충되는 자유주의 무역에 대한 소극적 입장이 노출된 케이스라 할 수 있음.

  - 멕시코 정부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미국 제품 90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맞대응함.

  - 오바마 행정부는 멕시코 트럭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멕시코 트럭킹 프로그램을 재개함으로써 NAFTA 규정 준수의무를 다하기 위해 교통부를 주축으로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힘. 하지만 여전히 구체화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 쓰러져가던 미국 자동차업계에 정부지원금 제공

  - 기존에 미국이 강조해 온 자유경쟁 및 적자생존 논리와 상반된 국가의 산업 보호주의 정책임.

  - 그동안 EU의 에어버스(Airbus) 지원에 대해 자유경쟁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해 왔으나, 생사 기로에 선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해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쏟아붓는 상반된 태도를 보임.

  - 다른 나라에서 제기된 보호주의 조치라는 비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심각하게 확산될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함.

  - 한편, 오바마 정부의 이러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대한 외국 업체들의 우려가 가중되는 와중에, 2016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35.5mpg까지 개선하는 계획 세부 사항이 수주일 내로 발표될 예정임.

  - 국제 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조만간 미국 교통부와 환경청에서 발표할 세부사항이 외국차량이 우위를 보이는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부과되고, GM과 크라이슬러가 주력해 온 트럭 및 SUV 차량에 대해서는 더 완화된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

 ○ 최종 통과된 법안은 아니나, 보호주의 성격을 지닌 조항이 포함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들

  - 3월 12일 통과된 수질투자법(Water Quality Investment Act), 5월 14일 통과된 21세기 그린 고성능 공립학교시설법(21st Century Green High-Performing Public School Facilities Act), 6월 26일 통과된 2009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 등

 ○ 이외에도, 비록 최종단계에서는 보호주의 조항 삽입이 포기됐으나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법안 추진 노력도 상당함.

  - 이번주 월요일(24일), 약 69만 대의 신규 고연비차량 구매를 촉진시키고 공식 종료된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 법안 추진 초기에 북미제품에 한정된 차량에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삽입이 추진됐으나 논란 끝에 삭제돼 최종 통과됨.

  - 2010 에너지 및 수자원 예산안의 경우 해당 예산을 사용해 미국 정부기관에서 차량구매 시 오직 포드, 크라이슬러, GM 차량만을 구매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삽입한 채 하원에서 통과돼 EU와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확산됐음. 결국 7월 29일 상원에서 최종 통과 시 문제의 조항은 삭제된 채 통과됨.

□ 하반기 통상정책 전망

 ○ FTA 협상과 관련된 모든 의회, 정부 활동은 2009년 말에나 시작될 듯

  - FTA 비준 논의(한국, 파나마, 컬럼비아 등 3건)는 현재 최대 현안인 ‘의료보장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나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도하 라운드도 2010년 말까지 완결되지 않을 전망

  - G20, G8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도하 협상 성공에 대한 희망을 밝혔으나 현재의 협상조건에 대한 불만족과 재고를 요청하는 국내 제조, 서비스, 농업 이익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함.

  - 올해 6월 이후, USTR Ron Kirk 대표는 현재의 도하협상으로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불투명하다고 밝히며, 이전 태도와는 달리 도하협상의 조속한 완결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함.

  - 현재의 경제상황과 실업률을 고려할 때 2010년(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있는 해) 도하협상 진전을 위한 국내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자료원 : AEI, Insidetrade,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