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산업협회, 오바마행정부에 통상정책제언(3)

- BT,의료기기,육류, 농산물 -

 

보고일자 : 2009.1.8.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사팀 jaychoi@kotra.or.kr

 

 

미국의 주요 산업별 협회들은 1월 20일 취임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차기 행정부에게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있음. 주요 협회별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이 시리즈 보고서는 이번 보고서로 마무리함).

 

□ 미국 바이오 테크널러지 산업협회(BIO: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 핵심 성장동력 바이오산업, 발전 가속화 위해 기금 확대와 세금 혜택 제안 -

 

○ 바이오산업 발전,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와 공공정책 뒷받침 필요

  -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이하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의사 환영

  - 바이오산업은 미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산업 중 하나임을 강조. 기술 혁신에 있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강조

  - 경기부양을 위한 고임금, 고급인력, 그린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이며 불치병 치료 등 인류 건강 증진과 재생·클린에너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중요성 강조

  - 이를 위해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와 공공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

 

 ○ 재생·클린에너지 프로그램 기금 확대와 세금 혜택 요청

  -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완성 서두를 필요 강조. 특히 재생 바이오 연료는 진정한 경제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리서치 및 개발 프로그램 기금 확대: 바이오매스 R&D, 바이오 정유공장 건설, 미 농무부 (USDA)의 바이오 기반 시장(상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확충 요구

  - 바이오 물질 상업화 관련 세금 혜택 확대: 셀룰로오스 바이오 연료 생산과 미 농무부 바이오 물질 생산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및 신규 제정 요구

 - 바이오매스 수확 보조 프로그램 신속 승인 절차 마련: 농가로 하여금 차세대 에너지 작물 수확을 장려 위한 보조 프로그램 시행 제안

 

□ 미국 전자 및 의료영상기기 제조협회
(NEMA : The Association of Electrical and Medical Imaging Equipment Manufacturers)

  - 대통령의 무역진흥권한 부활, 한미FTA의 의회통과 강력히 요구 -

 

 O 대통령의 무역진흥권한(TPA) 계속 유지시킬 것 촉구

  - 이 권한이 없는 경우 미국산 제품의 해외수출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 TPA를 부활시킴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제품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O FTA가 미국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 FTA는 가능한 모든 형태(양국간, 지역간, 다자간)로 촉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칠레, 싱가포르, 호주 등 남미국가와의 FTA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

 

 O 한미FTA를 미 의회가 아직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 표현

  -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조항을 부정적으로 보나 FTA의 혜택을 더 중요시

  - 한국이 유럽, 일본과 FTA협상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중립적 톤으로 언급함.

 

 O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對수입품 안전성 가이드라인 준수 지지.

 

□ 미국육류수출협회 (USMEF : US Meat Export Federation)

  - 육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 –

 

 ○ 통상관련 이슈를 책임질 새로운 차관급(sub-cabinet) 자리를 만들 것 제안

  - 무역 협상과 수출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미 농무부의 수출 관련 어젠다를 추진토록

  - 미국 내 마케팅 기준이 해외 고객업체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기능 수행

 

 ○ 육류 수출시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준비

  - 농축산물 수출시장 개발만을 위해 사용될 기금 조성 제안. 이는 “농축산업 수출 발전안”(Agricultural Export Initiative)을 지원할 것임.

  - 주요 수출국과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준비 필요

 

 ○ 자격이 충분한 정책담당자 임명 요청

  - 해외 수출시장 개방이 힘들어진 이유는 정책.협상 담당자들의 국제경험 미숙이 요인 지적

  - 국제경험이 풍부하고 협상국 문화를 잘 파악하는 담당자, 협상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

 

□ 미국 농산물 지도자 연합회(SLA : State Agricultural Leader)

 - 공정무역 중요, 수입품에 대한 노동, 건강, 안전, 환경기준 극대화 요구 –

 

 O 공정무역을 위한 강력한 통상정책 추진을 오바마 정부에 요구

  - 농촌지역의 인력시장, 타국 농업노동자들 유입으로 기회 없어 어려워

- 공정무역 통해 미국 농촌지역 경제의 자립성과 건전성 확보가 시급

- 농촌지역을 오바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한 진정한 실천의 장소로 삼아야

- 농산업자의 무역경쟁력 제고위해 강력한 노동, 환경, 안전기준 수입통상정책에 적용

- 육류 등 원산지라벨링법(Country of Origin Labeling Law) 강력한 시행 준수촉구

 

□ 미국 유기농 제품 소비자 협회 (OCA: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 농산물 안전 공급과 유기농 제품 유통 촉진 제안 –

 

O 유기농 제품의 유통 진작 제언, FTA 반대 입장

- FTA 범람과 저렴한 곡물유입에도 불구 식량-영양상 빈부격차 증가된 현실의 모순지적

- 수입농산물-식품의 안전성에 문제 불거짐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공급선과 함께 미국내

지역 유기농 생산자에 대한 관심도 증대된 것 지적

- 미국 내 지역 농산물의 유기농작의 보급과 이러한 농작물의 자국 내 유통 진흥시켜야

- FTA에 대해 반대 입장, 2007년 10월 미국-페루 FTA의 의회통과 반대

 

 

□ 결론 및 시사점

 

O 미국 주요 산업협회들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로비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이 발표한 통상정책 제언은 매우 의미가 있는 사항들임. 3회에 걸친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협회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지속추진,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 통상법 강력 시행, 세계 무역시장의 공정한 경쟁 틀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 섬유, 농산물 등과 같이 외국 제품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산업은 보호무역성향의 통상정책을 주장함.

 

- 한편, 전체 제조업, 전자, 가전, 정보통신 등과 같이 개방되고 해외소싱을 많이 하는 산업들은 미국이 경제위기를 이유로 자유무역성향의 통상정책을 버리고 보호장벽을 높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오바마행정부의 경제극복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통신, IT, 바이오, 에너지 등은 보다 많은 세금 감면 혜택과 연구개발 보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미국의 국가경쟁력 증진을 제언함.

 

O 미국 협회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지속 추진과 아울러 국제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틀 구축을 특별히 요청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수입품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시장진출에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한국 업체들의 제품, 기술 등의 경쟁력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과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미국 주요 산업협회 공식문서들, 뉴욕KBC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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