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산업협회들(1), 오바마 행정부에 통상정책 제언(제조,가전,철강,건설)

- 자유무역 지속추진, 미국 통상법 강력 시행 –

- 세계 무역시장 공평한 경쟁 틀 만들 것-

 

보고일자 : 2009.1.5.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사팀 yhchang@kotra.or.kr

 

 

 ○ 미국의 주요 산업별 협회들은 1월 20일 취임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있음. 주요 협회별로 이들의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 제조협회(NAM :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FTA 유지하되, FTA 않은 대미수출국가에 대한 공정무역 성향의 정책운영 필요(Opening Markets in Other Countries to American Products) -

 

 O 자유무역협정 않고 미국으로 수출해온 타국가들, 미국제품에 대해 시장개방해야

  - 이 협회 FTA가 미국 무역적자를 일으켰다는 통념 반박

  - 관세장벽 낮추지 않은 국가와의 무역을 오히려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

  - 한국, 콜럼비아, 파나마 등 더 많은 국가들과 FTA 체결 장려

  - 대신 FTA 체결않은 국가의 對미국제품 관세, 합당한 수준으로 낮출 것 요구

  - 미국 대내외 투자흐름의 정보 투명하게 해 건전한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 도하라운드로 구체화된 WTO협정 지지, 이 협상을 통해 비공정 무역관계 제거노력

 

 O 수출중심 정책으로 신속한 업그레이드 필요(Pro-Export Policy)

  - 테러리스트 그룹에게로 하이테크기술 유출우려, 수출장려가 제대로 되지 못해

  - 하이테크 기술보안 중요하나 수출 가로막는 정부 정책장벽 건전치 못해

  - 냉전시대 하이테크 보안정책보다 新 테러리즘 보안정책 통해 혁신적 정책모드변화 필요

  - 국가보안과 건강한 수출장려 모두 보장하는 정책체계 고안 절실

  - 항만보안관련 위협정도가 낮은 품목 수입에 대해 비합리적인 규정과 정책은 재고필요

 

□ 미국 가전제품협회(CEA :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 FTA 지속 추진 및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

 

 O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지속 추진(Pursu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 WTO 도하라운드 내 다자간 협정 최선

  - 그러나 미국 중소업체 위해 외국시장 개방시키는 데 양국간 FTA 차선책

  - FTA는 판매기회 창출, 신시장에 수출하는데 비용을 줄여주고 불확실성 감소시켜 줌.

  - FTA 통해 동시에 표준 지적재산권의 온전한 관철과 R &D관련 막대한 투자보호해 주어 미국 수출업체들에 훨씬 더 투명한 무역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음.

  - 이 협회 의회가 현재 계류 중인 페루,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를 통과시킬 것 촉구함.

 

 O 비관세장벽 제거(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 미국 정부 동상관계국의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철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기울여야 함.

  - 주요 관세장벽은 ① 귀찮은 세관 규정, ② 부패한 정부 조달 프로세스, ③ 국가별로 다른 환경표준 세분화 작업들이 있음.

  - 비관세장벽은 미국 가전제품업체들이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을 방해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정보제공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가중시킴.

 

 O 기존 통상협정 유지하고 시행할 것 (Upholding and Enforcing Agreements)

  -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것 만큼 이미 체결된 협정을 유지, 실행하는 것도 중요

  - 도하개발 산하 국제전자산업센터가 관세-비관세장벽 제거하는 동안 미국 정부 WTO의 정보기술협약(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커버하는 제품에 대한 통상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입장 유지해야

  - ITA는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정보기술제품의 97%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있음.

  - 그러나 미래에 개발될 IT 제품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 매우 중요함. 이로써 업체들이 미래에 개발할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미국 철강협회(AISI : American Iron and Steel Association)

 -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과 공평한 세계 무역시장 형성시킬 것 주문 -

 

 O 세계시장을 진정으로 공평하게 만드는 통상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길 것

  - 미국 통상법을 강하게 만들 것 – 덤핑, 보조금, 치명적인 수입급등에 대한 법적인 사실에 근거한 처방을 제공할 것. 국제협상(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모두)을 약하게 만드는 통상법 반대, 통상법을 강력하게 만드는 법안을 제안하고 지지함.

  - 통상법을 엄격하게 실행함. 통상관련 정부기관(USTR, ITC)에 의회가 의도했던 대로 통상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만 임명함.

  -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대통령이 강조할 것. 대통령과 행정부가 철강 수입급등에 방심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함. 중국이 미국에 철강제품을 덤핑하지 않도록 중국과 직접 및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촉구함.

  - 중국 화폐의 상당 폭의 재평가 요구하고 중국 화폐의 잘못된 평가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것. 비경제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수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상계관세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지함.

 

 O 외국 생산업체들이 경쟁을 공평하게 하는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시장을 공평하게 만들고 탄소배출도 세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을 채택할 것

 

 O 청정에너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풍부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개발할 것

  - 탄소배출 감소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임. 에너지 공급과 안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핵에너지, 해외자원 활용가능한 방법 모두 고려해야 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과 경제 경쟁력이 모두 위험함.

 

□ 미국 주택건설협회(NAHB :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 공급을 줄이고 수요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정책 추진 제안 –

 

 O 세금 환급(Tax Credit)

  - 연방주택국, 연방모기지회사(Freddie 또는 Fannie) 승인 모기지의 3%까지(현 7500달러)

  - 모기지 상한선 자격조건 변경(현 수입금액 자격 적용)

  - 3년 이내 주택 판매시만 상환가능(현, 15년간 상환)

  - 모든 주 거주자들에게 적용(현 첫 주택구입자에게만 적용)

  - 2009년 12월 31일가지 매매 완료건에 대해 적용(현 2009년 6월 30일까지)

 

 O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 매매 완료시점에서 세금환급 클레임 가능(현 세금납부일에 가능)

  - 세금환급에 대한 명료한 조항 마련(현 불명확)

 

 O 이자율(Interest Rate)

  - 30년 모기지 고정이자율 창설 : 2.99%(2009.6.30.까지), 3.99%(2009.12.31.까지)(현 국채 10년만기 이자율에 연동해서 모기지 시장에서 결정)

  - 연방정부, 대출금 보증, 액면가 구입해 낮은 시장가격에 판매, 차액은 보조금 지급(현 낮은 모기지 이자율은 제한적이고 이자율은 항상 가장 높은 연방정부 채권이자율에 연동)

 

□ 시사점 및 권고사항

 

 O 미국 산업협회들, 이익집단으로 협회들을 대표하는 로비활동 통해 정부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 미침.

  - 이들의 對정부 건의안들 모두 채택될 수 없지만, 현재같이 미국 국가경제 제고위한 새로운 정책적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 주요 산업협회의 건의안은 미국의 통상-산업진흥정책의 분야별 방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음.

  - 미국 제조업체협회와 가전협회의 경우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FTA를 지지하는 입장.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가 NAFTA나 CAFTA 등의 FTA에 의해서 증대됐다는 통념에 반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무역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입장을 취함. 이에 오히려 FTA의 공개적인 체결을 지지함.

  -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미국시장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신장시키기 위해 견제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입장 상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라는 말 대신 '공정무역 (Fair Trade)'이라는 말로 입장 표명

  - 미국 철강산업처럼 덤핑된 저렴한 수입철강제품으로 자국 내 시장 내 위치에 피해를 입은 경우 아니면, 미국 산업협회들 자유무역주의 성향의 FTA와 다자간 국제무역협정의 체제를 지지함.

  - 미국 철강산업협회와 관련 주목해야 할 점은 지구 온난화를 감소시킬 청정에너지 활용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 이는 오바마 차기 정부의 정책상 큰 모토인 친환경 산업지원에 발맞추기 위한 정치적 입장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07년 말 경험했던 고유가 시기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상당 수의 철강 고철업체들은 철강 가공제조 공정에서 남아 버리는 여열(餘熱)을 십분활용하게 도와주는 IT 시스템의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장치들의 적용이 이 산업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시장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 국내 수출업체들은 미국 정부와 산업협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미묘한 입장 차와 각자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로비활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장기 구사할 것으로 미리 짐작하지 말고, 품목별·시기별로 변화될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관심둬야 할 것임.

 

 

자료원 : 미국 주요 협회 공식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