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산업협회들(2), 오바마 행정부에 통상정책 제언 (IT정보통신·컴퓨터·섬유·소매)

- 각 산업 현안에 따라 대정부 요구사항 성향 차이 보여 -

- 정보통신, 컴퓨터 등 IT 관련 협회들,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 통상정책 추진 요구 -

- 차기 정부, 이념보다 경기 부양 효과 거둘 수 있는 정책 채택 전망 –

 

보고일자 : 2009.1.6.

뉴욕 코리아비지니스센터

조사팀 jenchoi@kotra.or.kr

 

 

 ㅇ 미국의 주요 산업별 협회들은 1월 20일 취임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차기 행정부에게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있음. 주요 협회별로 이들의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

 

□ 정보통신 - 미국통신산업협회(TIA :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 차기정부 통신 인프라 지원 대환영,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위해 공정하며 개방된(Fair & Open) 무역정책 구사 요청 -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초고속 통신망 확산 지원에 대해 적극적 동의

  - 대통령이 추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유비쿼터스 배치는 미국 정보통신업계와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공공안전, 교육, 헬스케어 등을 포함, 미국인의 일상생활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혁신, 신제품·서비스 관련 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지 및 지원할 것을 다짐

 

 ○ 차기정부에 통신 인프라 정책 가이드 제시

  - 대통령 당선자에게 서한과 함께, 현대적인 통신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출

 

 ○ 대정부 주요 요구안들, 다음과 같이 제출

  - 자국 기업 국제시장 경쟁력 제고 위해 공정하며 개방된(Fair & Open) 무역정책 구사 요청

  - 한-미 FTA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위해 긍정적인 입장 표명

  - 동시에 FTA로 이룰 무역거래 내 투명성, 제품 테스팅-인증규율 준수할 것을 간접 요구

  - 장기적이고 시장 중심의 통신네트워크 구축 위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방기금 증액 요청

  - WTO 규정으로 보호 받는 제품에 대해 EU의 부당한 관세적용 관련, 미 무역대표부가 WTO에 항의할 것 요구

  - 진보적인 신호 스펙트럼 관리운영을 지지 (특정 광대역기술 선호 배제, DTV 순조로운 전환 지원)

  - 국내비상시 대비 긴급정보를 수취할 수 있는 공공안전 네트워크 시스템 확충 장려 요청

  - 농촌 산간지역의 통신 광대역 시스템 확산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지원

  - 장애자들의 정보접근 용이하게 할 정책 수립

 

□ 컴퓨터/정보–미국컴퓨터정보산업협회(CCIA : 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정책의 보호무역주의적 불공정성 개선 촉구 -

 

 ○ FTA 등 무역 협상시 상대국에게 엄중한 지적재산권(IP) 관련 조항 요구 철회해야

  - 지난 수년간 무역협정에 있어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

  - FTA 협상시 IP 관련 상대국에게 미국 내에서보다 더욱 엄중한 조항을 강요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정책 성향이 짙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국 관련 산업에 해악으로 돌아왔다고 진단

  - 즉 미국이 상대국에게 엄격한 IP 정책을 요구해, 외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Google, eBay 등이 역설적으로 그 나라 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돼 처벌되는 예를 거론

  - 진정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는 미국과 상대국에게 공정한 IP 관련 조항을 요구해야한다며 균형있는 IP 아젠다 필요성 주장

 

 ○ 차기 미 USTR 대표의 할리우드 편애 성향 우려

  - 차기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Xavier Becerra가 지명될 경우, 통상에 있어서 컴퓨터/정보산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을 염려

  - 역대 USTR 대표가 할리우드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한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불만 토로. 더욱이 Xavier Becerra는 할리우드가 소재한 캘리포니아 31지구 의회 대표라는 점 에서 그의 성향 우려 표명

 

□ 섬유 - 미국섬유산업연합회(NCTO :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

 - 중국정부 섬유산업 보조금 지급 비난, 대중국 강경 견제 후속조치 조속히 도입 요구 -

 

 ○ NCTO는 대중국 섬유 수입쿼터제가 2009년 1월1일부 해제됨에 따라 이후 중국산 섬유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

  -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섬유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정 등의 정책 입안 제안

 

 ○ 섬유산업 섬유류 수입규제조치 조속히 도입해야

  - 미국 경기 침체에 따라 섬유류 수입 감소에도 불구, 중국산 섬유류 수입 비중은 증가

  - 섬유쿼터 해제를 앞두고 2008년 11월, 처음으로 중국산 섬유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섬.(54% 기록) 주요 쿼터품목만 놓고 보면, 132% 수입 폭증

  - 이는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때문이라고 비난. 중국정부는 2008년 7월 이후 섬유산업에만 100억 달러 신규 보조금 지급

  - 중국정부 보조금 지급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수단을 배제하기로 한 G-20 정상회의에서의 각국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 지적

  - 경기 침체에 따라 미국의 섬유업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2008년 11월까지 섬유업계 66,000명이 실직했다고 토로

  - 오바마 새 정부가 2009년 중국산 수입이 더욱 증가하기 전에 자국 일자리 보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1주일 전 2008년 10월, NCTO 질문서한의 답변서를 통해 섬유산업 지원을 표명한 바 있음.

  - 미국 섬유 제조업체들이 집중 소재한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중국산 섬유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섬유산업 정책 지지를 약속

 

□ 소매 – 미국소매협회(NRF : National Retail Federation)

  - 소비지출 늘릴 수 있는 National Sales Tax Holidays 법적으로 지정 제안 -

 

 ○ 차기 대통령에게 National Sales Tax Holidays 제안 서한 제출

  - 현 경기 침체, 소비자 지출 감소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 경기 부양책 입안시 National Sales Tax Holidays 도입을 제안

  - 미국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물건값 외에 판매세(Sales tax)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특별일을 법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비지출 진작 도모

 

 ○ National Sales Tax Holidays 시행, 경제 회복 장단기 효과 기대

  - 2009년 3, 7, 10월 각 10일씩 / 광범위한 소비자 제품 포함

  - 의류, 홈퍼니싱, 레스토랑, 자동차 제품이 주요 수혜대상이 될 것(담배와 주류는 제외)

  - Sales tax는 주별로 2.9%-7.25%, 세금면제를 제안대로 시행하면 약 200억 달러 소매 지출 증가 전망

  - 단기적으로 소비자 지출을 늘이는 효과,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JC Penney, PetSmart, Saks 등 각 분야 대형업체의 대표자들 서명

  - “과거 유사한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욕에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적 있다”며 지지 표명

 

□ 시사점

 

 ○ 미국산업협회들, 이익집단으로서 업체를 대표하는 로비활동 통해 정부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 미침.

  - 이들의 對정부 건의안들 모두 채택될 수 없지만, 현재같이 미국 국가경제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 주요 산업협회의 건의안은 미국의 통상·산업진흥정책의 분야별 방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음.

  - 오바마 차기 정부의 이른바 ‘新 뉴딜 정책’에 의한 초고속 통신망 인프라 확충 사업 시행시 미국통신산업협회가 정부에 旣제출한 가이드라인이 뼈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협회의 지원 또한 적극적일 것임.

 

 ○ 미국통신산업협회나 컴퓨터정보산업협회는 자국 기업 국제시장 경쟁력 제고 위해 공정하며 개방된(Fair & Open) 무역정책 구사 요청

  - 전 세계적으로 IT 분야 선두기업 중 미국 기업이 다수. 자유무역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기업 경쟁력 향상 또는 해외진출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지 입장 표명하는 것으로 파악

 

 ○ 한편, 미국섬유산업협회는 또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대중국 섬유류 수입에 대해 수입규제조치 조속히 도입 강력 요청. 보호무역주의 조항 도입 요구

 

 ○ 이같이, 미국 각 산업협회들은 현안에 따라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주의 입장 차이 보여

  - 미국 정부는 현 시기가 대공황 이래 가장 어두운 경기침체기라는 인식 아래,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이념보다 산업별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채택, 전개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미국 정부의 정책 성향을 일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마이크로 분석, 주시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 미국 각 산업협회 공식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