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 중고차량 수입통관 시 위생검역 대폭 강화

- 두 차례의 까다로운 동·식물위생검사 실시로 중고자동차 수입 급감 전망 -

 ○ 2009년 7월 15일부터 러시아 농업감독국(로스셀호스나드조르)의 허가 없이는 중고승용차, 트럭, 소형버스의 러시아 반입이 금지됨. 모든 중고자동차 제품은 국경 및 지정된 장소에서 2회에 걸친 동·식물 위생검사를 통과해야 함.

 ○ 이와 관련해 7월 14일, 러시아 농업감독국과 연방 세관은 러시아 국내로 들어오는 중고차량들은 식물위생검사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공고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은 5월 27일에 러시아 농업감독국에 의해 확정됐고 6월 4일엔 연방 관세청이 동의했음.

 ○ 공고된 목록에는 모든 종류의 승용차 및 트럭, 트랙터와 몇몇 특장차(기중기부터 소방차 등)들이 포함됨.

 ○ 자동차 전문 리서치기업인 '압토스타트(Autostat)'에 의하면, 2009년 6개월 동안 러시아로 수입된 중고 법인차량은 1만 대로 전년 대비 97% 적은 수치임.(2009년 상반기 새 자동차 수입은 총 28만4000대임.) 개인적으로 수입된 중고차들은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수치는 더 낮을 것으로 압토스타트의 세르게이 체리코프 대표는 언급함.

 ○ 러시아 농업감독국(로스셀호스나드조르)이 기존에 검사하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에도 2번의 동·식물 위생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우선 국경을 지날 때와 마지막 도착지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한다고 러시아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주의 러시아농업감독청 대변인 아나스타샤 푸츠키나는 설명함.

 ○ 담당검사관은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실험실에서의 전문 검사와 분석(동·식물 검역법은 최대 20일까지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행을 위해 잡아둘 수 있음. 검사실시를 위한 의혹의 근거로 자동차에 있는 식물의 잔해, 벌레, 흙을 들 수 있으며, 연방 세관의 홍보팀은 "모든 세관들은 러시아 농업감독국의 인가없이 중고 교통수단의 수입을 그냥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힘.

 ○ 푸츠키나 러시아농업감독청 대변인은 "러시아로 들어오는 오래된 차의 균열부분이나  트렁크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07~08년 생물학적 물질과 토양,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형태의 벌레를 포함한 중고차량 4290대가 발견됐다고 러시아 농업감독국은 감독국 웹사이트에 공개함. 그 중 14가지의 경우, 격리해야 하는 위험한 물체(아시아 털부엉이, 미국 하얀나방, 누에, 일본 딱정벌레 등)가 발견됨.

 ○ 매우 까다로운 자동차검사를 아직 검사관이 실시하진 않았으나, 중고외제차의 수입이 크게 줄었음. 자동차 소매시장에서 관련 대기업들은 새로운 법에 대해 큰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롤프 그룹의 계열사인 블루피시사는 현재 러시아 국내시장에 있는 중고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정도로도 사업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롤프 소매시장의 바르단 다쉬토얀 영업이사는 언급함.

 ○ 하지만 모스크바에 몇 개의 크지 않은 중고자동차 판매장을 가진 한 판매상은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로 중고외제차 수입을 순차적으로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수입을 중단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금지물품 반입에 대한 실무처리방식을 살펴보면, 러시아 농업감독청은 서류작성을 직접하지 않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실무대행회사들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 농업감독국은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은 단독으로 중개업자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이 기관의 관리는 주장함. 이러한 강화조치가 단기간에 다시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당분간 한국 중고자동차의 대러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KOTRA 모스크바KBC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