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보험개혁 강력한 의지 천명

- 제4차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의 당위성 강조 -

- 첨예한 이슈에 공화당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부 이견발생으로 법안 통과 난망 -

□ 오바마, 의료보험개혁 실행 당위성 강조 및 국민 우려감 불식을 위한 대국민 연설 실시.

 ○ 향후 재임기간의 국정운영 성패가 달린 의료보험개혁안 추진에 박차

  - 최근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 수행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 조사결과, 66%에서 54%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및 52%에서 42%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보이며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오바마로서는 대통령직 수행의 중요한 시점에 봉착함.

  - 따라서, 의료보험개혁 논의의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국내 아젠다 수행을 위한 모멘텀 재확보 노리고 있음.

  - 이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이 소요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안 재원 조달을 위한 부유세 도입 의지 천명

  - 부유세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35만~50만 달러인 가구에 부가세(surtax) 1% 부과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5.4% 세금부과를 골자로 함.

  - 이에 대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도 반대하는 상황
 

 ○ 의회 휴정전 8월 초까지는 의료개혁안 상하원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과 백악관의 총력전

  - 민주당은 의회법안 통과를 위해 부유세 부과세액 감소안, 기존에는 무세금 원칙이었던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혜택에 대한 세금부과안 등 의료보험 개혁안의 총 패키지비용 축소 가능한 다른 대안도 고려하는 중

 ○ 대국민 연설 후 모범적인 의료진료 모델 중 하나로 여지는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에 오바마 직접 방문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개혁의지 행보를 보임.

  - 오바마 정부가 효율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모범 의료진료 사례로 보고 있는 클리브랜드 클리닉 시스템을 미전역에 리플리케이션 하고자 함.

  -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전세계에서 환자들이 모여오는 심장질환 분야의 톱 랭킹 의료기관이며, 독보적인 진료수준 뿐만이 아니라 타기관 대비 저렴한 의료비용(과거 2년간 타기관 수십만 달러의 비용 청구대비 평균 약 5만5000달러 수준으로 조사)으로도 유명함.

  - 일반 병원들의 독립된 외부 의사 활용 대신에,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통합운영방식을 통해 내부소속된 전문의를 채용해 환자에 대한 협동치료가 가능한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진료당 수가제(fee-for-service)에서 탈피, 근거 기반(evidence-based) 치료가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절차(red-tape)를 상당부분 감소,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함.

  - 하지만,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신분으로 진료하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의사들과 진료당 수가제에 기반한 미국의 지불시스템으로 인해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사례를 단순히 재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하지만, 의료보험개혁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 이외에도, 민주당 내부의 보수적 성향 의원들 중심으로 이견 발생해 조율이 필요한 상황

 - 메디케어 비용삭감 및 정책 관련한 외부 독립전문가의 권한을 더 확대할 것을 강조한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킬 우려가 제기되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발생

 - 민주당 리차드 릴(매사추세츠주) 의원은 “의회의 책임권한을 아웃소싱하는 처사”라고 하며 반발하고 나서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의사 밝히고 나섬.

주 : 블루독(Blue Dog) 민주당 내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
 

□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대와 불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으로 의회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고되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보험개혁안은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며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 반대를 하고 있음. 마이클 스틸 공화당 전국 위원회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대해 무모한 실험을 벌이고 있다”라고 맹비난

  - 상원 의원들도 9월전까지는 동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8월 휴정이전 논의 가능성 희박함.

  - 더글라스 엘멘도프 의회 예산처 처장은 의료보험개혁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239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힘에 따라 과도하게 불어나는 미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

  - 또한 지난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추진에 너무 큰(too much)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20%를 넘어섰고, 이에 비해 재정적자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민 우려 증폭상황에서 과연 개혁안을 예상 스케줄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