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불가리아 경제전망, EU 지원 통한 경제회생이 목표

- 중단된 EU 원조 재개노력과 국제 금융기관 통한 구제금융 요청할 듯 -

- EU 지원 프로젝트 발주, 구제 패키지 수혜품목 등에 주목 필요 –

 

 

 

ꡒ 정보요약

 

 ㅇ 2009년 7월 5일 치뤄진 불가리아 총선에서 창당 3년째인 신생정당 유럽발전시민당(GREB)이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향후 연립정부 구성과 정국 및 경제정책 운용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ㅇ 불가리아 중앙선관위의 잠정적인 집계에 따르면 보이코 보리소프 총재가 이끄는 유럽발전시민당(GREB)은 총 투표자의 39.71% 지지를 얻어 현 집권 사회당(BSP)의 득표율 17.7%보다 2배 넘는 대승을 거둠.

 

 ㅇ 이는 현 집권 사회당과 군소정당 연립정부가 보여준 부패와 경제운용 능력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국가건설과 부패청산을 선거구호로 내건 야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됨.

 

 ㅇ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경제회복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국가경영에 반영할 것이며, 최우선순위로 EU로부터 중단된 지원금 재개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총선 결과 정당별 득표현황

순위	정당명	유효 득표 수	지지율(%)	의석 수
1	유럽발전시민당(GERB)	1,677,870	39.71	116
2	사회당(BSP)	747,849	17.70	40
3	시민자유권리운동(DPS)	610,831	14.46	38
4	아타카당(극우)	395,656	9.36	21
5	녹색당	285,418	6.76	15
6	RZS	174,563	4.13	10

자료원 : 불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9.7.9)

 

ꡒ 차기 정부의 경제운용 전망

 

 1) 구제금융 신청과 경기활성화

 

 ㅇ 차기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여타 동유럽 국가들이 지원받은 구제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금융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 원칙만 밝힌 상태임.

 

 ㅇ 불가리아는 작년 8월 이후 본격화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실업자 증가, 내수 및 수출 부진, 외국인투자 급감,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신용중단으로 최근 11년 이래 최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

 

 ㅇ 올 1분기 중 GDP가 -3.5%를 기록했으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상황임. 특히 IMF는 올해 불가리아 GDP성장률을 -1%로 예측할 정도로 전망이 부정적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당 연립정부는 불가리아 경제기반은 튼튼하며, 현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구호로 일관해 왔음. 심지어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EU나 세계은행의 제의를 거부해 옴.

 

 ㅇ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검토한 이후 IMF 또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통해 당면한 신용경색과 경제회복을 추진할 것임.

 

 2) 예산 재편성을 통한 인프라 및 복지 확충

 

 ㅇ 현 사회당 정부의 주요 거시경제 운용목표는 흑자재정 편성이었음. 이에 따라 무리한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 사회 인프라 투자 중단, 교육 및 의료 예산 축소 등으로 삶의 질 후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무리한 경기부양정책으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킴.

 

 ㅇ 새로 구성되는 정부는 일단 세수와 지출이 같은 균형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세수 감소와 이미 발생한 23억 달러에 달하는 초과 재정지출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09년 불가리아 예상 연간세수는 210억 레바(US$ 150억)이며, 예산은 113억 레바(US$  81억)로 GDP의 3%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했으나 세수축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당초 목표달성은 어려운 상태임.

 

 ㅇ 7월 17일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는 사회당 정부와 달리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인프라 건설과 의료 및 복지 예산의 추가 집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회복될 것임.

 

 3) EU 보조금 확대를 통한 공공사업 수행

 

 ㅇ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2008년도에 중단된 EU로부터의 사회인프라 건설과 농업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일임. EU는 불가리아의 만연된 부패와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이유로 각종 사회인프라 건설과 농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켰었으며, 이로 인해 불가리아의 대형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태임.

 

 ㅇ 이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농업보조금 분야로 농업과 연관된 각종 제조업시설, 재생에너지, 기업농 관련 보조금이 부활될 경우 국내투자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고속도로나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사회인프라 건설도 EU 보조금이 재개될 경우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며 원자력발전소 건설, 철도 개보수, 환경공해 처리시설의 건설 및 가동과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도 예상돼 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ㅇ 다만 어떠한 과정과 공약으로 EU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와 집행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인가의 문제는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임.

 

 4) 행정 개혁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ㅇ 차기 정부의 주요한 선거공약 중 하나는 부패 근절과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이었음. 따라서 차기 정부는 주요 부패의 온상인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전자정부 구축과 세관행정 전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ㅇ 실제로 차기 정부의 경제 관련 인사들은 Amcharm과의 정례회동에서 통관 및 조세부과 및 환급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조세 관련 절차의 전산화와 제도개혁을 약속했으며, 공기업부문 효율성 재고를 위해 공기업형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설립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힘.

 

 ㅇ 아울러 입찰이나 공공사업 발주부문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ꡒ 시사점과 교훈

 

 ㅇ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ㅇ 이를 위해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유치 회복과 서유럽으로부터 자금 유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취할 것이며, EU와의 관계회복을 통한 EU 보조금 지급 재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임.

 

 ㅇ 차기 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집권당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EU와의 신뢰회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선거공약인 투명한 행정절차와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어떠한 식으로 실행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음.

 

 ㅇ 다만 구제금융을 통한 외화조달, 공공예산 확대, 대형 프로젝트 발주의 지속, 전자정부의 구축 등은 민간부문의 자금흐름도 촉진시켜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며, 대형 SOC 참여와 공공입찰부문에서 우리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정보원 : Intelligent News, EIU Reports, Bloomber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