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EU가 수입규제를 하는 중국산 제품

- 총 51건 반덤핑 관세 부과 중, 5건은 조사 중 -

☐ 중국산 제품에 EU의 수입규제 압력이 계속

 ㅇ EU 집행위가 올 상반기에 개시한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나 작년에 조사가 개시돼 올 상반기 중 확정관세가 부과된 건은 모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것임.

 ㅇ EU 집행위가 7월 초 발표한 '2009년 상반기 EU 수입규제조치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중 EU는 총 2건의 신규조사를 개시했는데, 이 2건 모두 중국산(cargo scanning systems, Molybdenum wires)에 관한 것이며, 3건의 확정관세가 부과됐는데 이 3건도 모두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철강제 파스너, PSC 와이어와 스트랜드(strands), 양초 등임.

☐ 중국산에 대한 EU의 견제 움직임은 특히 철강분야에서 심한데,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지난 2월 말 중국산 철강이 유럽 및 세계 철강시장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를 심층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3월에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EU 집행위에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바로소 집행위원장에게 발송

 ㅇ 이어 3월 31일 공식 보도자료와 분석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특히 비EU 시장에서) 철강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며, 역외국의 철강 수출지원조치와 수입규제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 집행위와 각 회원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과 유럽 철강산업 지원에 나설 것을 다시 요청

  - 중국은 이들 타깃 국가에 포함돼 있으며, 특히 수출 VAT 리베이트율 인상 및 수출세 면제를 통해 금융상의 수출 인센티브제도를 철강제품에 대해서만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ㅇ 아울러 Eurofer 신임회장이자 독일 철강업체 ThyssenKrupp Steel의 사장인 Karl-Ulrich Koehler은 2009년 Eurofer의 최대 우선순위는 무역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미국, 인도, 러시아 등과 함께 글로벌 탄소거래시장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받고 있다고 강조

☐ EU 견제는 철강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른 제품 전반에 확산된 상황

 ㅇ 2008년 말부터 EU는 이미 중국산 절전 전구, 신발, 스크루를 포함한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했으며, 완구를 중심으로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중국산에 대한 견제가 확산되면서 심지어 지난 2009년 4월 EU 집행위가 중국산 양초에 대해 최고 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지자 유럽의 자유무역협회(Europe's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유통업계협회(EuroCommerce), 영국소매협회(The British Retail Consortium : BRC) 등을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는 일제히 이 조치를 보호무역조치로 규정하고 반발

☐ 2009년 6월 말 현재 EU는 총 51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5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품목은 다음과 같음.

자료원 : EU 집행위, 2009년 상반기 수입규제현황 보고서

자료원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