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中美 전략경제대화, 중국 대화방식 공격적으로

- 환율, 투자협력, 에너지·환경, 제품 안전 등 의제 다뤄 -

- 중미 에너지·환경 10년 협력 기본 협약 체결 -

 

보고일자 : 2008.6.26.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tktc@kotra.or.kr

 

 

중미전략경제대화?  ㅇ 2006년 8월 21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양국 간 경제영역의 대화와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함. 후진타오 역시 중미경제 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의 대화가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및 건설적 협력관계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 함.  ㅇ 이를 바탕으로 그 해 9월 19~21일 미국 재정장관 헨리 폴슨의 중국 방문 기간에 우이 부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중미 전략경제대화 시스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매년 두 차례 양국의 수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ㅇ 2006년 12월 베이징 1차 대화를 시작으로 2007년 5월과 12월 각각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2, 3차 대화를 개최함.

 

□ 중미 현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미국 아나폴리스에서 6월 17~18일 이틀간 열려

 

 ○ 중국은 이번 4차 대화를 위해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중국인민은행장 쩌우샤오촨·재정부 부장 씨에쉬런·국가질검총국 국장 이창쟝 등을 포함해 120여 기업으로 구성된 중국무역투자협력 사절단을 조직해 미국을 방문함.

 

자료원 : cnsphoto

 

 ○ 미국 측에서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 칼로스 구티에로즈 상무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등이 대화를 진행함.

 

 ○ 이번 대화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투자환경 개선 및 중미 투자보호협정담판을 실시하는데 동의했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국제 금융시장 동요·세계 식량안전 문제·화폐 정책(위앤화 절상, 달러화 평가절하) 등의 거시경제·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너지 및 환경 보호 문제 등 양국 및 세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짐.

 

 

 

□ 주요 의제 대화 내용

 

 ○ 거시경제 및 관리 문제

  - 중국 인민은행장 쩌우샤오촨은 달러화 가치 하락은 달러화로 계산되는 원부자재 등 기초제품 가격 상승을 야기해 중국 국내의 통화팽창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하며, 환율 문제에 대해 양국 금융 감독관리 부분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또한 중미 양국은 세계 상품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의 주기적 파동문제에 대해 재정정책 및 화폐정책 부분에 대해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며, 중국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의 현안 경제문제에서 미국의 경험과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밝힘.

 

 ○ 투자 협력

  - 중국 재정부 부장 씨에쉬런은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에 대해 회사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상업화 운영과 국제관례와 법규에 따라 관리의 투명도를 높여가며, 대외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국가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밝힘.

  - 국부펀드의 투자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며, 관련 국가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고 밝힘.

  - 중미 양국은 자국기업 보호 및 국가안보문제 등을 이유로 투자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대화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 및 중미 투자보호협정담판을 실시하는 데 동의함.

 

 ○ 고유가문제와 에너지·환경문제

  - 중국 재정부 부장 씨에쉬런은 중국정부는 2008년 물가의 빠른 상승으로, 원래 진행 중이던 구조적 통화팽창 예방에서 전면적 통화팽창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유가의 대폭적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또한 3차 대화에서 의견을 같이 한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협력에 관한 대화를 통해 중미 양국은 ‘中美能源環境十年合作框架(U.S-China 10-Year Energy and Environment Cooperation Framework)’를 체결했으며, 향후 △ 전력·발전 및 송변전 영역의 에너지 협력과 에너지 효율 제고 △ 교통운수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와 배출 감소 △ 수질오염 △ 대기오염 △ 삼림 및 습지 등의 자연 자원 보호 등 5개 영역을 우선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힘.

 

국무원 부총리 왕치산과 미국 재무장관 헨리 폴슨, 신화망

 

 ○ 제품 및 식품 안전 문제

  - 중국 국가품질감독총국 국장 이창쟝은 제품 품질과 식품 안전은 여러 국가가 당면한 공동 문제로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며, 각국 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품질 제고와 안전에 대한 연구와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3차 회의에서 미국 위생부장이 제안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제품 품질·식품안전 및 약품 감독 관리 인력을 파견에 대해, 중국 역시 필요하다면 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 관련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밝힘.

 

□ 제4차 중미 전략경제 대화 포커스

 

 ○ 상호 간의 이해와 전략적 협력 신뢰 증진

  - 왕치산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제4차 중미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중미 양국은 양국이 당면한 현안 문제와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으며, 상호 간의 이해와 전략적 협력에 대한 신뢰가 증진됐다고 평가함.

 

 ○ ‘중미 에너지·환경 10년 협력 기본 협약’ 체결

  - 이번 대화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중미 에너지·환경 10년 기본협약’ 체결로, 양국은 이 협약을 통해 중미 경제 협력 및 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위앤화 절상 문제보다는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세계 경제 영향에 포커스

  - 중국은 2005년 7월 환율 개혁 이후 12% 이상 절상된데다, 2008년 5월 말까지 다시 연초 대비 5% 이상 빠르게 절상돼 왔지만, 달러화 가치는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환율 개혁 등 발언에 좀 더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의 당당하고 공격적인 대화

  - 중국 언론은 이번 제4차 대화는 미국이 달러의 평가절하를 방임해 중국 및 많은 국가에 손실을 줬으며, 좀 더 화폐정책에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등 과거 3차례의 대화에서와는 달리 미국 주도의 대화에서 양국이 공수에서 평형관계를 유지한 대화로 평가함. 또한 미국의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은 보도를 통해 이번 대화는 중국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시작했다고 논평함.

 

 

자료원 : 중국망, 매일경제신문, 중국 상무부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