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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관안전규정 10+2 시행 임박, 수출업체 대비 시급

통상·규제

미국

달라스무역관 슈퍼관리자

2008-06-26

출처 : KOTRA

美, 세관안전규정 10+2 시행 임박 수출업체들 철저한 대비 시급

- 해상선적에만 해당, HTS 코드 번호 정확히 기입해야 -

보고일자 : 2008.6.25.

김경미 댈러스무역관

□ 美, 세관 안전 규정 10+2 시행 임박, 미 수출업체들 철저한 대비 시급

○ 2008년 1월 발표된 세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10+2’가 최종 검토 단계를 거쳐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 수입업체들과 운송업체들의 요구에 따른 철저한 선적서류 준비가 시급함.

- 10+2 규정은 수입업체에 요구하는 화물 관련 정보 10가지와 운송업체들이 제시해야 하는 선적 정보 2가지를 합성해 만들어짐.

- 해상선적에만 적용됨.

- 이 규정에 따르면 선적물을 선박에 싣기 24시간 전에 반드시 세관이 규정하는 총 12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전송해야 함.

□ 세관에 통보해야 할 기본 정보

수입업체가 명기해야 할 10가지 정보 리스트

#	기입 정보 원문	세부내용
1	Manufacturer’s(or supplier’s) name & address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원자재 제조업체나 조립업체 등이 다를 경우 마지막 완성제품을 출하한 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2	Seller’s name &address	제품판매업체의 이름과 주소, 판매가 아닐 경우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3	Buyer’s name &address	제품의 최종구입업체, 구입업체가 없을 경우 제품의 최종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4	Ship-to’s name and address	세관통관 후 화물을 배달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5	Container stuffing location	컨테이너를 채운 위치
6	Consolidator’s(stuffer’s) name & address	여러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를 채운 업체의 이름과 주소
7	Importer’s IRS number	수입업체(자)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8	Consignee’s IRS number	화물 수탁업체(자)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9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
10	Commodity HTS number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HTS 코드 번호를 6자리까지만 기입하면 되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4자리 번호까지 추가해 10자리까지 입력해도 무방

운송업체들이 명기해야 할 2가지 정보 리스트

자료원 : Express CHB

□ 시사점 및 전망

○ 선박 도착 전에 세관이 요구하는 정보 전송에 만전을 기해야

- 향후 10+2 규정이 시행되면 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적물을 홀드 한다든지 세관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음.

- 수출통관 서류상 미비점이 있을 시 선박 도착 전에 반드시 올바른 정보로 다시 업데이트해야 함.

○ 자사 수출 제품에 적합한 HTS 번호 사전 조사 필수

- 한국 관세청의 HS 코드와 미 관세청에서 규정하는 HTS 코드 번호가 상이한 경우가 많음.

- 또한 미 현지수출 통관 업체들이 제시하는 HTS 번호가 틀린 사례도 종종 있으므로, 선적 화물 준비 계획에 맞춰 미국 통관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올바른 HTS 코드 번호를 찾아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됨.

- HTS 코드번호 조회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웹사이트의 링크 페이지 참조 요망(http://dataweb.usitc.gov/scripts/tariff_current.asp)

자료원 : Express CHB,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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