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무역·산업정책 변경 추진

- BEE 정책 일부 수정 검토 -

- 의류산업 고용 유지를 위한 수입관세 조정 검토 -

□ 남아공 정부의 BEE 정책 변경 움직임

 ○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빠르게 파급되는 가운데 남아공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제정책이 검토되고 있음. 현 정부의 가장 큰 지지기반인 노조(Trade Union)의 압력을 차지하고서라도 실업으로 인한 흑인 중산층의 생활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 파급효과가 사회전반으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남아공 정부의 조달정책 근간인 BEE 정책도 고용확대를 위해 수정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음. 지금까지 BEE 정책에 따라 정부는 입찰 참여 기업들을 가격과 BEE 점수를 90 : 10의 비중으로 평가해 왔음.

 ○ 가격 평가 비중이 높은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품을 이용한 Agent들이 표면적인 BEE 점수만을 충족해 주요 프로젝트가 수주함으로써 실질적인 흑인 경제력 향상 및 고용창출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옴.

  * BEE 정책 :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03년에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소외됐던 계층(흑인 및 소수인종)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흑인경제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 BEE)' 추진

 ○ 향후 정부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무와 실질적 고용창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임.(Businessday 6월 30일자)

□ 남아공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의류산업 고용 보호

 ○ 섬유·의류 산업은 6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제조업분야로 직접적으로 2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약 20만 명이 고용된 것으로 추산됨. 남아공 제조업은 총 고용인구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

 ○ 최근 남아공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섬유·의류 산업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검토 중인 주요 정책방안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 지속 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정부 보조금 지원, 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의 정책자금 융자 등이 있음.

 ○ 그 중에서도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의류제품 수입관세 인상이 적극 검토되고 있음. 아울러 업계의 요구 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신속한 조사개시와 SADC 국가를 통한 불법 의류 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이미 WTO에 양허한 일정보다 많은 폭의 관세인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재조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관세율 인상 대상 품목군별 현행 관세율 및 양허관세율

             (단위 : %)

자료원 : DTI, 의류산업 구제방안

 ○ 이번 관세 인상 검토대상인 제품군(HS Code 61류와 62류)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파악됨.

남아공의 HS Code 61류/62류 대중국 수입비중

자료원 : ifashion

□ 시사점

 ○ 작년 11월 G-20회의에서 세계경제의 후퇴를 야기하는 더이상의 보호무역조치를 금지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안은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 특히 정부의 지지기반인 노동자층의 대량실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2009년 연말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언급함.

 ○ 남아공의 발전, 송전 등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남아공의 BEE 정책 변경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Engineering News 등 KOTRA 요하네스버그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