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포괄적 기후변화법안 통과

-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기준,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감축목표로 한 포괄적 법안 -

- 2020년 탄소세 부과가능조항 삽입으로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 반발 우려 -

□ 美 하원, 기후변화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H.R. 2454) 통과

 ○ 지난 금요일 美 하원에서는 찬성 219 vs. 반대 212표로 1300쪽에 달하는 기후변화 법안 통과

  - 44명의 민주당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내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8명의 공화당 의원은 당의 기본 노선에서 이탈, 찬성표 행사

 ○ 온실가스 방출량에 상한선을 책정한 기후변화 법안이 의회에서 최초로 통과한 것으로, 빨라도 올 연말이나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에 반해 급속도로 법안이 통과 절차가 진전

  - 기후변화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과 함께 내 건 가장 큰 대내 아젠다 중 하나로 꼽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 정치적으로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해석

  - 아울러, 올 12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앞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업적 중 하나로 평가

□ 법안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20년까지 17% 감축, 2050년까지 83% 감축목표 달성

 ○ 발전소, 공장, 정유시설, 전기/천연가스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배출가스 제한

  - 농업부문 배출 가스는 제외

 ○ 화석 연료 연소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여타 6가지 온실가스 통제

 ○ 나무심기나 산림보호 등을 통한 옵셋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이 배출량 제한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

 ○ 2020년까지 전기회사는 생산전력의 적어도 12%를 풍력이나 태양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 의무. 최대 8%를 에너지 효율로 절감토록 의무

 ○ 신규 석탄 발전소에 한층 더 엄격한 성능기준 부과, 이 발전소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에 필요한 개발 자금을 연 10억 달러씩 제공

 ○ 신규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을 2012년까지는 30%, 2016년까지는 50%이상 강화토록 하는 기준 수립

 ○ 저소득 가구에 리베이트나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2020년에 미 대통령은 미국에 상응하는 배출량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산 특정제품에 대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

  - 단, 의회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득해야만 관세부과 유예 가능

□ 오바마 대통령, 전반적인 법안 내용에는 찬성하나 보호무역주의 우려로 국경조정세에는 반대의사 표명

 ○ 연구 및 주택 내후화 정책에 사용된 경기부양 지출과 신규 연비기준 수립과 함께 미국 에너지 정책에 대변혁(sea change)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

 ○ 그러나 일명 녹슨지대(Rust Belt ; 철강이나 중공업 밀집지대) 의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표결 직전 추가된 국경조정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의거해 무역 제재를 하는 것은 불법일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라고 지적

  - 아울러, 보호무역주의로 인식될 수 있음을 경고

□ 전망 및 시사점

 ○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업계 및 소비자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가 큰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통과까지는 하원보다 지리한 공방 예상

 ○ 상원 통과 이후에도 하원 법안과 조율(mark-up)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최종법안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도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 상존

 ○ 국경조정세 도입이 최종 법안에 살아남을 경우,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교역국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제지, 시멘트 등 1차 제품(primary products)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어서 국내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

자료원 :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Insidetrad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