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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기 집행위원회 선임 동향과 전망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6-23
  • 출처 : KOTRA

 

EU 차기 집행위원회 선임 동향과 전망

-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본 일정 -

 

     

 

☐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2009년 하반기 교체될 예정임에 따라 차기 집행위원회의 수반을 맡게 될 집행위원장 선임에 대해 유럽 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행정부 수반격인 집행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2009~14년까지 EU 경제무역 및 통상정책의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임.

     

☐ 6월 18~19일 정상회담에서 바로소 현 집행위원장 선임

     

  EU의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6월 18~19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현 EU 집행위원장인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임

     

  정상회담 이전부터 바로소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동인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EU 정상들은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임.

     

  바로소 집행위원장도 정상회담 이전에 각 회원국 정상들에게 자신이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될 경우 향후 5년간 자신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정상들과 달리 유럽 의회의 경우 정당별로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지지하는 정당과 반대하는 정당이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유럽의회의 가장 큰 그룹인 'the centre-right EPP'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바로소 연임을 지지하고 나섰으나 사회당과 환경당 의원들은 반대하면서 대체인물을 찾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바로소 정식 선임을 반대했음. 그러나 아직까지 바로소 현 집행위원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공은 7월 초의 유럽 의회로 넘어간 상황임.

     

  한때 영향력 행사를 위해 바로소 집행위원의 조기 선임에 주저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조기 선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섬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선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정상회담에 이어 유럽 의회의 그룹별 지도자들이 6월 25일 바로소 집행위원 선임건을 논의하기위해 현 의장국인 체코와 차기 의장국인 스웨덴과 협의를 할 예정이며, 이어 7월 15일 유럽 의회 총회에서 투표를 할 것임.

     

  바로소 집행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의 투표에서 369표를 얻어야 함. 동인이 현재 의석 수 264석을 가진 EPP(European People's Party)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추가적으로 105표를 획득해야 함을 의미

     

□ 관련 일정

     

  6월 18~19일 : 정상회담에서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정식 선임

 

  6월 23일 : 유럽의회의 EPP당과 사회당이 지도위원 임명

 

  6월 25일 : 유럽의회 정당 지도자들과 체코 및 스웨덴 수상 간 스톡홀름에서 이 문제 협의

 

  6월 30일 : 유럽의회의 Alliance of Liberals와 Democrats for Europe당이 지도위원 임명

 

  7월 7일 : EPP, 유럽의회 의장 선임

 

  7월 15일 : 바로소 집행위원장 후보가 유럽의회에 출석하고 유럽의회가 단순다수결로 선임 승인 여부 투표

 

  9월 말~10월 초 : 아일랜드가 리스본조약에 대한 국민투표 재실시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가 리스본조약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EU 정상들이 차기 집행위원 수를 27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즉 회원국마다 1명의 집행위원 확보)

 

  10월 29~30일 : EU 정상회담을 통해 차기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이사회 사무국장 등을 지명

 

  11월 : 지명된 집행위원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

 

  11월 및 12월 : 유럽의회가 총회를 통해 집행위원들과 집행위원장에 대해 최종투표

 

  2010년 1월 : 리스본조약 발효

     

     

자료원 : European Voice, EUObserver,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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