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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기 집행위원회 선임 동향과 전망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6-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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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기 집행위원회 선임 동향과 전망
-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본 일정 -
☐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2009년 하반기 교체될 예정임에 따라 차기 집행위원회의 수반을 맡게 될 집행위원장 선임에 대해 유럽 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ㅇ 행정부 수반격인 집행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2009~14년까지 EU 경제무역 및 통상정책의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임.
☐ 6월 18~19일 정상회담에서 바로소 현 집행위원장 선임
ㅇ EU의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6월 18~19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현 EU 집행위원장인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임
ㅇ 정상회담 이전부터 바로소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동인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EU 정상들은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임.
ㅇ 바로소 집행위원장도 정상회담 이전에 각 회원국 정상들에게 자신이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될 경우 향후 5년간 자신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ㅇ 그러나 정상들과 달리 유럽 의회의 경우 정당별로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지지하는 정당과 반대하는 정당이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ㅇ 유럽의회의 가장 큰 그룹인 'the centre-right EPP'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바로소 연임을 지지하고 나섰으나 사회당과 환경당 의원들은 반대하면서 대체인물을 찾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바로소 정식 선임을 반대했음. 그러나 아직까지 바로소 현 집행위원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ㅇ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공은 7월 초의 유럽 의회로 넘어간 상황임.
ㅇ 한때 영향력 행사를 위해 바로소 집행위원의 조기 선임에 주저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조기 선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섬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선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ㅇ 정상회담에 이어 유럽 의회의 그룹별 지도자들이 6월 25일 바로소 집행위원 선임건을 논의하기위해 현 의장국인 체코와 차기 의장국인 스웨덴과 협의를 할 예정이며, 이어 7월 15일 유럽 의회 총회에서 투표를 할 것임.
ㅇ 바로소 집행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의 투표에서 369표를 얻어야 함. 동인이 현재 의석 수 264석을 가진 EPP(European People's Party)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추가적으로 105표를 획득해야 함을 의미
□ 관련 일정
ㅇ 6월 18~19일 : 정상회담에서 바로소 집행위원장을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정식 선임
ㅇ 6월 23일 : 유럽의회의 EPP당과 사회당이 지도위원 임명
ㅇ 6월 25일 : 유럽의회 정당 지도자들과 체코 및 스웨덴 수상 간 스톡홀름에서 이 문제 협의
ㅇ 6월 30일 : 유럽의회의 Alliance of Liberals와 Democrats for Europe당이 지도위원 임명
ㅇ 7월 7일 : EPP, 유럽의회 의장 선임
ㅇ 7월 15일 : 바로소 집행위원장 후보가 유럽의회에 출석하고 유럽의회가 단순다수결로 선임 승인 여부 투표
ㅇ 9월 말~10월 초 : 아일랜드가 리스본조약에 대한 국민투표 재실시
ㅇ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가 리스본조약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EU 정상들이 차기 집행위원 수를 27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즉 회원국마다 1명의 집행위원 확보)
ㅇ 10월 29~30일 : EU 정상회담을 통해 차기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이사회 사무국장 등을 지명
ㅇ 11월 : 지명된 집행위원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
ㅇ 11월 및 12월 : 유럽의회가 총회를 통해 집행위원들과 집행위원장에 대해 최종투표
ㅇ 2010년 1월 : 리스본조약 발효
자료원 : European Voice, EUObserver,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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