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2007년 한 해에 1994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대 기록

ㅇ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UN Climate Change Secretariat)에 제출된 러시아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7년도에 219,200 만톤을 기록했다고 함

  - 이 수치는 1994년 이후로 측정된 러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중 최고치임

  - 2006년에는 218,500 만톤을 기록했다고 하며,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0.32% 증가하였음

ㅇ 러시아는 현재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과거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0년대에는 경제침체로 인해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였음

  - 소련이 해체되어 기간산업이 붕괴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서서히 줄어들었음

  - 199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2,000 만톤이었으나, 1998년에는 198,000 만톤을 기록하는 등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안, 경제성장과 함께 다시 환경오염이 확대되고 있음

ㅇ G8 정상회의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비젼에 서명을 한 러시아 정부로서는 환경보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 않은 것 같음

□ 러 기업, 친환경 연료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부규제가 걸림돌로 작용

ㅇ 알렉스 아브라이예프(Alex Ablayev) 러시아 바이오 연료 협회 회장은 러 기업들이 곡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 개발에 힘을 쏟아 왔으나, 정부규제로 인해 큰 진척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알렉스 아브라이예프 회장에 의하면, 바이오 에탄올 개발 관련 기업들이 바이오 에탄올 판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관계법령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프라 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곡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 개발을 포기하고 있으며, 목재와 짚(밀짚)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재차 논의중에 있다고 함

ㅇ 러시아 정부가 바이오 에탄올 개발에 미온적인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음 (알렉세이 페트리킨(Alexey Petrykin) 연방정부 에너지위원회 바이오 에너지 전문가 의견 인용)

  - 1) 식량 공급에 애로사항 발생

  ⋅곡물을 활용한 바이오에탄올을 제조⋅판매할 경우, 식량 공급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음

  ⋅러시아내 곡물생산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식량 조달에 대한 우려는 쉽게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2) 바이오에탄올이 판매될 경우, 정부 조세수익 감소

  ⋅러시아 정부는 에탄올 1.5%가 함유된 가솔린에 대해 1kg당 27.7루블(= US$ 0.83)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만약 에탄올 함유량이 10%가 되면, 가솔린 1kg당 191루블(= US$ 5.72)까지 소비세를 거둘 수 있음

   ⋅에탄올 함유량이 많을수록 가솔린 소비세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가솔린 생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위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인해 바이오에탄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ㅇ 바이오 연료 개발 관련 기업들은 가솔린과 관련된 조세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신규법안을 2008. 5월에 준비하였으나, 아직 의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함

<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이란? >

□ 바이오 연료 개발에 대한 러 기업들의 투자 계속 이어지고 있어

ㅇ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러 기업들이 있음

  - Titan Group은 옴스크 지역에 Biocomplex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는데, 연간 150,000톤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음

< Titan Group 기업 기본정보 >

[ Biocomplex 건설현장 사진 ]

□ 바이오 연료 개발 및 생산분야에 있어 한-러 기업간 협력 가능성 모색해야 할 시점

ㅇ 2008년까지 이어져왔던 고유가 환경에서 바이오 연료 개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았음. 그러나 최근 다시 유가가 50불 대로 떨어지면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관심도 주춤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식량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 에너지가와 원부자재 가격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함

ㅇ 러시아 기업들은 개발기술과 원료가 있지만,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기업 측면에서는 러시아 기업과 국내로의 기술도입, 상용화 제품 개발, 원료 수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러 기업중 바이오 연료 개발 원천기술과 원료는 확보하고 있으나, 제품 상용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이 제품개발 협력을 하는 방안이 있음

  - 이 경우, 러시아 기업과 우리기업이 한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료 수입은 러시아 혹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음

(자료원 : Moscow Times 등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모스크바KBC 조사자료 종합)